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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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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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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또 무산…원주태장 A2블록 사업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원주 원주태장 A2블록 주택건설사업이 지난해 말 무산되면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단지는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차질이 반복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태장 A2블록에서는 이에스종합건설이 2022년 10월 전 세대 전용면적 84㎡, 25층 규모의 ‘이에스아뜨리움’ 아파트 411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3억7189만원~3억7407만원이었다. 그러나 사전청약 접수 결과 350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단 13가구에 그쳤다. 이후 당첨자 전원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개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스종합건설은 분양 저조로 인해 2023년 1월 원주태장 A2블록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한편,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일부는 토지 재매각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은 LH가 토지를 재매각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며,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인 제일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2025-03-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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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GS건설, ESI)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사업과 민간참여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사업이다. 3개 패키지(P1, P2, P3)로 나눠 추진되며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P1을 수주했다. P1은 설계공모사업 3개 블록, 민간참여사업 3개 블록, 총 6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총 4145가구 규모로 3개 패키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젊은 인구가 몰리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고덕 더 바이브’라는 콘셉트를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원, 학교,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와 연결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단지를 제안했다. 단지들은 근린공원과 연결되며, 근린공원과 중앙광장이 모여 하나의 큰 숲을 이루도록 했다. 향후 보행친화 설계 및 단지, 외부 녹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경 공간도 설치된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에는 올해 리뉴얼된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린’이 적용될 계획이다. ‘린’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퓨어 라이프(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퓨어 엑설런스(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퓨어 하트(고객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를 핵심가치로 제시한다. 사업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연장되는 지역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단지별로 학교 용지가 인접하며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시청이 예정된 행정타운과도 가깝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LH의 최대 규모 사업을 수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LH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종합부동산 회사로서 부동산 사업영역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택, 건축 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비주거 부동산, 상업시설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2024-12-16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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