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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完】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전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서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다르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의 대상, 불안의 원천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전략은 흐려진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의 사고 방식과 행동 논리, 국가 운영의 원리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는 일이다. 분석 가능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 된다. 중국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력을 내려놓게 된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봤듯 중국은 문명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며 공산당 국가이지만 이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애국주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체면을 권력의 장치로 활용하고 통제를 억압이 아닌 관리로 설계한다.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국가 운영 논리로 연결돼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중국은 훨씬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어디까지는 물러서지 않을지 어느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구적 가치나 한국적 정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중시하고 체제 안정과 국가 위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규칙보다 목적을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 중국식 현실주의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기보다 규칙을 활용하는 국가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다. 중국이 합의에 서명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합의란 고정된 계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계의 일부다. 이 인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신뢰를 저버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은 신뢰에 호소하는 상대보다 힘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감정적 배신보다 계산된 조정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도덕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자는 가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과 국익의 영역이다.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강경해지는지, 왜 침묵하는지, 왜 때로는 양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논리가 보이면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대를 모를수록 반응은 과잉되고 알수록 대응은 절제된다. 중국은 상대가 과잉 반응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냉정함은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가치와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분석하는 일은 중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준비다. 중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감정 대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선명해진다.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다.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는 데 있다. 두려움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이해 위에서만 전략은 작동한다. 중국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026-02-13 17:01:00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
2026-02-11 12:30:00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보령, 개량신약 3상 호재에 7%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보령이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개량신약 복합제의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혈압 및 지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보령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7.76% 상승한 1만280원에 거래됐다. 이는 보령이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BR1018의 제3상 임상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임상은 피마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8주 시점 앉은 자세 수축기혈압(MSSBP) 변화량에서 평균 평균 10.09mmHg 감소했으며 p값은 0.0003으로 나타났다. LDL-콜레스테롤(LDL-C) 변화율 역시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해 52% 이상 줄어들었으며 p값은 0.0001 미만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전성 평가 결과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 발생률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나 사망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임상 결과로 투자자들은 “4제 올인원 복합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고혈압 치료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일반 제네릭이 아닌 복합 개량 신약으로 독점 판매 가능한 고부가 가치 신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임상 3상 성공과 더불어 품목허가를 받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보령 관계자는 “출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대두됐다. “3상 성공만으로 상업적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제기했다. 복합제 시장 경쟁 심화와 약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익성 확보까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2-11 11:15:01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불신과 좌절 그리고 반복된 배신의 결과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라는 직역은 본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공공의 양심을 전제로 성립한 전문직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법조인은 여전히 이성과 지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명성과 이익을 위해 그것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존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외압과 유혹 속에서도 법과 양심을 붙드는 검사와 판사, 경제적 유혹을 마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소수의 일탈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일탈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법조계라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법조인의 비이성화’에 있다. 법은 이성의 산물이다. 감정과 이해관계를 절제하고 사실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의 언행과 판결, 변론을 들여다보면 이성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아 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 듯한 모습이다. 