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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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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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3120608989.png)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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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44514768818.jpg)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2025-11-12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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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이동 약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6일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전달식을 열고, 전동이동보조기기용 배터리 300개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에 장착되는 배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앤컴퍼니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2012년부터 14년째, 완주군장애인복지관과는 2014년부터 12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약 38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는 평균 수명이 1~2년으로 주행 거리나 환경에 따라 더 짧아지기도 한다. 특히 최신형 기기의 경우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전력 소모가 커져 고가의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만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앤컴퍼니는 최대 68암페어시(Ah) 용량의 배터리 제품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그룹은 전동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사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인권경영 실천, 임직원 가치 창출,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차량나눔’ 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 중이며 총 646대의 차량을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승용차와 승합차, 전기차 등 다양한 차종을 지원하며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통합 ESG 브랜드 ‘DRIVING FORWARD, TOGETHER’를 출범하고 그룹 차원의 통합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2025-11-07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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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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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시진핑-다카이치 첫 정상회담...中日관계 발전 추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11107610920.jpg)
시진핑-다카이치 첫 정상회담..."中日관계 발전 추진하자" [이코노믹데일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며 중일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중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보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과 함께 '4대 정치문건'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지키고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78년 평화우호조약, 1998년과 2008년의 공동선언을 포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 존중, 패권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을 견제할 때 이 문건들을 자주 언급해왔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중국은 관례적으로 보내던 시진핑 주석 명의의 축전을 생략하고 리창 총리 축전만 발송한 바 있다. 관영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반중 성향과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난징대학살 부정 발언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별도의 취임 축하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당일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아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엿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시 주석의 공개된 발언에서도 취임 축하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동중국해 문제, 희토류 수출 규제, 중국 내 일본인의 안전 보장,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 등 다양한 민감 사안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5-11-01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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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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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71415691417.png)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진행된 1·2차 사업에서 △취약계층 피해자 총 5211명 대상 150억원의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1064건 △심리상담 635명 △예방교육 1만3954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 2732명 등을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예방교육'을 새롭게 런칭했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하면 보이스피싱 예방보험(가입기간 1년)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내년 9월말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돕고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년도 사업 세부내용 과 신청 절차는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KB 탄소관리시스템' 신규 이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KB 탄소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인 법인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KB 탄소관리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선착순 50개 기업에게는 5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경영지원/ESG 메뉴 내 'KB 탄소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초교 찾아가는 어린이 친환경 교육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지구랭과 함께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환경 인식 이론 교육과 청바지 업사이클 교구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사이클 교구 키트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탄소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업사이클의 개념을 설명하고, 청바지로 필통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 1005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AMF 2025' 성공 개최 기원…기부금 3000만원 기탁 BNK경남은행은 'MAMF(맘프) 2025'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경상남도·창원특례시·창원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맘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 포정사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 주빈국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을 재현한 몽골 씨름대회, 몽골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특별문화공연, 개막 축하공연,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월드 뮤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2025-10-20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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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AI 원칙, 유엔서 통했다…'인권 기반 AI' 글로벌 논의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체 수립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원칙을 유엔(UN)과 공유하며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논의를 확대한다.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윤리 및 관리 체계를 글로벌 기구에 소개하며 인권 기반의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들과 만나 자사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팀 엥겔하르트 유엔 인권담당관 등에게 2024년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사내 관리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KT가 자체 원칙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T.H.E. AI’ 원칙은 통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간 중심의 포용성(for Humanity), 윤리적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SKT는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 규범을 사규에 반영하고 전 구성원의 실천 서약을 받는 등 조직 내 거버넌스 체계 정착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정재헌 CGO 직속으로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MWC 25에서는 GSMA 등 여러 해외 기관에 자사의 AI 거버넌스를 소개하며 글로벌 협력의 보폭을 넓혀왔다. ‘AI 거버넌스 포털’은 SKT의 AI 거버넌스가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도구다. 이 사내 시스템은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서비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진단 및 평가한다. 차호범 SKT CPO는 “인류와 AI가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견고한 AI 거버넌스 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19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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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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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VIEW]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084539878565.jpg)
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 인천도시공사(iH)는 2003년 설립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향상에 쉼 없이 달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인천형 AI 미래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안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린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류운기 사장 "언제나 시민 곁에"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일성이다. 올해 4월 인천도시공사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류 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으며, 그 중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과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류 사장은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의 완성도 "바로 현장이다"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 류 사장은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왔다.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취임 후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미단시티 등을 방문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은 것이다. 류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또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안전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류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기대이며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경영·노사상생… 초일류 공기업 도약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현과 노사상생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의 선도적 사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의 두 종류의 인증 동시 획득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다.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2025-09-2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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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72602262419.jpg)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로 5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위탁운용사 공모에 지원한 1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펀드규모 2400억원) 2개사와 VC펀드(펀드규모 1050억원) 3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여성 임직원 소통행사 개최…"여성 인재 성장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성 인력 소통행사 'Woori HERitage Talk :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인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외이사 3명 포함 약 80여명의 여성 인력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다양성 및 조직문화'를 주제로 외부 강연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여성 리더십 강점과 기여'를 주제로 외부 강연과 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위한 리더십 동기부여'를 주제로 여성 사외이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외이사들은 △리더십 경험과 성장 과정 △조직 내 다양성의 중요성 △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커리어·리더십 관련 조언을 전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며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 제정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여성 인권 존중과 기회 확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BNK경남은행,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한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또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시니어 그리고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2025-09-23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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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2025-09-22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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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거버넌스' 리더십 인정…UNGC 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한국 기업인이 UNGC 이사로 선임된 것은 17년 만이다. 네이버는 18일 이번 선임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앞으로 3년간 이사회 멤버로서 활동하게 된다. UNGC는 전 세계 167개국 2만 5천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UNGC는 최 대표가 AI 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대표는 올해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며 2024년 6월에는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AI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바 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라며 “최 대표의 깊은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이 UNGC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대표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2025-09-18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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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3107371316.jp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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