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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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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 전환 대응 로드맵 함께 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열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했으며 지난 6월 1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5대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으며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각 종합계획 정비를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이다. 양 부처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도시 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도 정교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9-24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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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전략적 협업과제의 이행 사항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 간 전략접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과제들도 세부이행 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 정상 추진 중이다.2024-09-06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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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이곳 일대의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숲틈 확보를 통한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해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10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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