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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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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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배경에는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것이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해 1월 튀르키예 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눈 밖에 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밀로비치 전 장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5일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 당국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송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인인 고란 로딕은 "현지 당국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송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 당국은 권씨가 귀국하면 즉시 구속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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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존중 문화, 산업의 든든한 보호막"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도 "콘텐츠 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다"며 "콘텐츠의 핵심인 저작권이라는 글로벌적 기본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K-저작권 지킴이는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 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단체 퍼포먼스와 함께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K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해 글로벌 차원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교재 복사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저작권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면 10년, 20년 뒤에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08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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