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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png)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2025-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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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png)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2025-12-30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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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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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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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부산 취약계층에 연탄 10만장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10만장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회장,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 등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으로 난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부산, 서울지역의 취약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0만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거래소는 2011년부터 대표적인 겨울철 사회공헌활동인 연탄·김치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도 연탄 10만장과 김치 26톤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번 나눔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속에서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으로 나눔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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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건설사 폐업... 미뤄진 산업 전환의 대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수주 절벽 속에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문을 닫는 선택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주택 미분양이 늘고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감이 사라졌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의 체감 경기는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러나 폐업 증가를 단순히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둔화라는 변화를 맞고 있었다. 수도권과 일부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신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상당수 건설사는 주택 사업 중심의 기존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버티기가 이어졌고 변화는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이 누적됐다. 지방 중소 건설사 다수는 소규모 주택이나 민간 개발에 의존해 왔다. 공공공사나 리모델링 유지관리와 같은 대안 영역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이었다. 주택 경기가 식자 수주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적자 공사 비중이 높아진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수주 물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무리한 수주가 반복됐다. 비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감내하는 관행은 누적됐고 결국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근 나타나는 폐업 수치는 이러한 선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에 가깝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흐름을 산업 재편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수주 감소 국면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자금 여력과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력의 문제이자 동시에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번 폐업 증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라기보다 이미 예고됐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경기 회복만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산업 전반이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건설업의 회복 여부는 단순한 주택 경기 반등에 달려 있지 않다. 수요 변화에 맞는 사업 영역의 재편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폐업 러시는 그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2025-12-24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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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공장 이후의 경쟁력…한국 대기업, 전략 무대가 바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32550426981.jpg)
공장 이후의 경쟁력…한국 대기업, 전략 무대가 바뀐다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대기업들은 더 이상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사업을 키우기 전에 리스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가 성장의 상징이던 시기를 지나 이제 경쟁력의 무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료전지 제조 자회사 청산, 한화그룹은 에너지 계열 지분 구조 재편 등에 나섰다. 이들 대미 수출기업들의 통관 리스크 대응 강화는 각기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제조와 외형 확장을 중심에 둔 전략에서 벗어나 비용과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방향으로 기업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고정비와 물리적 구조 리스크 연료전지·발전설비·신재생 제조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미래 산업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조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CAPEX)에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가 결합돼 규모를 키워도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 설치 이후에는 장기간 유지·보수와 성능 보증 책임이 뒤따르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비용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만들수록 좋아지는 사업'이 아니라 '만들수록 고정비가 쌓이는 사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대기업 전략의 핵심은 제조 자체가 아니라 제조가 불러오는 구조적 부담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다. 일부 기업이 제조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해서 해당 산업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직접 키울 영역과 외부에서 조달할 영역을 구분하며 그룹 전략과 맞지 않는 고정비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택에 가깝다. 통관·증빙이 가르는 제도적 구조 리스크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 우회덤핑 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관세율이 아니라 통관 단계의 설계로 옮겨갔다. 품목 분류 방식,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산정 기준, 증빙 체계 관리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무·통관·지배구조가 비용으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이 영역들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구조 설계에 따라 이익이 남을 수도,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는 환경이다. 생산 능력보다 내부 통제와 설계 역량이 먼저 평가받는 시대가 된 셈이다. 자본과 지배가 만드는 전략적 구조 리스크 구조부터 손보는 전략은 제조와 수출 현장뿐 아니라 자본과 지배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그룹이 에너지 사업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자본과 지배 구조를 먼저 정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최근 한화그룹 오너 3세가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FI)에 매각하며 지분 구조를 재편한 결정은 사업 확대나 축소를 곧바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향후 전략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비에 가깝다. 그동안 한화에너지는 오너 일가 개인 자본이면서 동시에 그룹 지배 구조와 맞물려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 거래를 통해 그룹 전략을 위한 자본과 오너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분리됐다. 특히 그룹 핵심 비상장 계열사에 외부 자본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당장의 상장이나 사업 방향을 예고하기보다 향후 에너지 사업을 키우거나 조정할 경우 외부 자본의 검증과 시장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사업을 먼저 키운 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리스크를 먼저 정리한 뒤 사업 선택지를 열어두는 전략이 전면에 올라온 것이다. '확대' 아닌 '확률' 택한 경영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대기업 전략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확률과 회수 가능성을 우선하는 '냉정한 경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비용과 리스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의미다. 공장을 짓지 않는 선택은 위축이 아니다. 규제와 비용, 자본과 리스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경쟁의 무대가 바뀌었음을 읽어냈다. 더 많이 만드는 쪽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않고 어떤 구조를 남길지를 설계하는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생산량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도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국면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 대기업들은 더 이상 공장 앞에 서 있지 않다. 생산량을 늘리는 경쟁에서 벗어나 관세와 자본, 지배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승부하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 남고 있다.2025-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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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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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png)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2025-12-19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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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넘는 베팅 서울시 강북 중심 도시 재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시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년에 걸쳐 최대 6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해 강북 지역의 도시 골격을 다시 짜겠다는 선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내에서 성산나들목까지 20.5㎞ 구간에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가도로를 철거해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지하도로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고가 철거와 지상도로 확충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은 2037년까지 이어진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 도시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연평균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장기간 나눠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민 통행료 부담을 배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용자 부담이 없고 운행 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재정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사업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북의 교통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고속도로 노선 수와 연장에서 강북은 강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왔다. 