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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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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사 비상…트럼프 관세 폭탄, 현지 공장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에 사실상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이나 적용 방식, 생산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국내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미국 내 공장 인수나 건설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해왔지만 트럼프가 강조한 ‘공장 건설’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단순한 위탁생산(CMO) 계약이나 공동투자 형태가 포함되는지도 불확실하다. 실제로 국내 기업 가운데 현지 생산거점을 보유한 곳은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일라이 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를 발표하며 ‘Made in USA’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위탁생산(CMO)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 시러큐스에 바이오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BMS로부터 인수 당시 현지 고용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바이오팜 역시 캐나다에 CMO(위탁생산) 시설을 활용해 미국에 세노바메이트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CMO 시설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정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발언이 시기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에는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언급했고 7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는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나 이번 100% 관세 발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예고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점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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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언제쯤…황건일 금통위원 "건설 경기·가계대출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건설 경기와 가계대출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금리를 결정한다면, 개인적으로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뒤엎은 게 건설 부문이었다"며 "최근엔 공사 중단 등 소식도 있어 이 흐름을 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9월에도 8월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석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월일지 11월일지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최근 수요 측면의 6·27 대책과 공급 측면의 9·7 대책 등 부동산 대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은 집값 그 자체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서 본격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두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면서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규모뿐 아니라 발동 요건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근 1400원 선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었고, 대미 투자 관련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시장에서 외환 당국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한미 금리차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내외금리차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국제금융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고,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의 화폐 창출 기능"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외화관리가 어려워질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화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외환위기라는 원죄를 타고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원화가 아직 국제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3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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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롯데카드 잇단 해킹에 '칼' 빼들었다…정부,'직권조사·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롯데카드에서 연달아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에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을 공식화하고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직권조사’와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제도화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와중에 KT가 추가적인 서버 침해 사실까지 실토하고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롯데카드 유출 규모도 ‘눈덩이’ KT는 지난 18일 밤 외부 보안전문기업의 점검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KISA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2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건은 불법침해와 마케팅 관련 부서가 진행했고 용역은 CISO 조직이 별도로 수행해 상호 연결성이 없었다”며 “18일 저녁에야 함께 내용을 알게 됐고 2차 브리핑 전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롯데카드 사태 역시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당초 신고된 1.7GB가 아닌 총 200GB 약 297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 “원점 재검토”…정부, 고강도 대책 예고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CISO(최고보안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2025-09-19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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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한 고객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이중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며 "피해 보상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웹쉘 악성코드를 설치해 27일까지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가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규모인 약 200GB의 반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지난 17일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출 피해 회원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유출 