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검색
'있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
![[인터뷰]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54548866379.jpg)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금고에 의한 금고를 위한 금고의 생존가치가 가장중요한 시점이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여파로 일선 금고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권한 이양...제재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중앙회 권한 이양...중앙회혁신위 신설 제안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금고의 자율 경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 32개·MG AMCO 수수료...재정 부담 경감 유 이사장은 중앙회가 금고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고들이 중앙회에 각종 명목의 분담금을 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 32개로 나뉘어 있는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금고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인 'MG AMCO'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 일정 비율로 매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지만 금고의 대출 가능 금액으로 매입하고 향후 2~3년간 수수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금고가 어려울 때는 중앙회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중앙회가 금고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활용·공동대출 책임...손실 보전" 유 이사장은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과 신협은 각 중앙회가 법정적립금을 활용해 지역조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금고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승인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대출'은 중앙회 승인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채권의 미수이자 미인식 문제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가 MG손해보험·MG캐피탈·MG TV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일선 금고의 손실 보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계속 추진...미래 먹거리·참여형 화폐·웰니스 타운 제시 유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맞춤금융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80% 정도 고객이 정상 상환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쌓인 돈으로 경영하면서 서민을 돕는 본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일선 금고의 적자 부분을 채워주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서민들도 더 열심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것이고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제안했다. 각 지역 금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참여형 화폐'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회원과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시니어 웰니스 타운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금고에서 시도 중인 요양사업과 연계해 금융·의료·주거·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노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MG' 구현...정체성 확립 강조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60여년간 공적자금 없이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복지를 제공해온 유일한 곳"이라며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환원 사업을 늘리는 등 새롭게 '신뢰의 MG'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12 06:08:00
-
![[CEO들의 별의 순간] ⑳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가 여는 무탄소 항해 시대…글로벌 탈탄소의 중요 전환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61839826610.jpg)
⑳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가 여는 무탄소 항해 시대…글로벌 탈탄소의 중요 전환점"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처음 한화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던 2010년, 부친인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입사해 ‘창업 3세대’로서 미래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당시 석유화학 중심 한화그룹은 안정적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미래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데이터와 전략보다 ‘비전과 방향’을 먼저 이야기하는 리더로 커나갔습니다. 한화솔라원(현 한화솔루션)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에너지는 기업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란 신념 아래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세계 태양광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있었지만 김 부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한화그룹이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추진력은 이후 방산·우주·조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룹 내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하나로 잇는 ‘디펜스-스페이스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한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에너지·방산·우주 등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을 차례로 맡으며 ‘미다스의 손’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추진된 조선사업 재건은 그의 리더십이 가장 빛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그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한화가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은 글로벌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개발 선언이 아니라, 한화가 미래 산업과 탄소 중립 시대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부회장의 시선은 늘 국내를 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0일(현지시간) 확정된 미국 펜실베이니아 조선소 인수와 대규모 투자 역시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번 투자는 한미 양국이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숙련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산업을 통한 외교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 부회장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이후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돼주었습니다. 한화그룹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미래산업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는 김 부회장의 끈질긴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태양광에서 방산·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그의 행보는 ‘한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한화의 중심 가치로 내세웠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직접 경영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의 별의 순간은 바로 이때, ‘전통의 한화’를 ‘미래의 한화’로 바꾸는 결단의 순간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사업을 성장시키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이제 한화는 태양광·방산·조선·우주를 잇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항로의 키를 쥔 김동관 부회장은 말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위기의 시대,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 다시 필요한 지금, 김동관 부회장의 별은 한국 산업의 새로운 하늘 위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2025-11-07 16:22:00
-
산업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안돼..."정부 지원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5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48%, 53%, 61%, 65% 국가 감축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8% 감축안을 제외한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목표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는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1-05 10:33:42
-
