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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항에 전용 패스트트랙…인천공항 제외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6월 한 달간 주요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의 빠른 수속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인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 인천공항은 제외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때문이라며 인천공항 패스스트랙 도입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살펴본 뒤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도쿄)과 후쿠오카공항 등 총 4곳에서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방문객이, 일본에서는 한국인 방문객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한정된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만 전용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짓재팬웹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자 입국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첫 사례로 인적 교류 활성화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 등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배제됐다고 예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인천공항이 패스트트랙을 주장한 것은 15년이 넘었지만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도입을 못하는 중"이라며 "김포와 김해 공항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국민 반응을 살핀 후 인천공항에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패스트트랙을 정식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청(JNT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1만7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22만명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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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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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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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유니콘 리벨리온, 日 도쿄 법인 설립… 현지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유니콘 리벨리온이 첫 해외 거점으로 일본 도쿄에 법인 설립을 마치고 현지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이번 법인 설립은 현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긴밀하게 제공하며 신규 고객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 위함이다. 일본 사업 총괄은 베인앤드컴퍼니를 거쳐 무신사의 초기 일본 사업을 담당했던 김혜진 전략 리드가 맡는다. 이와 함께 리벨리온은 일본 내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법인장 선임을 추진 중이며 기술 전담 인력도 함께 채용해 사업 추진력과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벨리온은 현재 일본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 통신사 등과 진행 중인 AI 반도체 도입 개념검증(PoC) 등 사업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이를 통해 일본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일찍이 일본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지 벤처캐피털(VC) DG 다이와 벤처스(DGDV)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를 발판 삼아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첫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AI 슈퍼컴퓨팅 관련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본 AI 데이터센터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벨리온은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일본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일본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PoC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힌다”며 “리벨리온은 이미 현지 기업들과 사업협력을 진행하며 기술 협력을 상당 부분 진척시킨 만큼 이제 법인 설립으로 현지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일본을 시작으로 사우디 법인 설립도 연내 완료하며 글로벌 AI인프라 시장에서 리벨리온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2025-03-31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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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변동성'에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유동성이 핵심인데 반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3-16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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