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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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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은 수억씩 오르는데... 집값 떨어지는 중동·산본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몇 달 새 가격 크게 오른 분당과 이외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평촌 아파트 가격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분당보다는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선도지구 계획을 발표한 4월 29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4.91% 상승했다. 평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도 같은 기간 2.84% 증가했다. 그러나 중동은 1.58%, 산본은 0.87% 오르는 데 그쳤고, 일산동구는 보합 수준이었다. 가격으로 봐도 오름세 차이가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전용면적 198.45㎡는 지난달 직전 신고가 22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오른 2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지마을 청구’ 전용 134.8㎡도 올해 3월만해도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평촌도 오름세다. 평촌동 ‘꿈마을 우성’ 전용 158.22㎡은 지난달 14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 13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올랐다. 호계동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12억8500만원 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상황이 다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주공1단지’ 전용 59㎡는 지난 7일 4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5월에 5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5000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갔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 전용 96㎡도 지난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 6억원대 거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일산과 산본은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온 경우가 올해 하반기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산이나 산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 지역들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당과 평촌에 못미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단지별로 봐도 재건축 이후 시세를 이끌만한 대장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본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34% 수준으로 높은데, 임대주택 재정비에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동의 경우 용적률이 216%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공공기여 비율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관건이 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분당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라며 “또 분당이나 평촌 등은 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외부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내부 기대감은 있지만, 외부에서 관심도가 떨어져 집값에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2024-09-27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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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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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화 담은 산단 조성계획' 발표…3년내 선도 산단 10곳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거 산단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꺼리고 있다"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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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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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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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