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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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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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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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국내 '자동차' 울고 '조선' 웃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국내 산업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024 미국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가장 많은 우려를 보낸 건 완성차 업계다.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주장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로 인해 전기차(EV) 보조금 혜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두고 악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없어지고 IRA 폐기 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연구원 삼정 KPMG가 지난 6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도 이 같은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에는 미국향 완성차 수출에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며 저가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에너지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로 가는 화석연료·기후변화 정책'이라고 칭했다. 기존에 규제를 강화했던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기후 변화에 소극적 입장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발전 프로젝트 감소와 대미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반대로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계도 있다.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업계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회귀하며 LNG·LP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해당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조선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운 산업이 살아난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집권으로 휴전이 된다거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1-0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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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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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中 GEM과 인도네시아서 양극재 사업 공동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양극재 전문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EM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서 양극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회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제련부터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양극재 생태계 전 범위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에코프로는 GEM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공장 지분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도네시아산 니켈 확보를 통해 IRA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코프로비엠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동채 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GEM과 공동 사업 추진도 이 전 회장이 주도한 걸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 최대 주주이지만, 지난해 7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 형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 전 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현재의 배터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9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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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국내 기업 영향 주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업종별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7.0~36.3%p 높이는 내용이 담긴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르면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투표로 관세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11월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모든 전기차에는 신고 가격의 10%가 관세로 부과된다. EU는 지난달부터 기본 세율에 17.4~37.6%p를 더해 27.4~47.6%의 관세를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고 있다. 집행위가 이번에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임시로 높인 세율을 재조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 관세율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BYD가 27.0%, 지리는 29.3%를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46.3%의 관세를 내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 관세율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계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EU가 이성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실질적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긴 데에는 중국 내 전기차 과잉 생산이 한몫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1일 낸 '통상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총 954만대 생산됐다. 이 중 판매된 차량은 841만대에 불과해 113만대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무협은 "중국은 수출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상계 관세와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 제한) 등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더해 EU까지 중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가장 먼저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선 바 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확정하면 한국산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역장벽이 중국 이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무협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넘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수입 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24-08-2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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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에도 전세계 등록량 증가…전년 대비 20.8%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에도 올해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 총 등록 대수는 약 715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상승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 SNE리서치가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BYD가 전년 동기 대비 2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갔다. SNE리서치는 BYD가 서브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주력 차종인 모델3와 모델 Y의 판매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6% 역성장하며 2위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의 모델Y 수요 둔화에 대응해 상하이 공장 모델Y 생산을 최소 20% 감산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테슬라 역성장 원인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다양한 신차가 연이어 출시된 반면 테슬라는 신차 출시가 늦어지면서 타 업체들과의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약 26만600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 역성장했다.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 EV9의 판매가 확대됐으나 기존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 EV6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60.