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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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조사 결과 30일 발표…위약금 면제는 7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 일정이 확정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되며 최대 쟁점인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는 2차 법률 자문을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결정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30일에 발표될 조사 결과는 언론에 바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 태스크포스(TF)에 먼저 보고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로펌을 통한 2차 법률 자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와 처분 수위를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전 이미 로펌 자문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의뢰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이전 자문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는 상태였기에 최종 결과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7월 4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다.2025-06-27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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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고 기술 조사 30일 발표…위약금은 '결단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조사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발표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술 조사 결과 발표와 이용자 보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술적 원인 규명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며 30일 결과 발표 시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술 조사와 법률 검토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월30일에 나오는 결과는 해킹 현황, 바이러스 침해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7월 중 관련 현안 질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SK텔레콤 망 장애를 유발한 해킹 경로와 방식 등 기술적 분석 결과를 우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이용자 피해 보상 범위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귀책 사유 입증과 피해 규모 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2025-06-26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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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18만명 돌파…20일경 마무리 후 신규가입 재개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달 20일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심 교체가 완료되면 중단됐던 신규가입 영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전날 15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인원이 618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잔여 예약 고객은 316만명으로 이 중 예약 후 미방문자 약 44만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체 대기자는 200만명대 중반으로 추산된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일일 교체 숫자가 20만~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일요일 방문객 감소와 일부 매장 휴무 영향"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심 교체 대기 수요는 20일까지 모두 소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약 2000만명의 유심 교체를 완료할 경우 유심 자체 비용만 약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심 개당 비용은 7700원이며 이외에 유심 교체 관련 유통망 업무 처리 비용으로 300억~4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비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신규 가입 중단 해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신규 가입 중단 등)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쪽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대리점 보상안 등에 대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외박이나 외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최전방 근무 군 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강원 고성 지역 장병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9일과 10일에는 철원 지역 장병 1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희섭 센터장은 "위약금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다.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추후 조사 결과 등을 다 받아들여서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정기 및 수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점검과 외부 보안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안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6-05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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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설치... 위약금 면제 포함 신뢰 회복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 등 고객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FDS(비정상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 유심보호서비스 등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통해 고객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뢰가 상실된 부분을 조사하며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객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위약금 내느냐 마느냐 면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각론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위원회에서 위약금 면제 문제를 다룰 것인지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 문제를 다루겠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유 대표는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진정으로 공감한다”며 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이 실제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소 2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위약금 폐지 시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늘어나 “2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위약금을 약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이는 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과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5-05-08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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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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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사장, 해킹 사태 사과…'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 유출 경과와 회사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주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을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역시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판단,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덧붙이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로밍 이용 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국 전 공항에서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회사 귀책사유인 만큼 약정 기간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위약금 면제 또는 경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사장은 유심 물량 확보와 관련해 "기존 100만 개는 소진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추가 500만개 등 총 10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30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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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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