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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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42427474490.png)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 외에도 재난·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가입돼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30여종 이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부터 감염병,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보장 항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3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으로 최근 보험을 개편하거나, 정보 안내를 늘리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에서 보험 보장을 안내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 및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 경찰은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익사사고 등의 항목에서 직접 보장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등이다. 경기도 부천시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는 재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각 지역의 시민안전보험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시 중으로 지역 주민은 사고 확인일로부터 3년 안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2025-05-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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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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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부터 가축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가축재해보험 판매·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신속, 투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 분야와 민간 보험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6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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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산불 피해 복구에 3억원 지정기탁…이재민·소방 지원에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지정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탁식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마련했으며,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소방 장비 보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호반그룹은 이번 기탁 외에도 향후 산불 피해 현장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를 중심으로 현장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은 매년 자연재해 발생 시 성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구호활동에 참여해 왔다. 2023년부터는 국내 산불 및 집중호우 피해뿐 아니라, 튀르키예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재난에도 성금 형태로 약 12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2025-03-31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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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후 리스크 대응 강화…보험업계, '기후 적응'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 등에 대해 약 45조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기후금융 컨퍼런스에서 국내 금융사가 기후 리스크 무대응 시 45조7000억원의 손실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대응 강도에 따라 △지연 대응(39조9000억원) △2℃ 대응(27조3000억원) △1.5℃ 대응(26조9000억원)순으로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감원이 여신 규모 1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0개 기업, 손해보험사 9개 기업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무대응 시 2100년 기준 K-ICS 비율은 2.9%p, 탄소중립(1.5℃ 대응) 시 1.8%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기후 리스크로 인한 시장 손실과 풍·수해 관련 손실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탄소 전환 자금 공급 지원 △지자체·지방 소재 금융사 협력 강화 △전사적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의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내 업계가 탄소 감축과 같은 기후 리스크 완화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재난 피해 복구와 공동체 보호 등의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은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후 변화 적응이란 기후 변화로 생기는 자연 재난에 취약한 개인, 기업, 공동체를 보호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 위험의 충격을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 상품·서비스 유형 사례로 △지수형 보험 △신용 보험 △기후 회복력 자문 서비스를 제시했다. 아프리카 연합의 ‘African Risk Capacity(ARC)’는 지수형 보험을 통해 참여국의 기후 위험을 관리한다. 기존 보험은 재난 발생 시 손해 사정과 피해 증명을 거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지수형 보험은 빠른 보험금 지급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이점을 가진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글로벌 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신용 보험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글로벌 보험사 ‘취리히 보험’은 기후 회복력 솔루션을 운영한다. 보험 계약자가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적응 실행 △기후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기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나 아직은 개발이 적은 상태”라며 “기후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피해 보장과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 보험 산업과 공공 부문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9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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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26일 새벽 재해복구훈련… 간편결제 정상, 환불 일시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페이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오는 26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데이터센터 재해 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 복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네이버페이는 25일 공지를 통해 "재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데이터센터의 재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시스템 복구를 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훈련의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해 상황을 모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훈련 시간 동안 네이버페이 결제 건에 대한 환불 처리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련 시간에 요청된 취소, 반품 등 환불 건은 훈련 종료 후 일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간편결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네이버페이 서비스는 훈련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는 "훈련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지만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훈련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이버페이 이용자 분들의 너른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네이버페이는 유사시에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번 훈련은 네이버페이가 금융 서비스로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네이버페이의 이번 훈련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의 이번 재해복구훈련은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른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2025-01-26 1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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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광 폐패널 보관 30일→180일...자원순환분야 규제 바꾼다 환경부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보관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하루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 개선,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때 보관 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 자원을 얻는 '블랙파우더' 회수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블랙파우더가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할 때 중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료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해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급 대상과 사용 용도를 구체화했다.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협력금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설치·운영 지원 등 사용 용도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보관 장소·기관 등 규정을 어기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시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위반 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한 경우에만 현재 '영업정지 1개월'로는 규제를 '경고'로 낮췄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현장과 소통해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7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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