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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png)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본다. 현재 미국, 멕시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생산지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다른 국가에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지역 간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로 생산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세 회피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한 생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 개선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관세 부담이 커지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 인공지능(AI), 로봇 공정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다른 시장으로의 다각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해 다양한 수출처를 확보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분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비 촉진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내수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역시 무역 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입 지원 정책, 환율 안정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 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5-02-07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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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비상등'...車, 배터리 모델 다양화로 대응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완성차, 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기아는 2016년 준공한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 소재 공장에서 준중형 세단 K4 12만대 가량을 매년 미국으로 수출해왔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시 기아의 예상 손실액은 연 9000억원가량에 이른다.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멕시코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린 바 있다. 2018년 FTA 재협상 당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픽업트럭에 대한 '핀셋'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 정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생산 공장 현지화와 모델 라인업 다양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태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특임교수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위치한 공장을 활용해 현재 생산 중인 모델 외 라인업 다양화를 추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높은 관세 장벽까지 더해져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설립해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공장을 미국 온타리오주에 설립했다. 포스코퓨처엠은 GM과 얼티엄캠을 설립해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장을 캐나다 퀘벡주에 세웠다. SK온과 에코프로비엠도 포드와 합작해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퀘벡주에 설립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미국에서 행한 조치가 국내를 향한 직접적인 관세가 아니기에 커다란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배터리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03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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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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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트럼프 1기 25% 관세 맞은 픽업 트럭…2기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124035486274.jpg)
트럼프 1기 25% 관세 맞은 '픽업 트럭'…2기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기차(EV)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며 자동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미 수출 중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대미수출 비율이 높은 수출 품목이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322억 달러(약 42조9193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HEV) 등 친환경차의 성장세도 뚜렷했다. 이렇듯 지난해 기록한 높은 대미 수출액이 올해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에서 파격 정책을 펼쳤다. 지난 2018년 트럼프1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렸다. 아울러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픽업트럭에 대한 '핀셋'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취임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강조했다.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근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높은 관세를 피한 현대차의 픽업트럭 현지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픽업트럭에 부과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했다.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한 현대차그룹의 싼타크루즈는 지난 2023년 미국 시장에서 3만6675대가 판매됐다. 또 미국 조지아에서 생산을 시작한 메타플랜트를 통해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관세 면제 측면에서는 득이 크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이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까지 생산하게 되며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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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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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회의에 앞서 여의도서 모였다...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주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과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재계회의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리셉션은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사전 행사로 개최됐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양국 경제협력채널로 류진 한경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이날 네트워킹 리셉션 환영사에서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협의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목받는 현시점에 위원장으로 역할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는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인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인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한경협은 그린버그 회장이 주주 서한에서 한국 시장을 다른 국가의 롤 모델로 소개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리셉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했다. 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기업인을 비롯해 처브그룹,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우버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전현직 인사 90여명이 자리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은 바뀔 수 있어도 비즈니스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며 "한미재계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최고의 민간 플랫폼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1-21 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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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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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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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우유, 김 양식하는 풀무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092549454610.jpg)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우유, 김 양식하는 풀무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고물가에 힘 못쓰는 국내산…저가 수입 멸균우유 ‘인기’ 이어지는 고물가로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수입산 유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가격이 더욱 저렴해져 국내 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멸균우유 수입량은 3만9021톤(t)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수입량(3만7361t)을 뛰어넘었다. 멸균우유 대부분은 폴란드(3만5352t)에서 수입하고 있고, 독일(1437t)과 호주(1402t)가 뒤를 이었다. 멸균우유 수입량은 지난 2021년 2만3199t에서 2022년 3만1386t으로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멸균우유 가격은 e커머스 기준 ℓ당 1000원 안팎으로, 3000원대인 국산 우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비기한이 최대 1년으로 길어 카페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멸균우유가 수입될 예정이다. ◆ 풀무원, 육상 김 연구센터 조성…내년 말 생산시설 구축 풀무원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R&D(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한다. 해상양식을 통해 양질의 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풀무원은 지난 2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과 투자 협약식을 열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 김 등 수산 식품 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산업 단지다.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이곳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했고, 풀무원 등 12개 기업을 입주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풀무원은 5년 간 60억원을 투자해 2800여평 규모의 ‘육상 김 R&D센터’를 조성하고, 내년 말까지 육상 양식 김 가공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육상 양식 기술로 생산한 물김을 마른 김뿐 아니라 김 스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해 2027년 내 첫 육상 김 양식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삼양라운드스퀘어, 美 타임스퀘어에 ‘불닭광고’ 진행 삼양라운드스퀘어가 23일(현지시간)부터 약 4주간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스플래시 불닭(Splash Buldak)’ 광고를 진행한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대표 관광명소이자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이다. 글로벌 대기업과 브랜드의 광고가 쉬지 않고 송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 각축장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지난 11일 시작된 글로벌 통합 캠페인 ‘스플래시 불닭’의 일환으로 타임스퀘어에 옥외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브로드웨이 티켓 부스와 더피(Duffy) 광장 옆 전광판에서 10초 분량의 광고 영상이 매일 864회씩, 4주 동안 총 2만4000회 이상 노출될 예정이다. 광고 영상은 ‘WANT SOMETHING HOT?’