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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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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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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신형 픽업 '무쏘' 최초 공개…1월 중 본격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KG모빌리티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에서 미디어 프리뷰를 열고 신형 픽업 ‘무쏘(MUSSO)’를 최초로 공개했다. 31일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신형 ‘무쏘’는 국내 최초의 SUT(Sports Utility Truck) 모델인 ‘무쏘 스포츠(2002)’의 헤리티지를 계승해 선보이는 오리지널 스타일 픽업이다. 회사는 1월 중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무쏘’는 전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데크, 서스펜션 등 주요 사양을 멀티 라인업으로 구성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활용 목적에 따라 맞춤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정통 픽업 특유의 단단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면부는 굵직한 주간주행등(DRL) 라인과 키네틱 라이팅 블록으로 구성된 수평형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조했다. 스퀘어 타입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오프로드 픽업의 정통성을 부각한다. 후면부에는 대형 KG모빌리티 레터링이 새겨진 테일게이트 가니쉬와 Full LED 리어 콤비램프를 적용해 존재감을 높였다. 도심형 이미지를 강조한 ‘그랜드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 취향에 따라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KG모빌리티 링크 내비게이션을 탑재했으며 전자식 변속 레버(SBW)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를 적용했다. 외장 색상은 스모크 토프, 그랜드 화이트, 샌드스톤 베이지, 아마조니아 그린, 마블 그레이, 울트라 마린, 스페이스 블랙 등 7종이다. 파워트레인은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 타입으로 운영된다. 디젤 2.2 LET 엔진은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돼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가솔린 2.0 터보 엔진은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217마력, 최대 토크 38.7kg·m의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5링크 서스펜션을 기본 적용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확보했으며 롱데크 모델에는 하중 지지력이 높은 리프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다. 사륜구동(4WD) 시스템과 차동 기어 잠금장치(LD),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CSV) 기능을 탑재해 험로 주행 성능도 강화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을 비롯해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지능형 속도 경고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이 적용됐다.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기능도 포함됐다. SUV 수준의 편의 사양도 갖췄다.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C타입 USB 단자, 스마트키 시스템, 운전석 8way 전동시트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무쏘는 픽업 본연의 강인함에 현대적인 기술과 편의성을 결합한 모델”이라며 “레저부터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실용적인 픽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1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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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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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0720711416.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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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3956431435.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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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60256643803.jpg)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다. 국내 AI 산업은 사실상 명확한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관련 명확한 규제 체계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이에 업계는 각자 해석에 의존해 AI를 개발·활용하는 혼란스러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법안의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기준은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시점, 데이터 활용 범위, 모델 고도화 전략 등 핵심 판단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가속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과 관망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진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위험도 기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고 미국 역시 연방 차원과 주 단위에서 AI 관련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의 안전성, 편향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반면 국내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흐름이 강하다. 신중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사이 산업 현장은 규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안의 윤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제시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없이 이어지는 AI 산업의 질주는 언제든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시운전 중인 국내 AI 산업에 면허 시험을 치를 시점이다.2025-12-29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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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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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1519989170.png)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이 내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및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 누적이 우세했으며 성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리스크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뽑혔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대부분 내년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감소·정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보험사 순이익이 5~1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7.1%였으며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9%를 차지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순이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 △실손보험 누적손해를 지목했다. 위 요인은 각각 23.5%를 기록했으며 타 원인의 응답률은 금융시장 변동성 17.6%·영업 경쟁력 축소 11.8% 순이었다. 특히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중점 강화 영역으로 △리스크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헬스케어·보장성 상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이 보험업계 업황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손익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대응 및 보험료 조정, 장기보험 실손 5세대 도입,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금리환경의 영향, 계리적 가정 등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내실 강화 및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 보험사는 "금리환경 영향,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실 중심 가치 경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AI 기술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혁신·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보험사는 "금리환경·규제완화 여부·계리적 가정 방향 등이 보험업계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2-2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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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적자 확대…내년 자동차 보험료 1%대 인상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2022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를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약 5년 만에 인상 전환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 상위 4개사는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2.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 인상 폭은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1.3~1.5% 수준으로 분석된다. 