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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글로벌 OTT 망사용료 문제 해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의 망사용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웨이브와 같은 국내 OTT는 비용을 내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비교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7500억에서 7700억원이며, 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2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두 OTT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은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글로벌 OTT와 국내 미디어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한류 콘텐츠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결 방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2024-07-24 15:04:26
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현안 질의 실시…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7월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8 18:16:47
라인 사태, 정치권 격렬 반발… "정부, 적극 나서라"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는 한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한국 기업 보호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적극적인 진상 파악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라인야후의 네이버 축출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며 "정부의 손 놓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 보호와 한일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 사태는 대통령과 외교부의 강력한 항의와 해외 투자 보호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네이버의 협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라인 탈취에 항변하지 못하는 참담한 외교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정부에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 기술을 지켜내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주장은 대일 굴종 외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항의와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기술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는 한국 미래를 잘라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이종우 의원은 "라인 사태는 양국 경제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양국 기업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인 사태는 한일 경제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술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는 향후 한일 관계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9 2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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