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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으로 유력하게 지목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에 대한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된 이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WHO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하고 국가 계획 수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증가와 가을철 철새 유입으로 인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커졌다. 질병청은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고전파율과 고치명률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을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를 통해 정점 시 최대 환자 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유행 정점기를 110일에서 190일로 지연시켜 백신 개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교육·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유행 전에는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원헬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유행 발생 시에는 초기-확산기-회복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감시체계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조기 확인을 위해 국외 정보 수집 확대, 정보 검증 체계 구축, 표본감시 의료기관 확대(300개소→1,000개소), 병원체 유전자 분석 실험실 확대(180개소→200개소) 등을 추진한다. 또한 원인 미상 감시체계를 신설, 호흡기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백신 개발 및 활용 전략에서는 국산 백신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과 백신 개발·생산 기업 협력 강화, 백신 신속 도입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장관회의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이어 이재갑 한림대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교육·산업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라는 대응수단이 있는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시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 인플루엔자 특성에 맞는 백신 시제품을 개발하고, mRNA 등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방역물자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6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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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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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금오공대와 손잡고 오픈랜 상용화 앞당긴다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이하 금오공대)와 함께 오픈랜(Open RAN) 관련 개방화, 가상화, 지능화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왼쪽)과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이하 금오공대)와 오픈랜(Open RAN)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G 시대의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픈랜(Open RAN)은 무선접속망 장비를 표준화해 다양한 제조사에 개방하는 기술로, 5G 어드밴스드 및 6G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2020년 5G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금오공대와 협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랜 관련 기술인 개방형 프론트홀, 클라우드랜(Cloud RAN), 무선접속망 지능형 컨트롤러(RIC) 등의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랜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크 구축 시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산학협력 연구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이상헌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LTE, 5G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6G 시대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연구와 실증에 힘쓰고 있다"며 "금오공대와의 협력을 통해 6G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오픈랜은 6G 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통신업계와 장비사, 학계가 오픈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9-0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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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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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올해도 순항할까…연매출 4조원 고삐 당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하는 ‘동행축제’ 2회차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행축제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행사로, 연간 세 차례 개최된다. 지난해 동행축제는 선방한 매출을 냈지만 아쉬운 차이로 ‘4조’ 타이틀을 놓쳤다. 그러나 올해 첫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지난해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연매출 4조원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올해 동행축제는 해외에서도 동시 진행되면서 국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 매출이 온라인 5325억원, 오프라인 963억원, 온누리상품권 284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845억원 등 총 1조297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4599억원)보다 15.7% 늘어나고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1819억원)보다 56.1% 급증했다. 올해는 부처 및 지역과 협업을 확대한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제품 판촉행사가 열렸다. 지난 5월 부산 개막행사에서는 동행축제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업해 농·축·수산물 판매전을 개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신세계백화점을 연계한 디저트 판매전도 열어 우수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보성 다향대축제(5월 3~7일),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월 24~26일) 등 다양한 지역행사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알렸다. ‘K글로벌 특파원’ 50명도 올해 처음 선발했다.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글로벌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뽑았고 특파원이 동행축제 관련 정보, 지역 행사 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7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열린 동행축제 온라인 기획전에서 활약했다. 중기부는 올해 세 차례 동행축제를 통해 지난해 수준인 4조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동행축제 3회의 매출 성과는 3조992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5월 동행축제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9월 동행축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한다. 중기부는 지난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중기부는 이날 하루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만 1288만 달러(약 171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아세안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 사가 아세안 현지 바이어 80개 사에 국내 뷰티 제품과 푸드 제품 등을 선보여 420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9월 동행축제는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31일~9월8일),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26~29일), 대전빵축제(9월28~29일) 등이 대표적이다. 16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네이버, 우체국쇼핑, 현대이제웰, 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신한카드와 협력한 55곳 시장 내 7000여 점포에서는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국 8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와 1300여 곳의 ‘백년가게’ 이용 시에는 카드 할인이 적용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추석 연휴와 축제기간 가까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31 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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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이트해커들의 축제, '코드게이트 2024' 성황리에 막 내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4'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3,073명의 참가자가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우주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보안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코드게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코드게이트보안포럼이 주관하는 글로벌 해킹방어대회로,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대회는 일반부와 만 19세 이하 주니어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루었다. 