공간으로 읽는 호텔의 미학 ① 포도호텔, 공간이 호흡하는 휴식의 성전 [이코노믹데일리]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언덕 위, 한 덩어리의 건축이 풍경에 스며 있다. 이름은 포도호텔. 이곳에서 먼저 다가오는 것은 ‘호텔’이 아니라 ‘공간’이다. 건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뿌리내린 바위처럼 낮게 엎드려 있다. 바람의 결을 읽는 곡선 지붕, 현무암의 거친 숨결, 그 사이를 유영하는 빛의 결이 이 공간의 주인이다. 일본 건축가 이타미 준(伊丹潤)은 포도호텔을 설계하며 “공간은 자연의 호흡을 빌려 인간의 감각을 깨우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타미 준에게 건축은 인간의 욕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시간과 자연이 잠시 머무는 ‘장소의 언어’였다. 그 철학 아래 포도호텔은 네 가지 자연의 요소로 쓰였다. 돌(地)은 무게를, 바람(風)은 움직임을, 물(水)은 흐름을, 빛(日)은 생명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네 요소는 형태보다 공간의 리듬 속에 스며 있다. 포도호텔의 외관은 제주의 능선을 닮았다. 객실이 포도송이처럼 이어지는 곡선형 배치는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외벽의 면(面)은 제주의 곡률을 따라 흐르며, 그 틈새마다 빛과 그림자가 유영한다. 이타미 준은 자연의 선을 억지로 직선화하지 않았다. 이타미 준은 건축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포도호텔의 공간은 단단히 닫혀 있지 않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며 스스로 확장된다. 바람이 벽을 대신하고, 빛이 선을 완성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공간의 온도가 달라진다. 외부의 거친 현무암 질감은 안으로 들어올수록 흙벽과 한지 조명의 부드러운 결로 전환된다. 복도는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걷는 사람의 시선과 걸음이 이 곡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야는 닫히고 다시 열린다. 이타미 준은 이러한 리듬을 ‘공간의 호흡’이라 불렀다. 이타미 준은 사람의 움직임 자체가 건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포도호텔에서 건축은 정지된 형태가 아니라, 경험의 연속으로 존재한다. 포도호텔의 공간은 소리의 질서도 담고 있다. 창을 열면 들려오는 것은 냉방기의 바람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제주의 숨결이다. 복도 끝에는 잔잔한 물소리가 흐르고, 그 수면의 떨림이 실내 공기의 밀도를 조정한다. 이타미 준은 물과 바람이 건물의 온도와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간을 설계했다. 그 덕분에 포도호텔은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촉각·청각·후각이 함께 작동하는 오감의 건축이 된다. 빛은 이 공간의 또 다른 언어다. 포도호텔의 빛은 조명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다. 아침에는 동쪽 벽이 흰빛을 머금고, 오후엔 흙벽이 붉게 달아오르며, 해질녘에는 물 위로 그림자가 길게 눕는다. 이타미 준은 하루의 흐름이 건축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했다. 그의 건축에서 빛은 장식이 아니라 ‘시간의 증거’이며, 그림자는 공간의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였다. 포도호텔의 하루는 빛이 써내려가는 건축적 서사다. 2005년 포도호텔은 프랑스 건축가협회로부터 세계건축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이 공간에는 인간이 없지만, 인간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이 평가는 역설적이지만 정확하다. 이타미 준은 인간이 공간을 지배하기보다, 공간이 인간의 감각을 길들이게 했다. 이타미 준에게 건축은 ‘지배의 예술’이 아니라 ‘겸손의 미학’이었다. 오늘날 포도호텔은 여행객에게 ‘힐링의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이타미 준이 정의한 휴식은 소비의 결과가 아니다. 이타미 준이 말한 ‘쉼’은 인간이 공간과 다시 관계를 맺는 행위였다. 포도호텔에서의 휴식은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다. 그 순간, 건축은 더 이상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 물질과 감각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생명체’가 된다. 포도호텔은 그 생명의 숨결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건축이다.2025-10-30 11:24:07
-
넥슨재단, 국내 최초 '중증장애 아동 방문재활' 사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한다.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방문재활 사업을 후원하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넥슨재단은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초기 기금 3억원을 지원해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동의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소진(번아웃) 등으로 재활 치료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성인 대상 방문재활과 달리 아동 방문재활은 의료보험 수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익성이 낮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워 많은 중증 장애 아동들이 기본적인 치료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방문재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 사업 결과 아동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우울감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넥슨재단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치료 효과와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후원금은 방문재활 전담팀 구성,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권역 내 중증장애 아동 및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400회 이상의 체계적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료는 관절 운동, 이동 훈련 등 신체 재활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가족 대상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넥슨재단은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신승 병원장은 “방문재활은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인 만큼 이번 사업이 중증 장애 아동 의료 지원 제도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재단은 전국 권역별 어린이 재활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설 건립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로 사회공헌 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2025-10-21 20:54:51
-
![[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
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 속도 조율", 美 "10일내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며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2025-10-16 10:12:32
-
LH 임대주택 3곳 중 1곳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각지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곳 중 1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화 개정 이전 준공된 노후 단지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53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75곳(32.7%)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세대수로는 전체 96만5169가구 가운데 40만2048가구(41.7%)가 미설치 상태였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소방법 개정을 거치며 점차 강화됐다. 2004년 말까지는 16층 이상 건물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 지어진 노후 단지 상당수가 아직도 화재 대응 장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격차도 컸다. 영구 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곳(80%)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민임대 역시 770개 단지 중 295곳(38%)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지어진 행복주택은 320개 단지 중 290곳(90.6%)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화재 발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화재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건가량 발생했다. 올해만도 7월 기준 117건이 보고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은 134억5372만원이었다. LH는 화재 위험이 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 97개 단지(1만4935가구)에 우선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3 15:18:13
-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