정보는 △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특히 유출 고객 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 서비스·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의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으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분야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위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9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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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이호성 행장, 금융사고 '최다' 불명예…내부통제 신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리스크 관리 선도 은행을 자처해 온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 최다를 기록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시한 금융사고 현황(1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89건에 근접하는 수치로, 남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민은행 15건, 우리은행 9건, 농협은행 7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사기'로 인한 금전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도 제고가 최우선인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이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화 등을 앞세워 선도 은행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체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 기술만으로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지주·은행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금융사 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회동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9일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운영의 철저함과 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시스템 도입에만 치중하기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점검과 임직원 윤리 교육 강화,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독립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위 확대로 선제적인 내부통제 점검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전행 내부통제 디지털화 견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윤리 중심의 책임 문화도 반영한단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한 금융사고 감지 시스템을 이번 하반기 중으로 검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출 위험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검사 부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자체 수시 검사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2025-09-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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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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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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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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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확장 재정,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4435734891.jpg)
李 대통령 "확장 재정,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기술 투자, 연구 개발 등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GDP가 늘어나면 비율을 계산한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쯤 되는데,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말했다.2025-09-11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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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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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배터리 공장 단속…"수개월 수사 끝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 대한 단속이 수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체류와 노동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슈티븐 슈랭크 국토안보수사국(HSI) 특별수사관은 이날 조지아주 HSI 사무실에서 전날 이뤄진 HL-GA 단속 작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 결과 475명이 체포됐고 이는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들 중 한국인 직원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475명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대다수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분포는 갖고있지 않지만 추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I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불법 체류 및 불법 노동 혐의에 대한 수개월간의 범죄 수사"라고 강조했다. 구금된 이들의 대부분은 조지아주 남동부 폴크스턴 인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이송돼 있다. 이들의 소속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와 하청의 하청업체로 이뤄진 네트워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이 현장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며 "모기업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수사 관련,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를 훼손하며 연방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작전은 요원들이 현장에 진입해 사람들을 모아 버스에 태우는 식의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니었고 수개월에 걸친 범죄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475명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였다"며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일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ATF애틀란타 지부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HSI(국토안보수사국), FBI(연방수사국), DEA(마약단속국), ICE(이민세관집행국), GSP(조지아주 주 경찰)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현대차 메가사이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연방 및 주(州) 단위 법 집행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작전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국민이 