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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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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안전포럼과 국민 교통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 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시작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통안전포럼 소속의원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 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시민 단체의 교통 안전 정책 제안이, 2부에서는 교통 안전 입법 과제 제언·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교통 유관 시민 단체는 비전제로 추진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또한 비전제로의 지역 기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국민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교통 안전 문화 정착 △보행자 보호 △안전한 운전 △교통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의 4대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 기관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올해 우선 추진 과제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체계 추진, 고령 보행자 친화 도로 환경을 위한 보행섬 설치 확대 등이 건의됐다. 향후 국회·정부·시민 단체 등 관계 기관은 교통 안전 취약 계층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교통 안전망 법제도 개선 등의 제반 교통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포럼 및 정부 부처의 사고 예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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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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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44029406332.jpg)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인 중앙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갓 넘긴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건 경영혁신안 실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하면서 빠른 속도로 순항하는 모습이다. 김인 회장은 지난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며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러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새마을금고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8월부터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 공백을 채우다 그 해 12월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취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영 혁신에 투명성 더해…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김 회장의 괄목할 만한 리더십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조직 쇄신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영혁신안 과제 이행률은 지난해 말 이미 연내 목표치(70%)를 넘어섰다. 세부과제 72개 중 88%인 63개의 이행이 완료되면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입법과제들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7일 공포됨에 따라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김 회장은 우선 새마을금고 조직을 축소 및 개편하고, 중앙회장 보수 또한 자진 삭감하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경영부터 나섰다. 지난해 초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본부를 통폐합하고, 20개 직책을 축소해 조직 슬림화를 실시했다. 기존 6억원 이상이었던 중앙회장 임금은 23%를 줄여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9월엔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시켰다.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으로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금고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합병 등 조치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는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위해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고별 주요 경영 정보를 비롯해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출범한 지 60여년 만에 첫 직선제 중앙회장 선거를 한 데 이어, 김 회장 체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선거 투명성 또한 강화했다. 그동안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돼 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국에 1284개 법인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출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그간 일정한 관리가 어려웠다. 선거 운영과 감독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후보 자격도 장벽을 높였다. 기존의 대의원제에서는 이사장과 입후보자들이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서 금권선거 등의 부작용이 따랐던 만큼,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직선제를 진행해 선거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 발전·사회적 책임 실천 동시에…'ESG 경영' 체계화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시작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이런 취지를 지속 실현하기 위해 김 회장은 혁신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ESG 경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또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 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본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설계된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G더뱅킹'을 통한 '온라인햇살론'도 출시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대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발행',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자금' 등도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서비스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동행 및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건전성 관리에 기반한 내실 있는 성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치경영으로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협동조합그룹'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정학적 긴장,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강도 조직 개편을 단행해 리스크 관리 기능과 금고에 대한 지원·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끊임없는 쇄신으로 내실경영을 실천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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