한국 제약사 비상…트럼프 관세 폭탄, 현지 공장만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에 사실상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이나 적용 방식, 생산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국내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미국 내 공장 인수나 건설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해왔지만 트럼프가 강조한 ‘공장 건설’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단순한 위탁생산(CMO) 계약이나 공동투자 형태가 포함되는지도 불확실하다. 실제로 국내 기업 가운데 현지 생산거점을 보유한 곳은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일라이 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를 발표하며 ‘Made in USA’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위탁생산(CMO)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 시러큐스에 바이오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BMS로부터 인수 당시 현지 고용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바이오팜 역시 캐나다에 CMO(위탁생산) 시설을 활용해 미국에 세노바메이트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CMO 시설을 활용해서 현지 생산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정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발언이 시기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에는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언급했고 7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는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나 이번 100% 관세 발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예고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점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4:34:59
-
금리 인하 언제쯤…황건일 금통위원 "건설 경기·가계대출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건설 경기와 가계대출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금리를 결정한다면, 개인적으로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뒤엎은 게 건설 부문이었다"며 "최근엔 공사 중단 등 소식도 있어 이 흐름을 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9월에도 8월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석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월일지 11월일지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최근 수요 측면의 6·27 대책과 공급 측면의 9·7 대책 등 부동산 대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은 집값 그 자체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서 본격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두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면서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규모뿐 아니라 발동 요건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근 1400원 선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었고, 대미 투자 관련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시장에서 외환 당국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한미 금리차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내외금리차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국제금융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고,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의 화폐 창출 기능"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외화관리가 어려워질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화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외환위기라는 원죄를 타고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원화가 아직 국제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9-23 17:06:24
-
KT·롯데카드 잇단 해킹에 '칼' 빼들었다…정부,'직권조사·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롯데카드에서 연달아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에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을 공식화하고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직권조사’와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제도화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와중에 KT가 추가적인 서버 침해 사실까지 실토하고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롯데카드 유출 규모도 ‘눈덩이’ KT는 지난 18일 밤 외부 보안전문기업의 점검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KISA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2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건은 불법침해와 마케팅 관련 부서가 진행했고 용역은 CISO 조직이 별도로 수행해 상호 연결성이 없었다”며 “18일 저녁에야 함께 내용을 알게 됐고 2차 브리핑 전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롯데카드 사태 역시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당초 신고된 1.7GB가 아닌 총 200GB 약 297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 “원점 재검토”…정부, 고강도 대책 예고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CISO(최고보안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2025-09-19 13:29:10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한 고객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이중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며 "피해 보상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웹쉘 악성코드를 설치해 27일까지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가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규모인 약 200GB의 반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지난 17일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출 피해 회원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유출 정보는 △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특히 유출 고객 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 서비스·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의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으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분야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위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9 09:51:34
-
정상혁·이호성 행장, 금융사고 '최다' 불명예…내부통제 신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리스크 관리 선도 은행을 자처해 온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 최다를 기록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시한 금융사고 현황(1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89건에 근접하는 수치로, 남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민은행 15건, 우리은행 9건, 농협은행 7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사기'로 인한 금전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도 제고가 최우선인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이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화 등을 앞세워 선도 은행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체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 기술만으로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지주·은행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금융사 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회동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9일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운영의 철저함과 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시스템 도입에만 치중하기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점검과 임직원 윤리 교육 강화,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독립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위 확대로 선제적인 내부통제 점검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전행 내부통제 디지털화 견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윤리 중심의 책임 문화도 반영한단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한 금융사고 감지 시스템을 이번 하반기 중으로 검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출 위험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검사 부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자체 수시 검사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2025-09-15 17: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