이 대회는 그간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와 대학부가 통합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본선에서는 총 2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웹해킹, 리버싱, 포너블, 암호학을 메인으로 하여 창의력을 요구하는 MISC와 AI 문제도 포함되었다. 일반부에서는 인도, 캐나다, 중국의 연합팀인 '블루워터(Blue Water)'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팀은 출제된 25문제 중 21문제를 풀어내며 2위 팀과 큰 점수 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블루워터 팀은 각국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높은 협업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을 압도했다. 이로써 블루워터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작년 우승팀인 'PPP'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시도하는 전략을 선택해 'Nnote'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회 막바지에 다른 팀들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최종적으로 3위를 기록해 아쉽게 수상을 놓쳤다. 주니어부에서는 총 2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대회 종료 전까지 상위권의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1, 2, 3위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종적으로 예선전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한국인 참가자가 본선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맹서현 군은 상금 300만 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문제 유형과 난이도로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시험했으며, 특히 AI와 우주 기술 관련 문제들이 추가되면서 대회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드게이트 2024'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조현숙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보안 위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대회는 AI와 우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AI와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을 중심으로 '세계 AI 보안 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코드게이트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글로벌 보안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은 시상식에서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화이트해커 양성은 국가 안보의 선결과제다"라며 "정부는 화이트해커 양성을 포함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사이버 위협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책임질 수호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이준석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코드게이트는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사이버 인재 양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인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사이버 공격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금융,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대회를 통해 해킹 기술과 방어 기술의 경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코드게이트 대회가 그러한 동기부여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코드게이트는 단순히 기술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이버 보안 분야는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방어력 강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의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미래 사이버 전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와 사회가 이러한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제 해킹 대회를 통한 경험이 글로벌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다. 특히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우주, AI와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사이버 보안 이슈와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AI 아카데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게임 제작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AI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경험하게 하여, 그들이 미래 보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해킹, 챗GPT와의 대결, 하드웨어 해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실제 해킹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코드게이트 대회가 처음 열린 2008년부터 16년 연속 후원사로 참여해 왔으며, 이는 국내 보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드게이트 대회는 해킹 방어 기술 발전과 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며,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이 모여 기술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특히 AI와 우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화이트해커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코드게이트는 앞으로도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글로벌 보안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관계자는 "코드게이트 2024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드게이트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국가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08-30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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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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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도 추석 전에 시행한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추가 확충하고,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교통 및 휴양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문화 시설을 개방한다. 더불어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확대, 릴레이 세일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안전 점검 및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내수 회복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8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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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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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붉은사막', 게임스컴 2024에서 강렬한 존재감 남겨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이 독일에서 열린 글로벌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에서 첫 공개되어 현지 미디어와 게이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수상에 실패하면서 펄어비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펄어비스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번 게임스컴에서 '붉은사막'의 시연 버전을 선보였다. 게임스컴 현장에서는 붉은사막의 오픈월드로 들어가는 듯한 입구 디자인과 섬세한 그래픽, 강렬한 전투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연 부스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고, 시연에 참여한 게이머들에게 제공된 한정판 백팩은 인기 굿즈로 주목받았다. '붉은사막'의 시연 버전은 액션과 전투에 집중했으며, 자체 게임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통해 독창적이고 세련된 전투 메커니즘을 선보였다. 북미 최대 게임 전문 미디어 IGN은 '붉은사막'을 '게임스컴 베스트 게임 5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투가 세련되고 깊이 있으며 타 게임과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국의 PC 게이머는 "붉은사막의 최고 퀄리티와 세련된 전투가 게이머들을 충격에 빠트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럽 최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롤링스톤 역시 '붉은사막'을 베스트 게임으로 꼽으며 "전투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멋진 장관을 이루었고, 시네마틱 연출로 액션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와 폴란드 등 주요 매체들이 '붉은사막'의 테크니컬한 액션과 오픈월드 탐험 요소를 극찬하며, 글로벌 기대작으로 손꼽았다. 그러나 펄어비스는 기대를 모았던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주요 수상을 놓치며 주가가 급락했다. 27일 오후 3시 55분 기준, 펄어비스 주가는 전일 대비 4.32% 하락한 3만5400원에 거래되었다. 대신증권 이지은 연구원은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었으나, 수상 실패로 인해 단기적 모멘텀 소멸이 예상된다"며 "오는 11월 지스타를 앞두고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붉은사막은 파이웰 대륙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출시될 예정이다.
2024-08-27 16: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