이 지점에서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타락의 한 축에는 대형 로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본래 고도의 전문성을 집적해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부 로펌은 정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승소를 상품화하는 기업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매출과 수임액, 실적이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양심은 비용으로 취급되고 공공성은 홍보용 문구로 소비된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동원되는 구조, 패배를 막기 위해서라면 윤리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문화 속에서 일탈한 법조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본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만능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은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될 때만 정당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변론이 아니라 공범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 법조인들에게 학습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법의 숭고함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얼마가 되느냐”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느냐”는 냉소적 계산이다. 이성과 지성은 실무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명성과 수입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순진함으로 조롱받고 원칙을 지키는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다는 인식, 돈과 인맥이 없으면 법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다. 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호막이 되지 못할 때 시민은 냉소와 분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법조계는 이 문제를 이미 직시해 왔다. 법조인의 윤리 타락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형 로펌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법조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직역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 명성과 실적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제도로 확인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도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법조인이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 나아가 양심까지 팔아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끝은 분명하다. 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는 신뢰의 기관이 아니라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해 윤리와 공공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법조인의 교육과 평가 기준 역시 매출과 승소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에 맞춰 재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은 기술이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집행하라고 위임받은 이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순간, 어떤 명성과 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법조계는 선택해야 한다. 이성과 지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법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 추구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굳힐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2026-02-11 10:43:17
성수4지구 수주전 혼선…조합·대우건설 입장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입찰 참여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수주전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지침에서 필수 제출로 명시한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1차 시공사 입찰은 유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흙막이와 구조,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공사 전반과 직결되는 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이날 게시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은 4월 6일로 정해졌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유찰 결정은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서도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과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의 자료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가량 지연되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재입찰 일정이 확정되면서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서류 요건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가 분명한 만큼 향후 수주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2-10 14:15:12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김정관 장관 "즉각 감사 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는 사실 검증 없이 유포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다만 해당 조사 방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당일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2-08 15:16:56
해저케이블 경쟁의 진짜 진입장벽…'기술' 아닌 '선박'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저케이블 산업은 표면적으로 보면 초고압·대용량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주 판을 좌우하는 요소는 따로 있다. 케이블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바다에 직접 나가 이를 깔고 사고가 나면 즉각 복구할 수 있는 '해상 수행 능력'이다. 해저케이블 사업의 본질은 제조업이 아니라 해상 인프라 운영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는 공장에서 출하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다. 케이블은 전용 포설선에 실려 해상으로 이동한 뒤 해저 지형과 수심, 조류 조건에 맞춰 정밀하게 깔린다.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점검·유지·보수·수리(IMR)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전용 선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형 포설선과 IMR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제한돼 있고 필요할 때 임차가 쉽지 않다. 사고 발생 시 외부 선박을 빌릴 경우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력 송전이 멈추는 시간은 곧 발전 손실과 직결된다. 해상풍력이나 국가 전력망 프로젝트의 경우 송전 중단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발주처 책임과 국가 인프라 리스크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발주처는 케이블 가격이나 사양보다 문제 발생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행 역량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선박은 '돈'이 아니라 '시간·경험' 문제 해저케이블 포설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진입장벽은 단순히 자금 규모에 있지 않다. 선박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해상에서 반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경쟁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해저 지형 대응, 기상 변화 관리, 긴급 복구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운영 경험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해저케이블 시장은 자연스럽게 소수 글로벌 업체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저케이블은 기술 산업이 아니라 해상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제조를 넘어 포설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수행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체 포설선과 IMR 선박을 직접 보유·운용하며 케이블을 깔고 유지·관리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LS전선은 30여개국에서 100건이 넘는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양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해본 이력이 발주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해저케이블 시장 특성상 이러한 레퍼런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최근 해상풍력과 장거리 송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선박 확보와 운영 경험이라는 구조적 장벽 앞에서 실제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는 플레이어는 제한적이다. 