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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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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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DB·메리츠 등 손보사, 3분기 실적 줄줄이 하락...업계 손익 늘어도 본업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순익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지급보험금 증가에 본업인 보험손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실적 하락 폭이 적거나 성장했던 보험사도 보험손익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사 실적 발표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3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831억원으로 전년 동기(2134억원) 대비 14.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508억원으로 전년 동기(2911억원)보다 13.9% 줄었다. 현대해상은 3분기 보험손익·투자손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손익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여름철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년 동기(1820억원) 대비 11.3% 감소한 161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장기보험 종목의 손익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손익이 131억원 흑자에서 553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도 893억원으로 전년 동기(1091억원) 대비 18.1% 줄었다. 다만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현대해상의 3분기 CSM은 9조6277억원으로 지난해 말(8조2476억원)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실적은 30% 이상 급감했다. DB손보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2930억원으로 전년 동기(4538억원) 대비 35.4% 줄었다. 이는 자동차보험손익 적자 전환·장기보험 예실차 악화로 인해 보험손익이 1021억원으로 전년 동기(3613억원)보다 71.7% 급감한 영향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보험손익에서 전년 동기(3609억원) 대비 58.6% 감소한 1494억원을 기록했으며 자동차보험손익은 지난해 3분기 177억원 흑자였으나 올해 55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3분기 말 기준 CSM은 13조4636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317억원)보다 10% 증가했다. 3분기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도 4638억원으로 전년 동기(4951억원) 대비 6% 줄었다. 보험손익은 3001억원으로 전년 동기(4632억원) 35%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적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지 않아 타사 대비 적은 금액인 89억원을 기록했지만 장기보험손익이 3090억원으로 전년 동기(4511억원)보다 32% 급감했다. 분기 말 CSM은 11조4711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1879억원)보다 2.5% 늘었다. 위 손보사보다 순익 하락폭이 적거나 성장했던 삼성화재·KB손보도 본업 약화는 피하지 못했다. 삼성화재의 3분기 보험손익은 3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KB손보는 1549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이처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손실 현실화와 함께 일반·장기보험 영역의 실적도 줄어들며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관리가 힘든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 기조를 멈추고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의료비 청구가 많아지고 고액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일반·장기보험 영역의 손해율이 상승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료 인하로 한계에 도달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11-1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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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 복귀…대출 한도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올라서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6.06%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가 나온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하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혼합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같은 기간 2.84%에서 3.40%로 뛰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신용대출(1등급·만기 1년) 금리도 연 3.52~4.99%에서 3.79~5.25%로 올라 전반적인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상승했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금리 상승세를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은 향후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해석하며 채권금리가 단기 급등했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진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정금리가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액 추정치가 커지고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폭(0.09%포인트)을 주담대 고정금리에 즉시 반영해 4.11~5.51%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담대 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2025-11-1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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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㉑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는 국경을 넘고, 스토리는 인류를 하나로 만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72715238750.jpg)
㉑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문화는 국경을 넘고, 스토리는 인류를 하나로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20년 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석권하던 순간. 전 세계 시선이 무대를 향할 때, 한국인들에게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대모’로 불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회장의 별의 순간은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0회 국제 에미상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이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크리에이터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문화로 세계를 잇는다’는 그의 철학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무대는 처음부터 그에게 쉽게 허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통해 역사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콘텐츠 산업에 첫발을 디뎠던 1990년대 말, 한국 콘텐츠는 해외 진출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역 콘텐츠’로 취급됐고, K-콘텐츠란 단어는 존재조차 미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부가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산업’이란 확신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여러 창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 너머에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영화·드라마·음악 등 CJ의 문화사업 전반을 장기 투자 영역으로 재편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2019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로 선임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생충’ 수상 이후 달라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배경으로 이 부회장이 2025년 5월 16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영화예술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약 4000명의 졸업생 앞에서 그는 “겸허함, 끈기, 배려는 결코 변치 않는 가치”라며 문화 창작자가 세계 무대에서 탄탄히 서기 위해 갖춰야 할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끈기는 어려울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며, 배려는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그의 발언은, 그간 보여준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콘텐츠 시장이란 표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환경·시스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창작자가 위대해져야 콘텐츠가 세계로 간다”는 철학 아래, 한국 영화를 세계 영화제와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자본을 넘어 창작자 생태계를 키우고,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도전할 발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택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세계와 소통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전’이 아닌 ‘현실’로 바꿔 놓았습니다. 