대형 4개사가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요율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지난 2022년 1.2~1.4% △지난 2023년 2.0~2.5% △지난 2024년 2.1~3.0% △올해는 0.6~1%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왔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상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이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보험업계는 최근 4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 사고 1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단순 평균 92.1%로 90%를 넘어섰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p상승했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4년 만에 97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적자 규모가 6000억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사고 차량 수리비 기준인 정비수가가 2.7% 인상될 경우 손해율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경상자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업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기류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다. 물가 안정과 상생금융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최근 손해율 급등과 장기간의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추가 인하 요구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은 내년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2025-12-28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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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배당락일·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년 새해 첫 주 증시 변수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14059767721.jpg)
배당락일·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년 새해 첫 주 증시 변수는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29일~1월 2일) 국내외 증시는 연말·연초 휴장이 겹치며 거래일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월 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증권거래세율 상향 등 정책 변화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연초 시장 흐름을 재편할 변수도 잇따를 예정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로, 배당받을 권리가 이날 종료된다. 통상 배당락일 이후에는 배당금 규모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금융지주·자동차 등 고배당 업종을 중심으로 배당기준일을 연말(12월 31일)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미루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최근에는 배당락 직전 매수 전략이 과거처럼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미국에서는 11월 미결주택매매와 12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표가 공개된다. 30일은 한국 증시 폐장일로 올해 마지막 거래가 이뤄진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는 기관·외국인 포트폴리오 조정과 개인 차익 실현이 맞물려 수급이 특정 종목에 쏠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11월 광공업생산과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12월 소비자물가(CPI) 및 근원 CPI가 발표된다. 연말·연초에는 휴장도 이어진다. 한국 증시는 31일과 1일 휴장하며 미국 증시는 1일 휴장한다. 31일 미국에서는 MNI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댈러스 연은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돼 휴장 기간 해외 변수가 2일 국내 첫 거래일에 반영되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일은 제도 변화가 본격 적용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5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상향돼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다. 같은 날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또한 한국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도 발표돼 연초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꼽힌다. 2일은 2026년 첫 주식 거래일로, 한국 증시는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마감 시간은 동일하다. 이날 발표되는 한국과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대표 경기 선행지표인 만큼 예상치와의 괴리가 연초 시장 첫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현재는 국채 등 시장형 증권만 적격 담보로 인정해왔지만 이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2025-12-28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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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흔드는 공사비·환율…건설업계, 체력 한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건설업계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공사비 부담을 한층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분담금 인상과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 거래가는 1452.10원이다. 지난 23일 1483.6원까지 오르며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다소 진정된 모양새다. 환율 상승은 건설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한다. 철근, 시멘트 원료, 마감재 등과 같은 수입 자재의 가격이 환율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공 계약을 하더라도 착공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인상된 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 시행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수 상승 자체가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비 지표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10월 131.74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도 내년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에 공고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번 공고에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대비 2.98% 올랐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부담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용 상승분을 모두 분양가나 공사비에 전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면 건설사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비용 압박은 더 커진다”며 “이미 공사비가 한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추가 상승은 큰 부담인 만큼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계약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비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은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분양가와 공사비를 조정해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과 공사비라는 이중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체력 저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2025-12-26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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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식 물가 1년 새 최대 5.7% 점프…'서민 메뉴'가 더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외식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특히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들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비 부담,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식비 전반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8대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5%대 일제히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 메뉴로 꼽혔던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은 김밥이다. 지난해 11월 평균 3500원이었던 김밥 한 줄 가격은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만에 5.7%나 올랐다. 칼국수 역시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상승하며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김치찌개 백반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오르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보양식인 삼계탕은 4.2% 올라 평균 1만8000원 선에 진입했으며 이미 일부 전문점에서는 기본 메뉴가 2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냉면(4.2%, 1만2423원), 삼겹살(200g 기준 3.9%, 2만861원), 비빔밥(3.4%, 1만1577원), 자장면(3.1%, 7654원) 등 8개 주요 품목 모두 가격이 올랐다. 외식 물가가 이처럼 치솟은 배경에는 다각적인 비용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식자재 수급 비용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식비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요금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세탁비(신사복 드라이클리닝)는 지난해 9462원에서 1만615원으로 12.2%나 급등해 1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용료(남성 커트)와 미용료(여성 커트)도 각각 4.3%, 3.7% 올랐으며 숙박비와 목욕비 역시 각각 3.8%와 2.2% 상승하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12-25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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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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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2025-12-23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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