구금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으로 보내 현장대책반 수립에 나서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2025-09-06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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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건전성 관리·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소비자 고려보다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사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세부 사안으로는 신용평가 역량 및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냄과 함께 당국에 정책적 지원·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2025-09-0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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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국토부 산하기관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03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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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절망에서 피어나는 재미"…'에픽세븐' 개발사의 새로운 도전 '카제나'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에픽세븐’ 개발사 슈퍼크리에이티브의 신작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이하 카제나)’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 새로운 파문을 예고했다. ‘카제나’는 절망적인 호러 SF 세계관에 로그라이크 덱빌딩 시스템을 결합한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기존의 문법을 과감히 탈피한 도전을 선보인다. 28일 서울 홍대 WDG스튜디오에서 열린 미디어 시연회에서 김형석 슈퍼크리에이티브 PD는 ‘카제나’를 “로그라이크 덱빌딩 장르를 추구하는 호러 SF 콘셉트 프로젝트”라고 정의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모바일에서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 장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게임은 초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동 스킬 빌드업 시스템을 도입, 이용자가 덱빌딩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한다. 이후 강력한 스킬을 획득하며 덱을 완성하는 쾌감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낮은 확률로 스킬 카드에 추가 효과가 발동하는 ‘번뜩임 효과’ 같은 변수를 더해 매번 새로운 전략과 극복의 재미를 선사한다. ‘카제나’의 또 다른 특징은 슈퍼크리에이티브의 자체 ‘유나 엔진’으로 구현한 진일보한 2D 비주얼이다. 빠른 전투 템포를 위해 SD 캐릭터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때는 LD 모델과 화려한 일러스트를 혼합해 역동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캐릭터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트라우마가 발현하는 ‘붕괴’ 시스템 등은 어둡고 절망적인 세계관에 깊은 몰입감을 더한다. 엔드 콘텐츠 역시 풍부하게 준비됐다. ‘차원의 여명’과 ‘차원의 황혼’, 로그라이크 경험을 확장하는 ‘코덱스’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하드코어 이용자를 위한 ‘딥 트라우마 모드’는 ‘카제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모드에서는 중간 탈출이 불가능하며 전투 실패 시 모든 보상이 소실된다. 또한 파티가 전멸하면 스킵할 수 없는 처형 연출이 재생되는 등 극한의 긴장감을 제공한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9월 18일부터 사전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해 게임의 완성도를 최종 점검한 뒤, 연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 다음은 개발진 질의응답 Q : 전작인 ‘에픽세븐’과 연결되는 부분이나 잠식 효과 우려는 없을까? A : 콜라보 같은 협업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세계관이나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다. 그리고 카제나는 PVP 콘텐츠가 없고 소셜 기능 등의 부분도 줄인 프로젝트다. 전략 방식도 차이가 있기에 함께 즐기면 완전히 다른 재미를 느낄 것이다. Q : 유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나 전략이 있다면? A : 사업부에서는 카제나만의 유저 팬덤을 만들고 싶다. 게임 밖으로 카제나의 세계관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게임으로 다루지 못한 소재를 커뮤니티나 SNS로 공유하고 캐릭터의 트라우마는 어디서 나왔는지 세계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해 게임과 캐릭터에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저들과 함께 IP로 만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2차 창작물의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Q : 카제나의 시나리오 담당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시나리오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 A : 10명의 역량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근무 중이다. 출시 1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더 좋은 결과와 좋은 재미있는 시나리오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 BM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A : 캐릭터 수집과 덱빌딩 로그라이크와의 밸런싱이 우리의 가장 아젠다였다. 캐릭터 획득이 유저 허들로 남게 된다면 게임을 장기적으로 서비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금의 목적이 꼭 P2W를 위한 캐릭터 획득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초반에 플레이를 열심히 해도 재화를 많이 제공해 원하는 캐릭터를 획득하도록 초반 구조를 잡고 있다. 그리고 등급과 관계없이 캐릭터를 조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했다. Q : 다크 판타지를 지향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서브컬처 팬들의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까? A : 최근 5년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가장 인기있고 사랑받은 작품들은 모두 굉장히 어두운 주제를 갖고 있다. 격정적이라 할 정도로 선을 많이 넘는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이런 시도가 사실상 아예 없었는데 우리가 최초라고 보고 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콘텐츠를 준비하겠다. Q : 다크함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가 있나? A : 기본적으로 모바일 플레이 지원을 위해 라이트 및 소프트하게 디자인됐다. 하지만 제대로 즐기는 유저를 위해 하드코어 플레이 모드를 준비했고 엔드 콘텐츠에서 유의미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코어나 라이트 유저나 재미있게 즐기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 호러 SF를 콘셉트로 잡고 있는데 인게임에서 공포나 고어함은 어느 정도로 설정했나? 그리고 죽음 연출의 종류는 어느 정도 되나? A : 어느 정도 은유적 표현을 하려 노력했다. SD 캐릭터를 통해서 유저의 상상에 맡기도록 했다. 연출 종류는 몬스터의 체급이 있는데, 일반이 30종 보스가 15종이다. 엘리트 이상의 경우 고유한 데스 연출을 갖고 있다. 자폭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쓴다. Q : 출시 일정과 글로벌 진출 계획은? A : 9월 2일에 테스터 모집을 시작하고 18일부터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한 뒤에 글로벌 론칭할 예정이다. 