해저케이블 산업, 제조에서 수행 경쟁으로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질 수 있지만 선박과 레퍼런스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 특히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는 프로젝트일수록 발주처는 안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때문에 해저케이블 사업은 초기 진입보다 지속적인 수행 능력이 훨씬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전력 인프라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육상 송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해상·해저 송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와 전력을 '흐르게 하는 회사'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해저케이블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이미 달라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는 흐름 속에서 경쟁의 기준은 '케이블 생산 능력'이 아니라 해상 시공과 운영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행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선박과 레퍼런스를 앞세운 LS전선의 전략은 제조 경쟁에 머물지 않고 수행 능력과 책임 범위를 선점한 기업만이 다음 판에 남을 수 있다는 해저케이블 산업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전력 인프라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통제 경쟁'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6-02-08 08:00:00
"플레이 감각의 대비"…'바이오하자드 레퀴엠' 개발진이 공개한 제작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게임피아가 유통하고 캡콤이 개발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이 오는 27일 출시를 앞두고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신작의 개발 전략과 특징을 설명했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지난 1996년 첫 작품 출시 이후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을 창출해 온 대표적인 장수 IP다. 누적 판매량은 1억장을 넘었고 콘솔·PC 게임을 넘어 영화, 애니메이션, 굿즈 등으로 확장되며 캡콤의 핵심 수익원으로 평가 받는다. 공포와 액션이라는 시리즈의 오래된 숙제를 이번 신작은 '더블 주인공'이라는 구조로 정면 돌파한다. 캡콤은 이번 작품에서 그레이스와 레온이라는 상반된 플레이 감각을 한 게임 안에 공존시키며 호러 게임의 체험 방식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6일 쿠마자와 마사토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프로듀서와 나카니시 코시 디렉터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플레이 감각을 하나의 게임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도 역시 우려를 하고 있었다"며 "플레이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지 고민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위화감 없이 즐길 수 있었고 심지어 둘 중 하나만 있었다면 맛볼 수 없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러와 액션의 밸런스는 시리즈가 언제나 모색해 왔던 테마로 '레퀴엠'에서는 두 가지 게임 플레이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밸런스와 역동감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한 공포 체험의 강화다. 1인칭 시점을 채택한 그레이스 파트는 플레이어를 캐릭터와 유사한 위치에 놓는다. 개발진은 "그레이스는 시리즈 안에서도 드물게 겁이 많은 성격으로 바이오하자드 사건과 조우하는 것도 인생에서 처음인 우리와 같은 일반인에 가까운 캐릭터"라며 "특히 신경 썼던 것으로는 손 떨림, 숨소리, 흔들리는 발걸음 같은 그녀의 공포가 플레이어에게 싫어도 전달될 수밖에 없도록 힘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플레이어가 그레이스와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묘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계는 신규 유저 유입을 염두에 둔 전략이기도 하다. 개발진은 "시리즈를 잘 모르는 플레이어 분들은 이와 같이 바이오하자드의 과거를 모르는 그레이스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장기 팬과 신규 이용자를 동시에 포용하려는 구조로 풀이된다. 공포 체험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완성도도 산업적으로 주목할 지점이다. 사운드 디자인과 관련해 제작진은 "본작은 더욱 높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운드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했다"며 "환경음은 상하를 포함한 12채널로 수록했고 문 같은 개구부에서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확실히 소리가 차단되는 회절 표현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BGM에 대해서도 그레이스는 보다 더 긴장감을 끌어낼 수 있는 곡, 레온은 액션의 역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그레이스와 레온 두 인물의 게임 플레이의 대비를 더욱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파트에서의 제한적인 인벤토리 운영 역시 의도된 설계다. 개발진은 "그레이스의 게임 플레이에서는 제한된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용해서 가혹한 상황에서의 생환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하자드 전통적 서바이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며 "시연에 해당되는 파트는 초반부로 인벤토리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차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나 아이템, 크래프트 레시피 등을 손에 넣는 것으로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공략의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일부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는 답답함 역시 의도된 감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작진은 "그레이스 파트에서는 그 답답함(억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였을 때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전통적인 바이오하자드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자를 절약하면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수단은 아주 많이 준비해 두었다"고 강조했다. 레온 파트 이후 다시 그레이스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동기 부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게임 플레이, 스토리, 각 파트의 길이 등을 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전했다. 적 디자인 역시 기존 좀비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주를 시도했다. 개발진은 "본작 좀비들은 생전 지성이나 습성을 일부 남기고 있어 조우했을 때 '예상할 수 없다', '방심할 수 없다'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반복 소비된 좀비라는 소재에 다시 긴장감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캐릭터 아트 역시 서사와 게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제작진은 "그레이스는 FBI 분석관으로서 일에 몰두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 자신의 차림새에 대한 우선도가 조금 낮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재킷 밖으로 셔츠가 조금 나와있거나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진 느낌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레온에 대해서는 "수많은 바이오 테러와 맞서 싸워왔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도 있었고 세상이 평화로워진 것도 아니다"며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내가 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며 조금 지치고 염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현재와 같은 무서운 기운이 흐르는 레온이 되었다"고 말했다.
