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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지난 8월 20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지난 8월 25일, KBS1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위와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쏟아낸 말이다. 대체 금융감독원의 칼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발단은 지난 8월 금감원이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총 42건 616억원 대출을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 269억원은 부실·연체 대출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그룹의 신뢰성까지 운운하며 대표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추적권·검사권이 있음에도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이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2022년 취임한 이 원장 재임 당시 일어난 일이므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지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최근 가계 부채를 증가시킨 주범이 이 원장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은행들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자체 금리를 20번 넘게 인상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면서 결국 가계 대출이 폭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 논란이 오락가락 이어지자 급기야 이 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사고 책임은 은행에 전가하면서 대출 금리에 관여하는 것이 금감원장의 역할이자 금감원의 설립 이유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 만난 금융업계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인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네!"
2024-09-13 19:07:46
삼성發 위기감 은행권으로 번져…홍콩ELS 여파로 행장들 '몸조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삼성그룹이 전체 계열사 임원들의 근무 체계를 주 6일제로 전환한 여파가 은행권까지 미치고 있다. 금융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이석용 행장 주재 일요일 임원 회의 재개에 나서면서 8년 만에 주말 출근이 부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일요일 임원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석용 행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부행장들이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본부장과 부장 등 간부급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업 및 경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 증가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경영 전반 점검 차원에서 진행하는 회의"라며 "이전 부당대출 관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임원 주말 회의를 재개한 것은 약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농협은행은 당시 조선·해운업 위기로 2015년 4분기 2553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비상경영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농협은행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지배구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2일 농협은행은 총 64억원에 달하는 배임사고 2건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원의 초과대출이 발생했다. 앞서 2018년 7~8월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배임에 따른 것으로 사고 금액은 11억225만원이다. 역시나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며 손실 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사고 조치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 발생을 추가 인지했다. 농협은행 측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처를 취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농협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6주간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한 홍콩ELS 관련 충당부채 규모만 3416억원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내부 기강을 잡는데 이 행장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같은 해 3월에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농협 구현'을 주문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나타내왔다. 농협은행이 주말 비상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으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리스크와 경영 악화는 비단 농협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권 전체로 퍼질까봐 노심초사 하는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은행들도 홍콩ELS 손실 배상과 연체율 상승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을 비롯해 수익·성장성과 자산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주요 은행들은 임원 회의나 주 6일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실 뇌관과 경영 문제 등 직면한 현안이 산적한 여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의 여름휴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를 내더라도 연달아 길게 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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