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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회 요구··· 국무회의 열고 비상계엄 해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는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발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2024-12-04 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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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235051563623.png)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2024-12-03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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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발효된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도발과 국내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탄핵, 특검, 야당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의 사법행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괴물로 변질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국내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주시할 것이며 국내에서도 계엄 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계엄 유지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4-12-03 2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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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회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된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도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에 필요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며 "대한민국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야당의 행보를 두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이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 통제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상태"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위협을 수호하고 행복을 약탈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03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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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K-방산… 트럼프 당선되면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 기업들은 올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해외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내 방산업계의 양적·질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 부문의 높은 이익률이 지속되며 오는 2027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방산 부문에서 영업이익 439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715% 폭증한 수치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새로운 수익처로 보고 공략에 나섰다.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하며 중동·아프리카 공략 거점도 마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우디가 노후한 자주곡사포 전력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출 여건도 좋다. 이미 중동 시장에 발을 내딛은 기업도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9월 이라크 국방부와 3조700억원 규모의 천궁II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다. 국내 주요 방산 업계가 중동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일머니에서 나오는 '구매력'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산 무기 체계를 주로 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UAE 등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한국에 기회가 생긴 영향도 있다. 이처럼 잘 나가는 국내 방산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다. 중동 진출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의회와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수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에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중동 등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강화됐던 수출 통제가 완화되면 중동 시장을 둘러싼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어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정부는 방산 수출 개념보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일원으로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부족한 방산물자 지원을 한국이 잘 해주고 있다고 봤지만, 트럼프는 다르다”며 “트럼프 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논리로 접근해 한국과의 수출 경쟁에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11-01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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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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