중국 제외 동시 출시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TGS에 참여해 카제나가 얻고자 하는 부분은? A : 마지막으로 출시 전에 게임을 설명하고 기대감을 올리는 것에 첫 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통해 팬덤을 늘리려 한다. Q : 전체적으로 ‘다키스트 던전’이 모티브가 된 것 같다. 어느 정도 참고했고 레퍼런스가 된 게임들이 있다면? A : 모티브라기에는 타 게임은 스트레스와 카타르시스를 같이 주는 게임인데 카제나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주고 싶다. 덱빌딩 로그라이크 장르의 선구자인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PC나 스위치 등으로 확장되어도 동접자가 출시 당시와 비슷하다.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든 것이 이 장르에 도전한 결정적 이유다. 여러 게임의 장점을 녹여냈다고 보면 된다. Q : 일본어 음성이 나오는데 몇 개 언어와 음성이 나오나? A : 텍스트는 한-영-일-중국어 음성은 일본어와 한국어 2가지로 출시할 예정이다. 로컬라이징 영역은 재미는 물론 지역 감성을 자극하는 영역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음성은 PD가 직접 성우를 컨택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Q : AI로 밸런스를 잡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용되나? A : 오버밸런싱에 대해 고민하고 신경쓰고 있다. 이 장르의 핵심은 뽕맛을 경험하는 것이다. 빌드업이 적중하고 몬스터를 쉽게 해치우는 등 경험 과정이 핵심이다. 하지만 가장 이면의 리스크는 오버밸런싱이다. 광범위한 밸런싱 영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AI를 사용 중이며 수많은 덱빌딩을 AI가 수백만번 플레이하며 점검하고 있다. 밸런싱을 점검해주는 업체도 생겼는데 이들도 동원해 공들여 준비 중이다. Q : 장르 특성상 지속 조작이 필요한데 피로감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다면? A : 게임 플레이는 덱빌딩을 여러 번 플레이하지 않아도 잘 진행이 되도록 했다. 로그라이크는 몇 번만 해도 기본 플레이가 가능하고 파고드는 유저는 끝없이 플레이하게 엔드 콘텐츠를 준비했다. Q : 하나의 캐릭터 육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까? A : 카제나는 에픽세븐처럼 2주 정도면 완벽하게 육성도록 밸런싱을 잡고 있다. Q : 시즌마다 버려지는 캐릭터가 있지 않을까? A : 한 시즌이 9주 정도 진행된다. 시즌이 끝나는 건 여러 의미가 있다. 거대한 메타가 있고 그 안에서 캐릭터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긴 기간동안 얻게 되는 시즌 전용 카드나 능력, 아이템을 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기에 캐릭터 조합과 육성을 통해 시즌 세이브 데이터를 남길 수 있다. 즉 시즌 전체가 긴 호흡으로 고유한 보상 및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놀이터의 공간으로서 접근했다고 보면 된다. 시즌 종료 후 유저들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남는 것을 목표로 했다. Q : 전작은 일본 시장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기 힘들다. 하지만 카제나는 노리고 있는 듯한데 전략이 있다면? A : 일본 시장은 매우 어렵다. 3번째 도전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력 중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캐릭터다. 매력적이고 일본 유저의 취향에 맞고 이야기가 담겨있어야 한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나리오 작가팀이 구축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것이 빛을 보기 위한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이브 서비스를 하며 좋은 반응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업의 경우 일본에서 알리고 브랜딩과 팬덤 구축을 할지 고민 중이다. 일본 법인을 통해 현지의 감성 충족과 모객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 내적으로도 리소스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도전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도전적인 프로젝트지만 기존 캐릭터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 Q : 출시 시점의 스토리 분량과 향후 계획은? A : 일반적인 게임들의 스토리는 이미 구축했다. 라이브를 통해 공격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할 예정이다. 다소 많은 편이며 3주마다 12화 규모의 에피소드 1개를 업데이트, 트라우마 코드의 경우 멀티 엔딩 요소가 있다. 메인 스토리와 함께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Q : 하루 숙제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 A : 소프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일일 퀘스트 보상 회수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좋은 세이브 데이터가 있으면 유용한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Q : 유저와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 A : 밸런싱과 피드백이 중요하기에 향후 시즌의 방향성과 밸런싱, 아이디어를 개발 중에 공유하며 소통하고 의견이나 피드백을 중시할 예정이다. 매 시즌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다. Q : 사전 플레이 후 피드백 반영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 A : 가장 중요한 권역인 한국과 북미, 일본, 대만 등에서 진행한다. 마지막 기술 검증과 초반 동선을 확인한다. 4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종료 후 크리티컬한 부분 우선 정비하고 출시를 확정할 것이다. Q : 목표로 하는 출시 성과는? A : 서브컬처 게임이 단기 매출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장기 서비스가 목표이며 매출보다 트래픽 지표가 더 중요하다. 리텐션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Q : 글로벌 지역마다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것인가? A : 권역별 테스트는 성향이나 동선 체크를 위한 것이다. 밸런싱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Q : 시즌 외에 분기점이 되는 대형 업데이트 주기는? A : 버전 업데이트보다는 시즌 중심으로 업데이트된다. 일부 주기마다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인데 대규모는 9주에 1번씩이라고 보면 된다. Q : 총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 될까? A : 몇 만 시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라이트하게 하루 10분을 해도 좋고 파고든다 하면 24시간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Q : 멀티 엔딩은 선택이 영향을 미치나? A : 스토리를 진행하며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고 선택에 따라 분기가 이뤄지고 엔딩을 보게 된다. 트라우마 코드 내에서는 4개 엔딩이 기본 준비되는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Q : 캐릭터와의 교감 요소나 콘텐츠는? A : 인게임에서 고통을 마주하고 고민하며 전투 후 함선에 돌아오면 캐릭터를 케어하는데 치료 과정이 비인간적일 수 있다. 모든 과정들이 캐릭터와 소통하는 방법이라 본다. 강도높은 조치일 수도 있고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다른 게임처럼 웃으며 교류하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교류하는 과정이라 느껴졌다. Q : 카제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A : 깊이 있는 전략 플레이를 즐기는 호러 SF 게임, 거기서 꽃피는 캐릭터들과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장르로 자리잡지 않을까 본다. 향후 카제나류 게임이라는 말이 나오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비슷한 게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다2025-08-28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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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