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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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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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1300억 LP 운용 손실에 공매도 의혹 부활…"위험 관리 체계 작동 안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LP(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해당 매매를 스왑거래(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도 발견됐다. LP의 경우 ETF 거래 시 매수와 매도 사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호가를 제시해 이를 메꿔주는,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다 대량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손실 금액은 1300억원으로 추정한다. 손실 금액은 회계에 반영될 예정으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투자증권의 운용 손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부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부터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증권사 ETF LP 담당 부서가 시장 교란이나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배터리 아저씨'로도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을 회사 차원에서 석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동성 공급 부서가 선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박 작가는 "여태껏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다"며 "업무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라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LP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ETF의 종류 등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통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잡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아마 손실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손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위험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증권사 LP 인센티브 구조를 보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10-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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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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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탈법 영업 없게 해라" 통신 4사에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값을 속여 개통을 유도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통신 분쟁 사례와 관련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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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막았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법 328조 2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2024-06-27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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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쌀, 일상과 일탈을 주제로 열리는 2024부산푸드필름페스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4/20240624111141936114.jpg)
'쌀, 일상과 일탈'을 주제로 열리는 2024부산푸드필름페스타 [이코노믹데일리] '2024 부산푸드필름페스타(BFFF)'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쌀, 일상과 일탈'을 주제로 하는 올해 부산푸드필름페스타는 △쌀: 일상 △쌀: 일탈 △BFFF 초이스 무비다이닝 등 3개 영화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는 음식과 관련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관련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영화축제다. 부산의 전통산업과 차세대 특화산업인 MICE(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 그리고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 중 하나인 영화·영상산업과 관광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두 가지의 주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공식 행사는 박상현 부산푸드필름페스타 프로그래머와 홍신애 요리연구가의 사회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선착순 1000명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영화제 프로그램과 상영작 소개, 개막작 무대인사, 개막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성악가협회의 성악가와 ‘국악실내악단 길’ 팀의 시민들을 위한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국악실내악단 길’은 올해의 주제인 '쌀'에 맞춰 ‘너나들이’, ‘열두 달이 다 좋아’, ‘씻김’ 등의 곡으로 관객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콘셉트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하공연은 부산소공연장연합회와 협업해 '원먼스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를 영화제 기간 중 부산푸드필름페스타 무대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소공연장 원먼스페스티벌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음악 축제다. 6월 한 달 동안 매일 릴레이로 총 30여회 이상 살롱 음악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올해 개막작은 3명의 감독이 제작한 '맛있는 영화'다. 3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영화로 재계약에 실패해 앞으로의 길이 막막한 청춘은 쌀국수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고, 1000일이 지나 이별을 선택한 청춘은 떡볶이로 마침표를 찍고, 딸에게 외면 당한 두 엄마는 노들섬에 앉아 먹는 라면 한 그릇으로 치유 받는다는 내용이다. 음식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인물들을 바라보며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화는 개막식 때 상영된다. 실내 일반 상영 부문인 '쌀: 일상'에선 쌀의 일상적 이야기와 담백한 맛을 그대로 담아낸 영화 '3일의 휴가', '열두 달', '흙을 먹다'가 상영된다. '쌀: 일탈' 부문에선 쌀의 변신을 담은 영화 '취화선' 리마스터링, '오프 더 메뉴'가 상영된다. 'BFFF 초이스 무비다이닝'은 최신 음식 영화를 선보이는 부문이다. 트란 안 홍 감독의 ‘프렌치 수프’, 한국에 처음 공개되는 이탈리아 스타 셰프의 이야기를 옴니버스(모음)식으로 제작한 '이탈리안 셰프들', 베트남 역대 최고 흥행작 '더 하우스 오브 노맨', 한인 이민자 가족의 실화를 다룬 웨인 왕 감독의 신작 '커밍 홈 어게인'을 만날 수 있다.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올해 주제인 쌀과 관련해 '쿡!톡!(Cook! Talk!)', '푸드테라스', '주주클럽(酒主)'을 운영한다. 영화 상영 전 영화 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들을 수 있는 BFFF의 프로그래머들과 함께하는 영화 가이드 '쿡!톡!(Cook! Talk!)'을 시작으로 영화 속 음식을 직접 맛보고 관객과 소통하는 미식프로그램이자 해마다 매진을 이어가는 '푸드테라스'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쌀’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이다. '주주클럽'은 BFFF를 준비한 모든 프로그래머와 함께 BFFF의 미공개 이야기를 나누며 술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자리다. '푸드살롱'에서는 ‘일상으로써의 쌀’과 ‘쌀의 일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푸드 콘텐츠 토크가 준비돼 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시원스러운 야외 공간에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푸드존’에서는 트랜디한 푸드트럭과 이색적인 음식점들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며, 영화와 공연을 보며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외광장 이벤트로 '포트럭(Pot-luck) 테이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2022년도부터 운영된 '테마존'에서는 당해 주제인 '쌀'에 맞춰 쌀, 반찬, 쌀로 만든 술, 쌀로 만든 제품 등을 전시한 다양한 종류의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쌀과 관련된 다양한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수제맥주존’, 부산의 다양한 공예브랜드를 선보이는 ‘플리마켓 공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준비돼 있다. 또한 매년 빠르게 매진되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야채피자 만들기 체험행사인 ‘푸드테라피’는 사전 온라인 예매와 현장 예매로 나눠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쿡!톡!(Cook! Talk!)', '푸드테라스', '주주클럽' 등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며 개막식과 야외 상영은 무료로 진행된다. 유료 프로그램의 티켓은 부산푸드필름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영화의전당 누리집에서 지난 18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페이스북과 공식인스타그램에서 만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사항은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심재민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단순한 영화제를 넘어 음식과 문화를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번 부산푸드필름페스타에서 부산의 아름다움과 맛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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