2026-02-06 17:00:00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케이뱅크, '1조 실탄' 장전하고 SME 시장 정조준…"인터넷은행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앞두고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의 선도주자'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할 약 1조원의 자본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SME) 대출 비중을 대폭 늘려 가계대출 중심의 인터넷은행 성장 모델을 기업금융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왔다"며 "상장 후 SME 시장 진출과 테크 리더십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가 시장에 내놓은 가장 강력한 카드는 '입증된 데이터'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1553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탄탄한 이용자 기반을 다졌다. 여신 잔액은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은 28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기록한 연평균 여·수신 성장률(수신 49.9%, 여신 42.8%)은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 역시 견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4년 1281억원의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103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은행의 핵심 경쟁력인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4억2000만원으로 인적·물적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핵심 타깃은 SME(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시장이다. 현재 가계대출에 치중된 자산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가계와 SME 비중을 5대5 수준으로 균형 있게 맞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독자적인 대출심사모형(CSS)을 고도화하고 SME 전용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필두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앱 편의성 개선, 정보 보호 시스템 고도화 등 테크(Tech) 리더십 강화에 자본을 투입한다. 또한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장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최 행장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대비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친화적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모 주식 수는 총 6000만주이며, 희망 공모가는 8300~95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상단 기준 5700억원 규모다. 상장이 완료되면 과거 유상증자 자금 7250억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추가 자본으로 인정받게 돼 총 1조원 이상의 실질적인 자본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오는 10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해 12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이달 20일과 23일에 실시되며, NH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이날 최 행장은 '데이터'와 '본질적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의 의구심을 정면 돌파하며, 상장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케이뱅크가 공언한 기업대출 50% 확대 목표를 두고 시장에서 필연적인 건전성 악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포트폴리오를 신용·보증·담보대출 세 영역으로 3분의 1씩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이라며 "보증과 담보 위주로 시작해 차근차근 신용대출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 정책과 대안 정보 활용 평가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연체율과 대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중소법인 진출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법인 대출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인터넷은행만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업비트 예치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최 행장은 "가상자산 이용 고객의 예치금 규모와 상관없이 본연의 뱅킹 예금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예치금은 대출 재원으로 쓰고 있지 않아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신규 고객 중 가상자산 이용 목적은 10% 수준이며, 나머지 90%는 케이뱅크의 시그니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업비트 통장' 이미지를 탈피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도약 미래 먹거리로 제시된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구체화됐다. 최 행장은 "BC카드의 인프라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고민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송금 및 무역 대금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시중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확장성 측면에서는 "오는 6월 무신사와 협업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네이버페이와의 제휴 대출도 상반기 내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밸류업 및 주주 환원 정책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사 대비 디스카운트된 낮은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 지난 추진 때보다 20% 이상 할인된 적정 수준"이라며 흥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성장에 집중해 두 자릿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넘어 15%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후 주주환원과 자사주 소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6-02-05 12:52:20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어느새벽,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의 불빛은 꺼질 줄 모른다. 재계의 내로라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화려한 그래픽과 형용사로 점철된 보고서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AI(인공지능)를 통한 생산성 30% 향상'이나 '초거대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같은 장밋빛 구호가 가득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읽는 리더의 시선이 그 이면의 기술적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면 그 기업의 수천억원대 투자는 허공에 뿌려지는 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대한민국을 산업화의 반석에 올린 창업주들은 기계 소리만 듣고도 엔진의 결함을 잡아내고 철판의 두께를 손끝으로 가늠하던 현장형 리더들이었다. 삼성의 선대 회장들이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을 직접 챙기고 현대차의 리더들이 엔진 조립 라인을 발로 뛴 이유는 단순하다. 