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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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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시장 '급성장'…계약건수 65%↑·보험료 71%↑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펫보험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10개 손보사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 4408건으로 전년 동기(3만 3029건) 대비 64.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도 469억 6527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74억 2816만원) 대비 71.23% 늘어나며 7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손보사들은 펫보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상품·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DB손보의 펫보험 관련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3건으로 펫보험 판매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DB손보는 이달 반려동물 관련 인플루언서와 협약을 맺고 기부 활동과 연계한 보험 상품도 출시했다. 보험 가입 시 건당 1만원이 은퇴한 119구조견의 건강 검진비로 기부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자사의 장기보험 상품과 연계한 펫보험을 출시했다. 다양한 보험료 완화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다수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제출 △기존 NH농협손보 장기보험 계약자 등의 조건 충족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최초 소액 단기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영업을 개시했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생명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설립된 보험사로 수의사 출신 전문가가 상품 설계에 참여했으며 보험금 '라이브 청구'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즉시 바로 보험금을 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보험사와 반려동물 관련 기업 간 협업도 활발하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의 멤버십 서비스에 보험을 결합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은 펫커머스 기업 '어바웃펫'과 함께 반려묘 전용 펫보험 '실비클럽' 시리즈를 판매 중이다. 어바웃펫을 통해 매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며 옵션에 따라 적립금·수의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KB손해보험도 반려동물 관련 기업 '코코스퀘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업에 나섰다. 코코스퀘어 멤버십에 자사의 다이렉트 펫보험 상품을 탑재했으며 디지털 기반 공동 서비스·협업 기업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진료비 표준화·자기부담률 설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최소 자기 부담률을 30%로 제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의 자기부담률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의료비 표준화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펫보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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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