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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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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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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서울타워, 봄맞이 '블러썸 타워' 페스티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CJ푸드빌은 7일 N서울타워가 봄을 맞아 '블러썸 타워'를 주제로 특별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데이와 벚꽃 시즌에 맞춰 서울의 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낭만적인 경험과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이터널 8 에잇 루즈 와인' 2잔과 전망대 2인권으로 구성된 '이터널 뷰&와인 패키지'를 선보인다. 또한 전망대 프라이빗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달콤한 커플석'도 판매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줄 이 두 패키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한정 판매된다. 화이트데이 당일과 15일에는 특별한 라디오 프러포즈 이벤트 '로맨틱 FM'이 진행된다. 사전에 접수된 프러포즈 사연을 심사해 당일 라이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하며, N서울타워 조명은 핑크색으로 점등돼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사연에 채택된 고객에게는 더플레이스다이닝 커플 식사권, 모엣샹동 와인 등 푸짐한 상품이 증정된다. 벚꽃 시즌을 맞아 벚꽃 굿즈 28종도 준비돼 있으며,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N서울타워 기념품샵에서 3만원 이상 구매시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럭키드로우 행사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핑크빛으로 물든 로맨틱 아일랜드 N서울타워에서 벚꽃 풍경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3-07 1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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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츠콘 2025서 디지털 공공 협력 및 소상공인 상생 모델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 인권 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 2025’에 참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 협력 및 소상공인 상생 모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28일 카카오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초청받아 카카오 그룹의 디지털 전환 기여 사례를 국제 사회에 알렸다. 카카오는 공공 협력 분야에서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마음건강 챗봇 서비스’를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2024년부터 제공 중인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 속에서 의욕 저하, 집중력 문제, 수면 장애 등을 간편하게 자가 점검하도록 돕는다. 특히 자가 점검 결과와 연계하여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자 주변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의 사회적 우울증 문제 해결 노력도 조명받았다. 카카오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공동 개발한 정신건강 지표 ‘마음날씨 안녕지수’를 통해 사회적 우울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음날씨 안녕지수’는 2025년 2월 기준 누적 측정 건수가 1236만 4394건을 넘어서며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카카오의 노력도 라이츠콘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중·저신용 대출 2조5000억원을 포함 누적 13조원 이상을 공급했으며 이자 환급, 보증료 및 임대료 지원 등 총 360억원(누적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소외된 지역 상권의 부흥을 위한 상생 사업 ‘프로젝트 단골’을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 지원 성과를 강조했다. ‘프로젝트 단골’은 현재까지 212개 시장, 15개 상권, 2800명 이상의 상인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단골거리’ 참여 상인 중 절반은 온라인 홍보를 처음 시작하며 디지털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참여 상인회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지희 카카오 정책 책임자는 “카카오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건강성 강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츠콘은 2011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 행사로 매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150개국 6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550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되며 기술과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2025-02-28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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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팜이 3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혔으며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구성원과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동훈 사장은 1:1 미팅, 조직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를 조성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가 주관하는 이번 인증은 신뢰, 존중, 협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SK바이오팜은 지속적인 소통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높은 신뢰와 만족도를 얻었다. 특히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도 선정되며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입증했다. 또한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동훈 사장은 “임직원이 SK바이오팜의 가장 큰 자산이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글로벌 빅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2-24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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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진행…"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홀딩스가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재추천했다.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은 1988년 포스코에 입사 후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및 구매투자본부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본부장은 전략분야 전문가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 및 중점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은 1988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래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포스코마하라슈트라 법인장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철강팀장 등을 역임했다. 마케팅과 해외사업 투자, 사업관리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사업 시너지 극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된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철강연구 전문성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공정 자동화 등 폭넓은 신기술 연구 경험을 토대로 그룹 기술 개발 체계 고도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연말 조직개편에서 '본부제'를 도입하여 의사 결정 단계를 간소화하고 업무 고유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임되는 사내이사들을 통해선 그룹 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이차전지소재사업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 해외사업 전략적 추진, 그룹사업 구조개편 등에 주력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이사회 산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하기도 했다. 손성규 교수와 유진녕 대표는 각각 재무/회계 분야와 신기술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회사 경영 및 이사회 운영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천된 사내외이사 후보들은 내달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체제 구축에 힘쓰는 동시에,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주친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7월 발표한 '3년간(2024~2026년) 발행주식총수의 6% 자기주식 분할 소각'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으며, 철강 및 이차전지사업의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배당정책인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준수키로 했다.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일을 정해 주주의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한다.2025-02-19 1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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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벌어준 4년…국내 재생에너지 도약의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에너지 복귀를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은 긴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현재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트럼프 2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는 10일 "트럼프 2기의 경우 4년이면 끝난다"며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압박에 대응하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해졌다. 실제 지난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23개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유럽연합(EU)은 일찍이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실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규범화가 약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 세계 공장 11곳 중 3곳만 RE100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해외 공장이다"고 말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향후 이러한 글로벌 탈탄소 규범이 강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꼽히는 에너지원은 '해상 풍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점을 활용해서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면 29개의 규제가 넘고, 10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 수용성'도 큰 문턱이다. 해상 풍력 개발 단지 절반 이상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업장소와 인접하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와 주민 수용성 등 문턱을 넘어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도 문제는 남는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꼽힌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관되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선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천구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5~10년 후를 내다보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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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이달 18일까지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이코노믹데일리]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ry Drective)'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 배터리부터 시작해 전기차(EV) 배터리의 생산, 유통,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부의 기능 강화(제품·프로세스·폐배터리 및 재활용) △순환경제 촉진 △배터리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감소란 3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군사·우주·원자력 목적은 제외)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배터리 자체뿐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셀, 모듈, 배터리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V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EU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18일 전면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 등 가운데 연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실사 내용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인권 및 환경)를 이행하고,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2025-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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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가상화폐 육성 본격 시동…국가 차원 디지털자산 비축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4/20250124080930798430.jpg)