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자리를 견고히 유지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지침이 발표됐으나 BYD, CHERY 등 현지 생산체계 구축으로 관세 장벽을 우회할 것으로 전망돼 중국 전기차의 수출처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고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지역은 대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에도 불구하고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수정하고 있기도 하다.2024-08-08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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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터 전고체, ESS까지···삼성SDI '나홀로 다른 길' 걷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캐즘(전기차 판매정체)'으로 매출 하락을 고민하는 가운데 삼성SDI만 '나 홀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SDI는 올해 2분기 실적으로 매출 4조4501억원, 영업이익 2802억원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조3904억원(23.8%), 1699억원(33.7%) 감소한 실적이지만 경쟁사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2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252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올 1분기에도 AMPC 제외 시 316억원 적자였다. SK온은 지난 1분기 3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2분기엔 4200억원까지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SDI가 흑자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엔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 전략이 있었다. 무리하게 설비를 늘리는 양적 투자를 지양하고 보수적 투자로 수익성을 우선하는 걸 의미한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의 3대 경영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전략은 삼성SDI가 고급차 브랜드 위주로 납품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삼성SDI는 BMW와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등을 중심으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차량 가격이 높은 만큼 배터리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을 수밖에 없다. 합작투자 공장 설립을 최소화해 건설·유지 비용을 줄인 영향도 있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미국에 합작 공장 3곳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의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은 총 97기가와트시(GWh) 수준이다. 미국 내에서만 합작 공장 6곳(합산 259GWh)을 가동·건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이나, 미국 내 합작 공장 3곳(합산 127GWh)을 건설 중인 SK온에 비해 작은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배터리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수익이 바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삼성SDI가 나머지 두 업체에 비해 덜 투자한 게 매출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이 같은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높은 성장성을 갖춘 ESS와 전고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SS는 대량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연계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용도로 쓰인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4일엔 미국에서 약 1조원 규모의 ESS 수주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대신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삼원계로 대규모 ESS 수주에 성공했다. ESS에는 대량의 배터리가 필요해 비싸고 고성능인 삼원계보다 저렴하되 적당한 성능을 내는 LFP가 주로 쓰인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 4월 미국에 ESS용 LFP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 반면 삼성SDI는 2026년부터 LFP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다. 이미 기술력이 입증된 상황에서 당장 NCA에서 LFP로 전환할 필요성까진 느끼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SDI가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부 구성물을 모두 고체로 만든 배터리를 의미한다.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월등히 높아 일명 '꿈의 배터리'로도 불린다.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양산 시점을 2030년으로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2029년을 목표로 잡은 SK온보다 3~4년 가량 빠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생산 공법 확정과 설비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삼성SDI의 독보적 행보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삼성SDI가 수익성 중심 사업으로 좋은 실적을 거둔 건 맞지만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선 양산 시점을 너무 이르게 잡았다"며 "목표 시점까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두 업체와 마찬가지로 부진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07-31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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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65323968018.jpg)
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올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의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4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였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분야 구분 없이 모두 10%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래 계획했던 투자보다 증가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면제 받게 됐다. 단순한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 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년이 추가돼 최장 7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획일화된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별로 구분해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렸다.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TF 책임연구원은 “다른 국가는 조세 지원 25%에 보조금까지 주는데 한국은 증가분만 늘려준 게 전부”라며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증가분에만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자 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IRA처럼 투자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한국도 간접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우주·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R&D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GNTP) 우주주항공본부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 분야는 앞으로 많은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주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5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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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2분기 매출 29.8% ↓···"올해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실적으로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6116억원(29.8%), 2653억원(57.6%) 감소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보조금인 4478억원을 제외하면 2분기 실적은 영업손실 2525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전기차 성장률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목됐다. 올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대비 약 20% 성장할 걸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년 대비 36% 성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 둔화한 수치다.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수산화 리튬 가격도 지난해 대비 약 80% 감소하며 단가 하락을 이끌었다. 올해 매출 전망치도 전년 대비 4~6% 성장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로 수정됐다. 보수적 경영으로 매출 확대에 집중하기보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영 전략을 택한 걸로 보인다.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 목표치도 45~50기가와트시(GWh)에서 30~35GWh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에 지어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 합작 공장과 애리조나주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 등의 완공 시점은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고 기존 예상이 무색할 만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시장 영향 가능성에 대해선 "정권이 교체되면 원자재에 따라 AMPC를 제한하는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IRA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자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가 강해질 걸로 예상한다"고 답했다.2024-07-25 1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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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사 트럼프 리스크로 '설상가상'… 캐즘 수렁 더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했다. 