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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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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화·DL 갈등 봉합 나서…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책 발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내 대표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의 합작사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과 DL그룹 합작사인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긴급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가까스로 유동성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대책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맞춤형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별 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설비 가동 조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 설립이나 신사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료 수급 안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납사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 조정과 사업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7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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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내걸고 73일 만의 취임식… 재계·IT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으며 취임 73일 만에 사실상의 취임식을 가졌다.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민임명식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대거 불참하며 '통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당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로 공식 행사를 대체했다. 이후 제헌절에 취임식 성격의 행사를 검토했으나 폭염과 호우 대응을 위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 대통령은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흰색 넥타이를 매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빛의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광복 이후 1945년부터 2024년까지 각 해를 대표하는 인물과 국민주권, 경제성장, 상생을 상징하는 인물 등 총 80명의 국민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쓴 임명장을 무대 중앙의 대형 큐브에 차례로 배치했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4명의 대표와 함께 임명장을 놓자 큐브 전체가 빛을 발하며 장관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위해 연단에 서자 관중석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한 4인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광복둥이'이자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목장균 씨,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웅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1등 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행사에는 재계와 IT 업계 주요 인사들이 국민대표 또는 초청 인사로 대거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나란히 자리했으며 대한상의 회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IT 업계의 약진은 국민대표 명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등 정부의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을 이끄는 기업 대표들이 '경제성장' 분야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각각 국내 게임 산업과 인터넷 시대를 연 상징적 인물로 1994년, 1995년 대표로 선정됐다.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 이세돌 9단도 2016년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분열의 골은 깊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야권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결국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등 범여권 인사들만 참석해 '반쪽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2025-08-15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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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석유화학 큰 위기"…산업부, 이달 중 구조개편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석유화학 사업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이달 중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아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 등을 직접 거론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절실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설비 합리화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고용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정책이 집중됐다. 대산·울산·여수를 비롯해 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 있는 주요 산업단지별로 최소 1개 이상 나프타분해시설(NCC)를 통폐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까지 나서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 추가 대책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 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하는 정유사·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과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을 도입해 복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거 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거울 삼아 공동의 노력과 책임 있는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2025-08-15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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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상반기 보수 25.5억... 이해진 의장은 16억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AI 기반 서비스 전환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성공 등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올 상반기 2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 역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공로로 16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수령했다. 14일 네이버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는 상반기 급여 4억5000만원, 상여 20억6100만원 등 총 25억5000만 원을 받았다. 상여금이 급여의 4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이사회는 상여금 산정 배경으로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AI 광고 수익 성장, 커머스 경쟁력 제고, '치지직'의 스트리밍 플랫폼 1위 달성 등 구체적인 성과를 명시했다.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 이해진 의장은 급여 7억7000만원, 상여7억6000만 원 등 총 15억98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의장의 상여는 지난해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인물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퇴직금 40억4800만원을 포함해 총 52억2300만원을 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3월 네이버 유럽사업개발대표 임기 만료로 퇴직하며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 밖에 김남선 전략투자대표가 15억8600만원, 김광현 검색·데이터 플랫폼 리더가 14억9200만원으로 보수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올 6월 말 기준 네이버 임직원 4856명의 상반기 1인 평균 급여액은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2025-08-14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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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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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 융합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와 산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선다.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해결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서울 개포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배 장관은 "AI는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에 정통한 인재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AX 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 등 AI 전환을 추진 중인 핵심 기업과 NC AI, 메이아이, 넥스트 스튜디오, EY컨설팅 등 AI 솔루션 및 컨설팅 기업이 총출동했다. 학계에서도 서종모 서울대 교수, 안희갑 포항공대 교수, 심재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등 AI 교육 전문가와 AI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AI 전환 사례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합 인재의 역량과 채용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 측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AI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방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에꼴 42'를 도입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이다. 