글로벌 영화계와 미디어 기업, 교육기관과의 연결 고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그는 한국 문화 산업의 성장 경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K-콘텐츠는 영화관을 넘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를 넘어, 글로벌 팬덤을 통해, 음악을 넘어, 그리고 이젠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문화 그 자체의 가치를 믿고 기회를 열어온 이미경 부회장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 보여주듯, 비전과 실행,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의 별은 한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하늘 위에서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2025-11-14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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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지주, 3분기 영업익 398억...전년比 105.2%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세아제강지주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영업익이 39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5.2%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은 9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62억원으로 110.9% 증가했다. 세아제강지주는 전년 대비 호실적을 낸 데에는 미국 SSA·SSUSA 등 해외 법인의 오일&가스향 강관 판매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프로젝트 수요가 확대되며 이녹스텍·SSUAE 등 주요 거점의 공급 물량도 증가했다. 미국·베트남·중동에 두고 있는 생산 거점의 유통·공급망 전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전체 실적 회복세를 이끌었다. 다만 국내 부문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국 수출 관세 인상 영향으로 수익성이 저하됐다. 세아제강은 별도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301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9% 줄었다. 계절적 비수기와 건설·산업 설비 등 전방산업의 침체로 수요가 축소된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미국 철강 관세 부담이 동시에 겹치며 수출 제품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회사는 4분기 오일&가스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제품 차별화와 LNG·해상풍력·CCUS·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용 고부가 강관 판매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아제강지주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관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판매 비중 확대와 오일&가스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 변동성과 철강 시황 둔화에 대비해 중동 프로젝트 중심의 고부가 제품 공급을 늘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상풍력·CCUS·수소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조 속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11-14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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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정선경 신임회장 선출…"학회 발전 다수 공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비영리 학술기관 한국자동차공학회는 개최된 '2025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정기총회에서 차기년도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올해 자동차공학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열렸고 다음날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정기총회에서 정선경 본부장을 제3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선경 신임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원으로 입회해 표준화이사, 편집이사, 대외협력이사, 비배기계마모입자 연구회 위원장, 부문 및 연구회 담당 부회장, 선임직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소재 기술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환경부 장관 표창, 2018년 자동차의 날 대통령 표창, 2023년 한국자동차공학회 기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2013년 학회 내에 여성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맡아 자동차공학 분야의 여성 공학인의 성장을 힘썼다. 이날 열린 학회상 시상식에서는 안정구 유니크 대표이사가 자동차공학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안 대표가 자동차 구동·제어·전장 부문에서 고효율·친환경 부품의 개발과 생산을 주도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헌신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 대표는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부품산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조직위원장 역임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학술상 임원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기술상 이승무 한국로버트보쉬 상무, 공로상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전임회장, 박용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학회발전기여상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최성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장, 이명규 서울대학교 교수, 신진자동차공학인상 이정우 충남대학교 조교수, 김준석 한국건설기계연구원 그룹장, 이희윤 단국대학교 조교수, 서연그룹 후원의 서연학술상 서현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최우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임연구원, 반영준 충북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후원의 KAIDA학술상 김정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후원의 KAMA학술상 차석원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수상이 이어졌다.2025-11-14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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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수입물가 1.9% 상승...4개월 연속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0월 국내 수입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138.17으로 전월(135.56)보다 1.9% 올랐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 중심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지만 중간재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3.8%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3% 1.7% 씩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기타귀금속정련품(15.7%) 암모니아(15.2%) 동정련품(10.3%) 인쇄회로기판(8.3%) 2차전지(4.7%) 등의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01달러에서 65달러로 7.2%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9월 평균 1391.83원에서 10월 평균 1423.36원으로 4.8% 상승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10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9월(129.37)보다 4.1% 오른 134.72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 가운데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올랐다. 세부 품목 중 플래시메모리(41.2%) DRAM(20.1%) 은괴(18.8%) 동정련품(9.9%) 등이 큰폭으로 올랐다.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p 2.4%p 씩 상승했으나 수출은 물량지수와 금액지수가 각각 1.0%p 0.5%p씩 하락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0.5%)이 오른 반면 수입가격(-3.3%)은 내리며 3.9% 상승했으며 2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1.0%)는 하락했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3.9%)가 상승하며 2.9% 상승했다.2025-11-14 0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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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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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에 돈 쏟는 건설사... 돈은 누가 내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마케팅 예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분양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 굳어지자 홍보·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됐지만,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전가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브랜딩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브랜드 순위에서 앞서기 위해 연중 홍보전(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판 조사, 인지도와 로열티 중심의 BPI 조사, 상기도·만족도를 묶은 민간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최근 대형사는 브랜드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거나 특화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체험’을 앞세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이 비용이 사업비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마케팅 관련 항목은 칸막이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비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유지비’를 입주민이 사실상 떠안는 사례도 나온다. 표면적인 브랜드 경쟁 뒤에 숨은 비용 구조는 여전히 닫힌 상자에 가깝다. 