트럼프, 가상화폐 육성 본격 시동…국가 차원 디지털자산 비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전담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친 가상화폐 기조를 공언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신설된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백악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그룹은 앞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가상화폐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검토한 뒤 관련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이 나라를 위해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상화폐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기업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가상화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1일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실무그룹 신설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의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2013년 체포돼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울브리히트의 사면은 가상화폐 지지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애물 제거'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과 지침을 철회하여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180일 이내에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AI 관련 행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계, 산업계, 정부 인재를 결집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도 내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연방수사국(FBI) 기밀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낙태 반대 시위자 23명에 대한 사면도 결정했다.2025-01-24 0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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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AI 규제-혁신 조화 방안 모색...글로벌 협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혜택과 부작용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AI 발전이 가져올 혁신과 규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I 거버넌스' 토론 세션에서는 AI 분야 정부 및 재계 대표들이 모여 AI의 바람직한 미래를 조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범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AI가 속임수 도구, 노동시장 혼란, 전쟁터의 냉혹한 영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권 중심의 AI 규범 수립을 강조했다.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AI 시대 심화될 디지털 격차 문제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AI 보급이 선진국-저소득 국가 간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보 소외 지역에 데이터 흐름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라 샤페즈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담당 장관은 AI 산업계와 정부 간 상생하는 규범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샤페즈 장관은 "정부가 AI 산업 혁신을 도우면서 업계와 함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 역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합리적 해법 도출에 무게를 뒀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AI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크리슈나 CEO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하며, AI 기술 개방성 유지, 극단적 위험 시에만 강력한 규제 적용, AI 개발자의 안전장치 명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유럽판 챗GPT'를 개발한 미스트랄의 아르튀르 멘슈 CEO는 AI 개방성 유지를 강조했다. 멘슈 CEO는 "미스트랄은 분산화된 AI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이용자가 자신만의 AI에 접근해 스스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오픈소스 모델의 유해 목적 사용 방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I를 중앙집중화된 기술로 간주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애플리케이션 제어 중심의 규범과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검증 프로세스 도입을 주장했다.2025-01-23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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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12월 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재 출신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2024-12-21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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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구성…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공동대표로 구성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탄핵 심판을 준비할 이들은 헌법, 형사,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분들로 선발됐다”며 “헌법 재판뿐 아니라 형사 재판과 수사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전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광범 전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이끈 경험이 있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는다. 최 의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독일에서 헌법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등 14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부터 군법무관,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0일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최 의원은 “회의에서는 대리인 간 협력 방안과 재판 준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단은 이 과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 소통을 병행하며 헌재 심판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리인단 발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이들의 전문성과 권위는 이미 입증됐다”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판 준비를 다짐했다.2024-12-19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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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 등 인권 리스크' 주제로 ESG 특강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은 11일 기업과 노동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를 초청해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리스크’를 주제로 ESG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장 내 다양한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다. 이번 특강에서 조상욱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장애인 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인권 리스크를 주제로 유관 법규와 발생 시 조치, 실제 사례 등을 설명하며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권 리스크는 조직 문화와 기업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일상적인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인권 특강을 마련했다"며 "각 직무에 맞춘 차별화된 ESG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2024년 5월 28일 ‘인권경영 방침’을 제정하며 ESG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IT 기업의 디지털 접근성’을 주제로 ESG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5일에는 '사내 리더의 HR Compliance'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오는 13일에는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024-12-11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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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자부 장관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증권이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종합 ESG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 수여한다. SK증권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후기술센터(CTCN)에 가입해 개발도상국가의 저탄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 최초의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활동 중이다. 추가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SK증권 특유의 인권 존중과 가족친화 정책,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했다.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SK증권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 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11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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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냈다…23일 재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헌정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원래 공개 논의로 예정됐으나 위원 5명이 ‘민감한 정보로 인한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30분의 논의 끝에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9 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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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