현재 AI 역량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플랫폼 '코디세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할 예정이다.2025-08-14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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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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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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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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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서울대서 젊은 연구자 만나…R&D 혁신안 의견 수렴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젊은 연구자들을 만나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혁신안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배경훈 장관 주재로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에 앞서 젊은 연구자와 학생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혁파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과제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이미 50여 명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꾸려 지난 한 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배경훈 장관은 "AI와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하여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출연연·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날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2025-08-13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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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방·재무장관, 업비트 방문…거래소 설립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자국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베트남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두나무를 방문해 업비트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의 거래소 구축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12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 응우옌 반 탕 재무부 장관, 부 티 찬 푸엉 증권위원장 등이 서울 역삼동 업비트 라운지를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국방부 산하 밀리터리뱅크(MB은행)가 두나무와 협력해 현지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이날 두나무는 업비트의 거래 체결 엔진, 디지털 자산 지갑, 보안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구축한 자체 규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업비트의 뛰어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석 대표 역시 “베트남이 제도화된 시장에 최적화된 거래소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대표단은 업비트의 기술력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판 반 장 국방부 장관은 “업비트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며 “금융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룰 거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응우옌 반 탕 재무부 장관도 “베트남이 가상자산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두나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12 2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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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이통3사와 'AI 원팀' 선언… 6000억 펀드 공동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원팀’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존속 기간이 연장된 코리아IT펀드(KIF)를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가 AI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에서 “이통3사와 정부가 앞으로 AI 원팀이 돼서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EO들이 모두 참석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투자의 재원은 2002년 이통3사가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 KIF에서 나온다. 지난해 펀드 존속 기한 문제로 투자가 중단됐었지만 최근 이통3사가 기한을 204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투자가 재개됐다. 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벤처캐피털이 1500억원 이상을 매칭해 총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한다. 조성된 펀드는 AI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400억원 이상을 AI 핵심 기술 및 AI 전환(AX) 관련 유망 기업에 투입한다. 이외에 400억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200억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 펀드도 함께 조성된다. 정부도 민간의 노력에 화답한다. 배 장관은 “정부도 AI 혁신펀드를 매년 약 900억원 정도로 운영했는데 약 3배 정도 많은 규모인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SK텔레콤은 KIF 최대 출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KIF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그리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함께한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우리가 겪는 AI 혁신은 그간 인류가 겪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를 보인다"며 "가히 절체절명의 경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12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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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월까지 '한은 마통'서 114조원 빌려…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달 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이같은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5-08-12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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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베트남은 3대 교역국"…문화산업으로 협력 지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협력 지평을 '문화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는 2023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경제를 넘어 문화 분야의 실질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문화산업 발전 협력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양국의 경제적 위상부터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 번째 최대 교역국"이라고 운을 뗀 뒤, "양국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으로 문화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창의적 협력을 이어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간담회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날 행사의 무게감은 참석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났다. 베트남 측에서는 부이 타인 손 부총리와 응우옌 반 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자리했으며, 양국의 게임·애니메이션·미디어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베트남 측은 한국의 제안에 뜨겁게 화답했다. 응우옌 반 훙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베트남보다 문화 산업에 있어서 훨씬 앞선 국가"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낳는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귀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베트남이 문화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롤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간담회는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이어졌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문화기술 R&D 강화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 'K-컬처 시장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비전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베트남 역시 2030년까지 문화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공개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논의는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기업들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 이민호 크래프톤 총괄,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가 나서 글로벌 시장을 휩쓴 K-콘텐츠의 성공 방정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한 조언과 양국 기업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측에서도 현지 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거물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베트남 최초로 한국 드라마를 배급한 BHD의 응오 빅 하인 대표, 최대 콘텐츠 미디어 기업 DatViet VAC의 딘 바 타인 창립자, 미디어업계 최초 상장기업인 YeaH1의 레 프어 타오 회장 등이 현지 산업 동향과 당면 과제를 발표하며 K-콘텐츠와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이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문화 동맹'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25-08-1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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