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와 시네마틱한 연출로 불닭소스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 각종 음식에 불닭 소스를 뿌리는 호치의 모습을 담은 3D 옥외광고 영상을 통해 불닭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 농심 ‘카프리썬’, 소비자 요청에 플라스틱 빨대로 교체 농심이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에 제공되는 빨대 소재를 11월부터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한다. 그동안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심은 지난해 2월 카프리썬 빨대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전환했다. 이후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 2차례 품질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후 7월경 종이빨대 절단면 각도를 조정했으며, 11월에는 표면 처리로 빨대 강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종이빨대 특유의 냄새와 감촉,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클레임을 제기했다. 소비자 불만은 카프리썬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매년 900만 박스를 유지하던 농심 카프리썬 판매량은 작년 13%,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감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농심은 플라스틱 저감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성사이다, 74년 만에 디자인 리뉴얼… "더 커진 별, 빛나는 즐거움" 롯데칠성음료가 74주년을 맞은 '칠성사이다'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칠성사이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2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 가장 큰 변화는 칠성사이다의 상징인 '별'을 키워 제품 중앙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빛나는 관심으로 함께 성장해 온 칠성사이다가 더 큰 별처럼 빛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볼드하고 모던한 폰트를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칠성사이다는 이번 리뉴얼과 함께 '모두와 함께 큰 별, 칠성사이다'라는 콘셉트의 TV 광고 영상도 공개한다. 영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즐거움이 모여 칠성사이다가 더 큰 별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디지털 광고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1950년부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칠성사이다가 소비자와 새롭게 교감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24년 만에 디자인 변경을 기획했다"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된 칠성사이다가 앞으로도 국내 대표 탄산음료 브랜드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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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자동차 시장 꽉 잡아"…CEPA 발효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파란불' 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속한 발효와 수출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UAE 국가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을 통해 UAE는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CEPA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자동차다. UAE 전기차 시장규모는 2024년 2억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2% 증가해 2028년에는 9억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내 자동차 업계로선 중요한 고객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對)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4억8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는 등 강한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그 동안 UAE 자동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은 자동차 관련 CEPA를 맺지 않아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해당 협정은 UAE 외에도 중동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을 넓혀가기 위한 시도"라며 "전기차 부분에서도 국내 우수한 기술과 함께 수출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5월 정식 서명 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는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사·수입자·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의 협정 관련 정보 및 전문적 지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면서 “한-UAE CEPA 선점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2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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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문가, 디지털 경제 분야 미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제4회 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위안보(Yuan Bo)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이커머스를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의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32년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발전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팡쿤 주한중국 대리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신산업 및 신업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경제협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중 미래 경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가 ICT 산업을 넘어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디지털 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대전환(AX)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AI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꼽으며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분류, 예측, 생성 능력을 활용해 품질 검사, 수요 예측, 제품 설계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AI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한중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자’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협정 이행, 규칙 표준 연계, 신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금융 산업 전체의 변혁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록체인, AI,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탈중앙화 금융(DeFi)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은 ‘한중 결제 시스템의 진화 및 상호 연계 발전 추세 분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금융, 항공, 호텔, 여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을 넘어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이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세션 첫번째 발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 글로벌 산업생태계와 스마트 경제를 위한 AI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채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면서 AI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레이 첸(Lei Chen)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캠퍼스) 정보허브학과 교수는 ‘한중 인공지능 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 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젊은 인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AI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순서인 이커머스 세션에서는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법률 준수 의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판매자를 위한 K-venue를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venue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매월 평균 145% 증가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갤럭시 탭 S8 Ultra, 맥심 커피, 단백질 쉐이크 등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K-venue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가짜 상품에 대한 100% 환불 보장 정책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해외 직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2024-08-29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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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국내 기업 영향 주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업종별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7.0~36.3%p 높이는 내용이 담긴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르면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투표로 관세 인상 방안이 확정되면 11월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모든 전기차에는 신고 가격의 10%가 관세로 부과된다. EU는 지난달부터 기본 세율에 17.4~37.6%p를 더해 27.4~47.6%의 관세를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고 있다. 집행위가 이번에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임시로 높인 세율을 재조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 관세율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BYD가 27.0%, 지리는 29.3%를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46.3%의 관세를 내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 관세율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계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EU가 이성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실질적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긴 데에는 중국 내 전기차 과잉 생산이 한몫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1일 낸 '통상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총 954만대 생산됐다. 이 중 판매된 차량은 841만대에 불과해 113만대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무협은 "중국은 수출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은 상계 관세와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 제한) 등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더해 EU까지 중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가장 먼저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선 바 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확정하면 한국산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역장벽이 중국 이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무협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넘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수입 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24-08-2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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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