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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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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수리비 최대 90% 보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폰16 출시를 맞아 휴대폰 수리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이내 출시한 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을 대상으로 하며 휴대폰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 기종별 수리비 보상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내년부터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 비율을 20~40%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됐다. 실제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갤럭시Z 플립·폴드6의 휴대폰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출 수 있도록 출시한 후, 가입자의 99%(2024년 8월 기준)가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리비 부담을 우려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기부담금 10% 선택이 가능한 휴대폰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은 개인 사용 습관을 반영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정해진 플랜에 따라 보장 수준이 고정돼 있는 기존 휴대폰 보험과 달리 수리 보장 횟수나 자기부담금 비율, 이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사용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휴대폰 수리를 자주 하는 사용자라면 보장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릴 수 있다. 또 휴대폰 수리 비용이 부담이라면 보장 한도를 높이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16의 경우 자기 부담금 10%, 보상 횟수 2회, 보상 한도 건당 60만원을 선택하면 매달 46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아이폰16 ProMax 사용자가 자기 부담금 10%, 보상 횟수 2회를 선택하고 건당 90만원까지 보상 한도를 높이면 보험료는 월 5500원이 된다.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보장 횟수와 한도를 낮추면 된다. 아이폰16 사용자가 자기 부담금 40%, 보상 횟수 2회, 보상 한도를 건당 60만원으로 선택해 설계하면 보험료는 월 3400원으로 줄어든다. 수리 비용을 청구해도 보상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수리할 때마다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월 분납을 가능하게 해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두 달 전(개통 후 60일 이내)에 휴대폰을 구입했어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3년까지 같은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급제 단말기나 알뜰폰 요금제, 이용 중인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다. 추가적인 할인과 페이백(카카오페이포인트) 혜택도 있다. 우선 쓰면 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가입 후 1년 후에는 5%, 2년 후에는 12%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당장 휴대폰 구입 계획이 없다면 '카카오페이포인트 돌려받기'를 신청해 2년 안에 휴대폰을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면 한 달 치 보험료(최대 3만원)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3개월 이상 휴대폰보험 유지 시).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및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홈에서 '보험상품'-'휴대폰보험'-'혜택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2년 동안 혜택 자격이 유지된다. 가입과 보험금 청구 모두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에서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든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자기 부담금 10%는 정률제 국내 휴대폰보험 중 최저 수준"이라면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보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과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9-11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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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Z 플립6·폴드6, 국내가 가장 저렴... 구매 전략과 혜택 총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6'와 '갤럭시Z 폴드6'를 공개하고 전 세계 사전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 신제품은 출시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와 실제 구매 가격 모두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어 국내 가격 최저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가별 가격 비교...한국이 최저가로 출시 16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 플립6와 폴드6의 국가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출고가와 실구매가가 대부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갤럭시Z 플립6 256GB 모델의 경우 한국의 출고가는 148만5000원이다. 다른 국가의 출고가를 보면 △미국 약 167만원(1099.99 달러) △중국 약 150만원(7999 위안) △영국은 186만원(1049 파운드) △프랑스 약 213만원(1199 유로)으로 책정됐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과도 1만5000원가량 차이가 나며, 유럽 국가들과는 최대 64만5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갤럭시Z 폴드6 256GB 모델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출고가는 222만9700원인 반면, 미국은 약 288만원(1899.99 달러), 영국은 약 319만원(1799 파운드), 프랑스는 약 355만원(1999 유로)으로 나타났다. 폴드6의 경우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 가격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과는 65만원 이상, 유럽 국가들과는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본 출고가에 더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 삼성닷컴을 통한 할인, 중고 보상 혜택, 그리고 사전 구매 시 제공되는 '삼성 케어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11만2800원 상당)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갤럭시Z 플립6 256GB 모델의 국내 사전구매 가격은 49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삼성닷컴을 통한 할인은 약 5~6% 수준으로, 플립6 256GB 모델 기준으로 약 7만40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중고 보상 혜택의 경우 기존 스마트폰의 상태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전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삼성 케어플러스 1년 무상 혜택까지 더하면, 실제 구매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국내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Z 플립6와 폴드6의 사전판매를 시작하며 예상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다. 최대 지원금은 24만5000원 수준으로,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도 3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요금제에 따라 9만6000원에서 24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12만5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아도 갤럭시Z 플립6 256GB 모델의 실구매가는 120만3300원이다. 반면 같은 요금제에서 선택약정을 받으면 75만108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총 180만2592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이 낮게 책정되면서,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고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는 사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Z 플립6 256GB 모델을 139만9000원에 제공한다. 이를 24개월로 나누면 월 5만8291원의 할부금이 된다. 여기에 KT엠모바일의 5G 최고가 요금제인 월 4만7001원을 더하면, 월 통신비로 약 10만50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통신 3사의 최고가 5G 요금제에 가입해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때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알뜰폰 업체들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엠모바일은 월 통신비 1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모바일은 6개월 동안 매월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들을 고려하면 자급제와 알뜰폰의 조합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통신사들은 갤럭시Z6 시리즈 출시를 맞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에 사용할 수 있는 '로밍 쿠폰 50% 할인'과 인터파크 공연·전시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KT는 자라섬 뮤직 페스티벌 초대권, 영화 예매권, 삼성 가전, 5성급 호텔 멤버십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월 9900원) 3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 최적의 구매 전략 가격과 구매 방법 외에도 갤럭시Z 플립6와 폴드6의 새로운 기능과 성능 향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제품은 전작에 비해 여러 가지 개선점을 보여주고 있다. 향상된 힌지 설계와 강화 유리 사용으로 내구성이 개선됐으며, 특히 갤럭시Z 폴드6의 경우 카메라 성능이 크게 향상돼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준의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프로세서 탑재로 배터리 효율성이 개선돼 더 오랜 사용 시간을 제공하며,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사용자 경험이 한층 개선됐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의 환경 영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Z 시리즈에서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패키징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구매 동기가 될 수 있다. 갤럭시Z 플립6와 폴드6의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출고가와 실구매가, 통신사 혜택, 자급제와 알뜰폰 옵션, 새로운 기능과 성능 향상,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자신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춰 평가해봐야 한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모델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인 총 비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자신의 사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다. 따라서 구매 전에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실용성, 그리고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갤럭시Z 플립6와 폴드6는 혁신적인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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