업계는 “브랜드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브랜딩은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용 전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브랜드 경쟁이 거세질수록 광고·홍보 비용도 커진다”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유지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민 클래스 운영,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관리비로 정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도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미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용의 흐름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브랜딩 전쟁’의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11-13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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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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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FI 실패 시 매각청구권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뱅크가 세 번째 증시 상장 도전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전의 난제가 적지 않다. 12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지만 예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IPO 시도다. 케이뱅크는 2022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증시 부진으로 2023년 IPO를 철회했다. 첫 번째 실패의 주요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케이뱅크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에도 두 번째 상장 시도를 최종 철회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상장 철회의 주된 배경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 대다수가 희망 공모가의 하단 가격인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세 번째 IPO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12·3 계엄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 도전은 시기상 마지막 IPO 기회로 평가된다. 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은 2026년 7월까지인데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I는 2026년 10월까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각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번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업비트 의존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업비트는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보게 된 수익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재원으로 쓰지 않고 고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수익성 개선도 일시적 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 개선도 마찬가지다. 2분기 연체율이 0.5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 해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호재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 부진으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케이뱅크의 상장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도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입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패할 경우 2026년 10월 이후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로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2025-11-12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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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정기예금·자유적금 금리 인상...최대 0.15%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오는 12일부터 정기예금·자유적금 금리를 최대 0.15%p 높인다. 11일 카카오뱅크는 공지를 통해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기본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기예금 중 만기 6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70%에서 2.85%로 오른다. 1개월 이상~3개월 미만(2.45%→2.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60%→2.65%) 금리도 0.05%p씩 높아졌다. 자유적금은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연 2.80%에서 2.95%로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연 2.90%에서 3.05%로 조정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수신상품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수신금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1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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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내수판매 34년 만에 최저…"1990년 이후 최악의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1991년(3711만톤)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량이 작년 대비 16.5%(721만톤) 감소한 3650만톤(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1990년으로 회귀한 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은 국가 정책상 수도권 외곽에 조성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시멘트 내수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반면 현재는 생산 능력이 늘었으나 내수가 급락하는 상황이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급감하고 동행 지표인 착공·시공 실적마저 감소해 출하량이 급감한 것이 꼽힌다.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문제 요인으로 꼽힌다. 협회에 따르면2020∼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을 당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반비가 약 40% 인상돼 화주의 운임 부담이 3년간 약 1200억원 늘어났었다. 이러한 흐름에 내년 시멘트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협회는 내년 시멘트 수요를 올해보다 1.4%(50만톤) 감소한 3600만톤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SOC 사업 예산에 27조5000억원을 적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의 정책 기조를 보여 출하량 감소 전망의 폭을 줄였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수요 부진에 더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까지 감내해야 하는 한계 상황"이라면서 "건설 경기 부양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시멘트 업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1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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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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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주요 은행 대표단, 토스뱅크 방문…디지털 전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스위스 금융 리더들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스위스 금융 대표단은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토스뱅크에서는 이은미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해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일궈온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과와 고객 접근성 확대 사례를 공유했다. 고객 중심으로 설계된 상품과 서비스, 기술 기반의 리스크 관리, 금융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접근 방식 등에 대해서다. 그러면서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한 점과 나아가 토스뱅크가 은행으로서 보여준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등이 리더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단은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 구조와 시장에서의 핀테크 역할,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국의 규제 환경과 토스뱅크가 보여준 혁신 사이의 균형 등에 주목하며 인터넷은행의 성장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스뱅크 방문은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주최하고 스위스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스위스컴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며 기획됐다. 스위스는 26개 주(Canton)마다 주 정부가 설립한 '주립은행(Cantonal Bank)'이 있는데, 이들은 해당 주의 경제와 금융 인프라·지역경제를 책임진다. 스위스 주요 주립은행의 최고경영진(C Level)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스위스 금융 생태계의 중추적 리더로 꼽힌다. 크리스티안 디케 스위스컴 법인 담당 대표는 "21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토스뱅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고 또 성과로 구체화 해 낸 배경에는 조직 깊숙이 자리한 애자일(agile) 문화가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가 이어오고 있는 쉼 없는 혁신과 고객 접근성 확대의 성과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변화의 태동들로 증명되고 있다"며 "스위스 금융권과의 교류를 통해 디지털금융의 선진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생태계 조성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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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