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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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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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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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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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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