미 대선 판도가 요동치면서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업계 전문가는 24일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믿고 미국에 약 45조원을 투자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 대선 이후 상황에 대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IRA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첨단세액공제(AMPC)라 불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매출 하락으로 고민하는 배터리 업계에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 IRA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매우 비싸고 무겁다"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늘며 전기차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개발 촉진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 내 전기차 전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배터리 업계 매출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거뒀다고 알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6116억원(29.8%), 2653억원(57.6%) 감소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삼성SDI와 SK온의 증권가 전망도 좋지 않다. 하나증권은 삼성SDI가 2분기 매출 5조원, 영업이익 2929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406억원(14.3%), 1573억원(34.9%)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고 대신증권은 SK온이 2분기 영업손실 4249억원을 냈을 것이라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IRA 폐기나 AMPC 축소 등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연구원은 "민주·공화당 경합주 중 IRA로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은 주들이 여럿 있다. 경합주 표를 의식해 당장 IRA 법안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대선 판세는 가늠하기 어렵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45%)보다 2%p 높았지만, 23일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4%를 기록,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p) 내에서 앞섰다.2024-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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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속도 내는 포스코, 대규모 사업 구조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작업을 본격화한다. 약 2조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가치를 높이고 오는 2026년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매출 11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제3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밸류업 전략에는 사업 구조 개편과 주주 환원 정책,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 방안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전략과 맞지 않거나 수익이 낮은 사업, 불용 자산을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20개 구조 개편 대상 가운데 97% 이상을 완료해 2조6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조달한 현금은 사업 재투자와 주주 환원에 쓰인다. 강도 높은 주가 부양책도 시행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 약 870만주(지분율 10%) 가운데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345만주(4%)를 제외하고 나머지 525만주(6%·1조9000억원)를 2026년까지 전략 소각하기로 했다. 추가로 1000억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해 즉시 소각한다. 기존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 경쟁력도 높인다. 포스코그룹은 인도와 미국에 상공정(철광석을 녹여 반제품 상태인 슬래브와 빌렛을 만드는 공정) 투자를 추진하고 저수익 자산 구조조정으로 자산 운용 효율성을 개선한다. 정기섭 사장은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그룹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장 투자, 저수익 자산 조정 등 자본 효율성 개선과 함께 향후 3년간 교환사채 예탁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종합 밸류체인(가치사슬) 완성, 사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전지 소재 시장 선점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올해는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이차전지 소재 공급 체계를 전면 가동하는 원년으로 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기술연구원·포스텍·포스코퓨처엠을 연계한 산·학·연 시너지 창출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 대응 방안으로 광물 확보와 음극재 제품군 확장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해외 염호·광산에 투자하고 국내에서 제련·정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격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 리튬 9만6000t, 니켈 4만8000t, 양극재 39만5000t, 음극재 11만4000t 수준으로 연간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음극재 제품은 천연·인조·실리콘계를 모두 갖추는 동시에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대비해 고체 전해질 공급을 준비한다. 이번 밸류데이 행사에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CSO) 대표이사 사장,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 부사장, 홍영준 이차전지소재연구소장(부사장)과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2024-07-12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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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에 의존하는 韓 배터리···추가 稅 부담에 투자 동력 '위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계를 웃기거나 울리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이라는 ‘착시 효과’를 형성하는가 하면 추가 세금을 떠안는 상황을 만들어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영 환경이 기업의 투자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분기 매출 6129억원, 영업이익 1573억원을 거뒀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암울한 시장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영업이익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가 1889억원이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보조금 성격의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316억원 영업손실이다. 보상금이 적자를 메운 셈이다. 3위 업체인 SK온은 AMPC 축소로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영업손실 331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86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3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전기차 부진에 배터리 출하량이 줄면서 AMPC가 지난해 4분기 2401억원에서 1분기 385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컸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을 떠받친 AMPC 덕에 추가 세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세금제도인 '글로벌최저한세' 얘기다. 필라2로도 불리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외 소득 실효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본사 소재지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만약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실효 세율이 12%라면 3%p만큼을 국내에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에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다.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유탄이 됐다. AMPC를 받을 경우 미국 법인의 실효 세율이 낮아져 국내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3사 중 가장 많은 AMPC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4일 분기 보고서를 통해 필라2 세액 8억63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SDI와 SK온은 아직 적용받을 규모가 아니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용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가는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을 공언하며 투자를 유치했지만 필라2 적용으로 예상했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처지라 투자 의욕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필라2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 국내 법인세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되레 세금을 늘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법인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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