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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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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GDC 2025서 '게임 접근성' 빛났다…"모두가 즐거운 게임, 우리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25에서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발표하며 글로벌 게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GDC 2025에서 ‘모두를 위한 게임 접근성: 게임이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게임 접근성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강연에는 스마일게이트 D&I(다양성 및 포용성)실의 이경진 실장과 접근성 전문가인 김세진 주임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하며 게임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접근성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접근성 테스터, 접근성 스페셜리스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내 게임 접근성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관련 지식 축적, 실제 게임 적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 보조기기 전시회 및 리뷰 공유회 등 다양한 사내 활동을 통해 게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제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실무적으로 개발한 접근성 향상 도구인 ‘포용적 플레이어 경험 프레임워크(Inclusive Player Experience Framework)’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10가지 아이디어 카드(10 Ideas Cards for Accessible Design)’가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도구들은 게임 개발자들이 접근성 문제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발자들은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 게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이번 강연은 GDC 자문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Advocacy 트랙 하이라이트 강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툴라이 맥날리 GDC 자문위원회 위원은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접근성 실천 사례는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 매우 귀중한 모범 사례”라며 “올해 GDC의 주제인 ‘게임을 통한 세계의 연결(Connecting the World Through Games)’을 훌륭하게 보여주었다”고 극찬했다. 이경진 스마일게이트 D&I실장은 “일상에 행복한 추억을 더하는 게임의 힘을 믿는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앞으로도 누구나 게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의 지속적인 노력은 게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포용적인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3-21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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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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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자체 상징 'KASA'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기관의 새로운 상징(로고) 'KASA'를 공개하며 기관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새 로고는 우주항공청 영문명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의 약자인 KASA와 함께 붉은 별과 발사체 궤적을 담아냈다. 우주항공청은 14일 윤영빈 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 상징 도입 및 활용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과 더불어 우주항공청의 새 로고 도입 계획이 함께 논의됐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관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립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로고 도입을 추진해왔다. 일반적인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로고는 태극 문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 상징을 사용하지만 우주항공청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 상징 예외 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체 로고를 제작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로고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 및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 새 로고는 붉은 별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성과와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며 발사체 궤적은 한국 우주항공 산업의 역동적인 발전과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나타낸다. 우주항공청은 새 로고를 기념품, 명함 등 주요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예산 상황과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상징과 병행하여 로고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목표를 위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 궤도 수송선 개발(우주수송), 초고해상도 위성, 초저궤도 위성, 다층궤도 항법 시스템 구축(인공위성), 제4 라그랑주점(L4) 우주 관측, 달 착륙선 개발(우주과학탐사) 등을 주요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추진전략(안)은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우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우주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전략과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4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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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츠' 시장 100조 돌파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리츠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 리츠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뒤 새로운 부동산 투자 형태로 자리잡으며,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해 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갖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리츠 산업과 제도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리츠 자문위원회 위촉식도 진행됐다.2024-12-26 1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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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데이터보호 준법 자문위원회 출범 2주년 [이코노믹데일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데이터보호 준법 자문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데이터 보호와 법령 준수 점검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 지난 2년간 토스의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해 왔다. 2022년 11월 출범한 데이터보호 준법 자문위원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를 위원장으로 동 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와 법무법인 광장의 김철준 고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데이터 관리 정책과 운영 방안, 규제 대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토스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외부 협력사와의 데이터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TPRM(Third Party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에게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인정보 안심 리포트를 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5차 정기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선 방안, 생체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이 논의됐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핀테크 업계의 데이터 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위원회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현황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며 지난 2년간 토스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선도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금융업계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스는 위원회의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객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2024-12-09 0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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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 치료 포트폴리오 강화…삼성바이오에피스, '오퓨비즈'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TM'의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기존의 안과질환 치료제인 바이우비즈 TM에 이어 오퓨비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안과질환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오퓨비즈는 지난 9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 허가 '긍정의견'을 받은 뒤 약 두 달 만에 최종 품목 허가가 이뤄졌다. 오퓨비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로 혈관내피 생성인자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황반변성은 안구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인 황반의 노화와 염증 등으로 인해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시장에서 8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상업화 중이며 오퓨비즈는 9번째로 유럽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RA 팀장은 “오퓨비즈의 유럽 허가를 통해 안과질환 환자들의 치료 옵션을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9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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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전한 AI 위한 KT Responsible AI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연구 성과를 담은 ‘KT Responsible AI 리포트’를 발간했다. KT는 AI 윤리와 신뢰성을 담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안전한 AI 환경 구축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리포트는 AI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KT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KT가 공개한 ‘Responsible AI 리포트’는 회사가 추진하는 AI 윤리와 신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핵심 원칙 ‘ASTRI’를 소개했다. ASTRI는 △책임성(Account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포용성(Inclusivity)을 뜻하며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안전한 AI 서비스 구축을 위한 KT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KT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AI 거버넌스, 윤리 원칙, 프로세스 등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특히 KT는 AI 생태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 방향성을 확립했으며 ASTRI 원칙은 AI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북극성' 역할을 수행한다. KT는 AI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Responsible AI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에는 KT 임원뿐 아니라 고려대, KAIST 교수와 AI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 관점에서 AI 윤리와 책임성 검토를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AI 모델의 객관적 검증, 국내외 규제 반영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한국적 가치가 담긴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KT 사내 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AI 관련 논문 저술, 학술 발표 등 연구 활동도 지속된다. 이는 KT의 AI 서비스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반 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KT는 국제적인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캐나다 벡터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AI 윤리의 글로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도 AI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4월에는 서울 AI 기업 서약에 동참해 안전한 AI 활용을 다짐했으며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함께 AI 산업 백서를 발간해 글로벌 통신업계의 AI 윤리 기준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KT는 올해 4월 ‘Responsible AI Center(책임감 있는 AI 센터, RAIC)’를 설립해 AI 윤리 원칙 고도화, 거버넌스 구축, 평가 체계 수립 등을 통해 안전한 AI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AIC는 KT 내부에서 AI 윤리 지침을 정립하고 임직원들이 AI 윤리를 일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배순민 KT Responsible AI Center 센터장은 “RAIC는 신뢰받는 AI 활용을 목표로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리포트 발간을 계기로 국내외 AI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10-27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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