기술을 모르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을 놓치기 때문이다. 2026년 지금, AI라는 인류 사상 최대의 문명 인프라 앞에서 우리 리더들이 직면한 위기는 바로 이 '현장적 감각'의 실종이다. AI는 더 이상 IT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과 생존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이제 리더는 보고서에 적힌 '최적화'라는 단어 대신 '토큰(Token)당 비용'과 '추론(Inference) 지연 시간'이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시스템에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할 때 모델 파라미터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리더가 계산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시작부터 적자 늪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AI 도입 후 뒤늦게 청구되는 '전기료와 인프라 사용료 폭탄'에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술적 문해력(Tech Literacy)이 결여된 리더가 실무진의 보고서만 믿고 과감한 베팅을 지시했으나 정작 그 기술이 발휘되는 '물리적 한계'를 간과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같은 글로벌 빅테크 사령관들이 직접 코드를 읽고 아키텍처를 논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돈의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HBM 사태가 준 교훈, 보고서의 행간에 숨은 기술적 패착 우리가 목격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변화는 리더의 기술적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과거 특정 메모리 기술의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보고서 한 줄에 투자를 망설였던 순간, 경쟁사는 기술적 아키텍처의 필연적 변화를 읽고 사활을 걸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1등 기업이 2등의 뒤를 쫓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보고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요약할 뿐, 미래의 기술적 변곡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오직 리더의 날카로운 기술적 직관만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재계의 의사결정 타워들은 이제 '보고서 경영'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순히 "AI 전문가를 영입하라"는 지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입한 전문가가 가져온 아키텍처가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의 종속성만 키우는 '독이 든 성배'인지를 가려낼 안목이 리더에게 있어야 한다. 모델의 학습 원리와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법을 모르는 리더에게 AI는 그저 값비싼 장난감일 뿐이다.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최근 우리 주요 기업 집단의 젊은 리더들은 직접 코딩 캠프에 참여하거나 실무진과 밤샘 토론을 하며 AI의 '코드'를 익히고 있다. 이들은 AI가 가져올 윤리적 리스크와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의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기술적 한계를 아는 리더는 허황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대신 현실 가능한 단계적 자동화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창출에 집중한다.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결국 사령탑의 변화다. 리더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 소모량과 데이터 정제 과정의 난이도를 직접 이해할 때, 비로소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리더의 기술 수준이 곧 조직의 천장(Ceiling)이다. 리더가 알지 못하는 기술은 조직 내에서 결코 꽃피울 수 없다. AI는 지출이 아니라 문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리더는 설계도를 읽을 줄 모르는 건축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인지 직접 따져 묻는 리더만이 100년 기업의 성을 쌓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이여, 지금 당장 보고서를 찢고 코드를 읽어라. AI 모델의 가중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지능이 되는지 질문하라. 당신의 기술적 호기심이 대한민국 AI 영토의 크기를 결정한다. 2026년의 전장은 더 이상 보고서 속에 있지 않다. 리더의 뇌와 서버실의 열기 그 사이에 존재한다.
2026-02-04 18:03:55
앨라배마의 아틀라스, 그리고 현대차의 '오래된 미래' 26년 1월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쏘아 올린 보호무역의 포성은 여전히 요란하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국경의 장벽은 높아졌고 관세라는 무기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장부를 난도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1년간 미국 관세 탓에 입은 손실만 7조2000억 원이다. 웬만한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액수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현대차는 로비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는 대신 로봇을 앨라배마 공장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3만 대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일종의 '선전포고'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현대차는 기술 장벽으로 그 위를 날아넘겠다는 의지다. 시간당 운영 비용 1.2달러, 우리 돈 1700원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노동자는 중국의 저임금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피지컬 AI'의 서막이다. 그럼에도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현대차는 아직 도요타를 넘지 못했는가. 글로벌 판매량 1위라는 도요타의 아성은 왜 이토록 견고한가. 도요타의 힘은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은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라 불리는 장인 정신을 시스템화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고장 나지 않는 차'라는 종교적 신뢰를 심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고집하며 전동화 전환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시장이 그들의 속도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만들었다. 도요타는 유행을 쫓지 않고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것이 현대차가 아직 갖지 못한 '격(格)'이다. 반면 현대차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DNA로 여기까지 왔다. 더 빨리 만들고, 더 싸게 팔고, 더 과감하게 디자인했다.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혁신, 그리고 도요타의 신뢰 자본 사이에서 현대차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였다. 트럼프의 관세는 이 위기를 가속화한 촉매제일 뿐이다. 현대차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도요타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가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그곳을 영토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던진 '로보틱스와 모빌리티의 결합'이다.