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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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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내일 영결식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장례식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영결식과 발인이 내일(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엄수된다. 유가족과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하며 이후 장지는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 명예회장은 1974년 고려아연 창립 멤버로서 회사가 세계 최고의 종합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자원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아연과 연 등 기초금속에서부터 금과 은 등 귀금속과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까지 주요 산업의 필수 금속들을 생산하는 '소재 독립'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사업보국 정신과 정도경영을 강조하며, 조직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최 명예회장은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스타플레이어보다 조직력이 더 큰 성과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성과는 전 직원이 함께 이룬 것”이라며 직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회사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최 명예회장의 장례식에는 추모 인사를 건네려는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서범수·강득구·김용태·하태경 의원 등이 조문했다. 재계에서는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김용민 후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행정부·입법부 요인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근조화환을 보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조문 화환으로 애도를 표했다.2025-10-09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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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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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경제 동맹'으로 미래 30년 연다...안보·첨단산업 포괄하는 '전략 동맹'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3박 4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격상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미래 30년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 럼 총비서는 방한 첫날인 10일 서울에 도착한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주한 베트남 혁신 네트워크(VIN) 전문가들을 만나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그는 곧이어 안규백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저녁에는 한-베트남 친선단체, 지식인,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의 우호 인사들과 만나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저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예우의 공식 환영식으로 또 럼 총비서를 맞았으며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생산과 공급망을 긴밀히 엮는 '경제 연계'라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양자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국방, 안보, 경제 등 10개 분야의 협력 문서 교환식에 임석하며 합의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오후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견에서 베트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과 상호 시장 개방을 제안했고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주요 프로젝트 참여 지원과 대(對)베트남 무상 원조 확대 계획으로 화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을 방문한 또 럼 총비서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촉진'을 주제로 정책 연설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한 3일 차인 12일에는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정이 집중됐다.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양국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후 한국의 17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투자 애로 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혁신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 또 럼 총비서의 발걸음은 한국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 남부권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기술을 자랑하는 부산항을 시찰한 그는 베트남 항만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3박 4일간의 방한을 통해 양국은 총 50건에 달하는 부처, 기관, 기업, 지방 간 협력 문서를 체결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이번 방한은 양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2025-08-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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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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