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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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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컷' 기대감, 잭슨홀 연설 후 살아났다··· 파월 "9월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금융 시장과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를 알리는 자리로 활용되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글로벌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선언하며 사흘 간의 일정을 마쳤다. 잭슨홀 미팅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국제 기구 수장, 경제 전문가들이 매년 미 중서부 와이오밍 시골 휴양지인 잭슨홀에 모여 경제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인구 1만명 남짓 소도시지만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사흘 간은 세계 경제 수도로 변신한다. 이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다음달 금리인하에 대해 확고한 신호를 줄지 주목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하면서 다음달 17~18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전망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일정의 마지막 날 파월 의장 등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발 인플레이션의 안정, 고금리로 인한 고용시장 냉각 등 경기 둔화를 우려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빅컷’(0.50%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인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경제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되 고용시장의 추가 냉각이 확인될 경우 빅컷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추가 인하 계획에 뜻을 같이 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는 “끈질겼던 인플레이션이 저물고 있다”고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올리 렌 통화정책 위원도 “유럽의 성장 전망 둔화, 특히 제조업 둔화는 다음달 9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 성장률 지표를 보면 (9월 인하) 결정은 쉬울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5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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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TV토론] 바이든 추락한 경제 넘겨받아…트럼프 인플레로 나라 죽어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8/20240628151423432459.jpg)
바이든 "추락한 경제 넘겨받아"…트럼프 "인플레로 나라 죽어가" [이코노믹데일리]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90분 내내 대격돌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경제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기후변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 주제마다 격돌했다. 첫 주제인 '경제문제'에서,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에게서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면서 "그는(바이든)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한 탓에 다른 나라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최근 행정조치를 언급한 뒤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었다"면서 "그(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났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유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멈추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되면 보수 우위 대법원이 2022년 6월 폐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낙태는 연방 차원의 헌법 권리로 보호해왔지만 대법원의 폐기 결정 이후 여러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州)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강간이나 불륜,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끔찍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기소도, 어떤 정치적 보복도 없이 다른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가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그로 인해 내 지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사기 주장에 대해 어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당신은 투덜이(whiner)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이번 토론에선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의 마이크는 꺼두도록 조치해 토론 중 상대방 말 끊기와 상호 비방을 차단해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감정적인 충돌도 있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우려와 관련,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면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두 번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으며 두 번 다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 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그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물고 늘어지며 "이 무대에 있는 유일한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이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사활을 걸고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이날 토론이 올해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이번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NN 플래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권자 10명 중 약 8명(81%)은 토론이 대통령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14%는 그로 인해 다시 생각하게 됐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5%는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답했다.2024-06-28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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