이번 지하화로 해당 구간의 차로 수가 늘어나면 동서 간 이동 여건이 개선되고 강북 생활권 전반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교통 흐름 개선에만 있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하화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재개발·재건축·복합개발 등 다양한 도시 재편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인근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사업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 하나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강북 전반의 도시 기능과 공간 활용 방식을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재정 부담과 비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신내~성산 구간 이후 하월곡~성동분기점 구간 공사에는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릉천 정비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은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주변 하천 정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북 중심 도시 재편이라는 큰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이 불거졌던 점을 의식해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사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도시 전략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이번 선택은 도로를 얼마나 빨리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이 앞으로 강남 중심의 성장 경로를 보정하고 강북을 새로운 도시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정과 정치적 책임을 걸고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겠다는 이 선택이 서울의 도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2025-12-19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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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국내 첫 IMA 상품 출시…23일까지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서 첫 IMA 상품을 출시·판매 한다고 18일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1인당 투자 한도는 없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금융 등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사모영역의 대체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제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상품의 시장 반응과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고객군·만기·위험 수준별 다양한 IMA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라며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 사업자로서 시장을 키우고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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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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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특허에 美 IPR 문제 제기…"사업·파트너십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됐지만 알테오젠의 핵심 사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IPR(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자사 선행 특허에 공개된 기술과 신규성·진보성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물질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특허에 한정된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령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해당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물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알테오젠은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리범위를 일부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와 달리 권리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할로자임은 자사의 유럽 특허(EP3037529)와 국제특허(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를 상대로 진행 중인 PGR(등록 후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은 이미 다수의 상용화 사례와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분야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 관계를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문제 삼지만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만 기재돼 있고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2025-12-17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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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909767569.jpg)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발주·인증 틀 바꾸지 않으면 OSC 확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공기 단축과 품질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로는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사이트 건설(OSC) 확산을 위해서는 발주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에서 ‘현업에서 보는 OSC·모듈러 장애 요인’을 주제로 발표하며 “OSC는 제조 기반 산업임에도 전통적인 건설업 중심 발주·평가 틀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민간 OSC 산업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발주 방식과 인증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발주 관행,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 계약, 최저가 입찰 위주의 환경이 OS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설계 단계부터 제조와 시공이 연계돼야 하는 OSC 방식은 기존 발주 환경에서는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가격 경쟁만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OSC 설계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듈러 전문 업체와 현장 공법 중심 시공사 간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인증 체계 미비 역시 민간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는 설계·제조·시공·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OSC 통합 인증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기관과 보험사, 감정평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인증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모든 품질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 발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발주 방식과 인증 기준의 불일치는 비용 부담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장 생산 비중이 높은 OSC 특성상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야 효율이 높아지지만,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분리 발주와 중복 감리, 통일되지 않은 검사 기준이 유지될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리 인력 상주와 추가 검사,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 제조 일정과 연계된 생산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OSC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설계 초기부터 제조와 시공을 연계하는 프리콘(Pre-con) 서비스 도입, 책임형 CM 방식, 연간 또는 기간 단위 계약과 같은 안정적인 발주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식이 전제돼야 공장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계획할 수 있고, 제조 관점에서의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 소규모·중층 이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고, 표준 모델과 원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와 인증 기준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 역할을 해야 민간 시장에서도 OSC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OSC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공법보다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연속 생산과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제조 관점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발주와 인증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간 OSC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5-12-16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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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절세계좌 2종 완성'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연말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 2종 완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연금계좌와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중에서 1종류만 보유하고 있거나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내에 신규 개설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키움포인트를 최대 6000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신규개설 조건을 충족해 절세계좌(연금저축·중개형ISA) 2종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 치킨 및 커피 기프티콘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순입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개형ISA는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다. 계좌 내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연금계좌로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또한 만기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 시 최대 3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절세 혜택은 물론 이벤트 혜택까지 동시에 누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2025-12-15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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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