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은 단순히 인건비를 줄여 관세 손실을 메우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현대차 제조 공정의 '무결점'을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 인간의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 품질이 아니라 AI 로봇이 0.1mm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 내는 완벽한 품질. 그것이 도요타의 '모노즈쿠리'를 넘어서는 현대차만의 '디지털 장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내부는 시끄럽다. 노조는 "로봇이 내 밥그릇을 뺏는다"며 반발한다. 당연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냉정히 보자. 7조원의 이익이 관세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비용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노조가 지켜야 할 것은 '현재의 일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이다. 회사가 살아야 고용도 있다. 단순 조립은 로봇에게 내어주고 인간은 그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더 고차원적인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섰다. 4족 보행 로봇이 감시하고 휴머노이드가 조립하며 자율주행차가 물류를 나르는 공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AI 생명체다. 트럼프라는 변수는 상수(常數)가 되었다. 정권은 바뀌어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본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쌓아 올린 관세의 벽을 넘는 유일한 사다리는 기술 초격차뿐이다. 지금 앨라배마 공장에 들어서는 3만 대의 아틀라스는 현대차가 글로벌 톱티어(Top-tier)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도요타가 50년의 시간으로 쌓은 신뢰의 성벽을, 현대차는 압도적인 AI 기술과 로봇으로 단숨에 뛰어넘어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으로 다시 혁신하는 것이다. 관세 탓, 노조 탓, 경기 탓을 할 시간은 지났다. 현대차는 지금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승부수가 통한다면 훗날 2026년은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제국'으로 등극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6-02-04 15:16:54
현대차, 아틀라스 美 공장서 기술 검증…"하반기 스마트카 데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 생산 공장에 투입해 기술 검증(PoC)에 착수하며 로보틱스 상용화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의 핵심인 스마트카 데모카도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하반기 공개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29일 2025년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휴머노이드는 작년 말부터 메타플랜트에서 PoC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C는 신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미리 실증하는 절차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제어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다. 현대차그룹은 CES 2026에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활용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카 개발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스마트카 데모카(시험 차량)는 현재 개발 연구개발 중으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량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데모를 거쳐 완전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계를 갖춘 스마트카를 2028년 출시할 계획이다. 휴머노이드와 스마트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컴퓨팅 인프라 활용도도 함께 거론됐다. 이 본부장은 현대차가 지난해 엔비디아로부터 도입을 결정한 최신 GPU ‘블랙웰’ 5만장의 활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지난해 관세 비용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약 7개월간 25% 관세가 적용됐고, 11월 이후 관세율은 15%로 인하됐다. 지난해 4분기 관세 영향은 약 1조4610억원으로, 3분기(1조8212억원) 대비 약 20% 감소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관세 비용은 컨틴전시 플랜으로 약 60%를 만회했다”며 “지난해 절감한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만큼, 유사한 수준의 대응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9 18:22:01
뉴욕증시 혼조 마감…S&P500 장중 7000 돌파 후 상승분 반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가 맞물리면서 뉴욕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장 초반 상승을 이끌며 S&P500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반납하며 지수 전반의 방향성은 제한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9p(0.02%) 오른 4만9015.6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57p(0.01%) 내린 6978.03으로 약보합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0.35p(0.17%) 상승한 2만3857.4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지수는 0.49% 하락했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출발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수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는 1.59%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0.22%↑ △알파벳 0.44%↑ △브로드컴 0.14%↑ △테슬라 0.13%↑ 등 소폭 올랐다. 반면 △애플 0.71%↓ △아마존 0.68%↓ △메타 0.63%↓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강화됐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지난해 4분기 수주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AI 데이터 저장 수요 확대를 근거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인텔 역시 고객사 물량 배분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상승세는 반도체 업종에 국한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S&P500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다수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정책 조정을 멈춘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미리 정해진 경로에 있지 않다며 향후 결정은 경제 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3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주요 빅테크 실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고 테슬라는 주당순이익(EPS)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은 연간 기준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적 결과는 시간외 거래에서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1%(0.82달러)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치다.
2026-01-29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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