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
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
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
테헤란로, 높이 제한 없이 초고층 가능… 강남 도심 재편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테헤란로는 명동, 여의도, 상암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환경 요소와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천800%까지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만의 프라임 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높이 계획도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정리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천228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22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5-03-13 12:00:00
-
-
여의도 한양아파트·서울역 양동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신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영등포 대선제분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 자리는 국제금융중심지 지원 단지로서 재건축 후 국제 금융 사무실과 여의도 수변문화 공간, 지역맞춤형 가족센터, 공공 개방형 공간 등 공공 기여 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고려해 주거지로 거주와 일자리를 배려한 도심주거 단지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를 통합해 지하 9층, 지상 34층 규모 업무·근린생활시설과 최상층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양동구역 제4-2·7지구와 연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퇴계로~남산을 잇는 녹지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시는 "건물 저층부에 조성된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퇴계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상층부는 시민에 개방된 전망 공간으로 계획했다"며 "남산과 서울 도심부를 조망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구 남측 서울 관광플라자(제4-2·7지구 기부채납 예정)와 함께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평구 227-7번지 일대)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인근에 공동주택 15개동(최대 20층), 공공 청사, 다문화 박물관, 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1478세대(장기전세주택 277세대, 재개발 임대주택 139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 시설이 조성된다. 대상지 동쪽 소공원과 서쪽 불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가 설치된다. 영등포구 대선제분제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영등포구 문래3가 8-2번지 일대)은 영등포역과 신도림·문래역 사이에 위치한 대선제분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상 1층 저층부 개방 공간, 편의시설, 휴게 라운지 등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다. 지상 4층에도 대선제분을 조망할 수 있는 옥외 공간과 근린 생활 시설을 배치한다. 인근 북쪽 문화공원 일부에는 대선제분 부지 근대 역사성을 고려한 문화 공원이 기부 채납을 통해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통합 심의는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 지원의 성과를 보인 사례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4 15:04:15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에 최고 29층 아파트 775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보라매 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과 신림선이 지나는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이곳에 공동주택 획지 2만1950.0㎡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 총 775세대(장기전세주택 171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방로 22나길과 여의대방로 22바길 도로 폭이 넓어진다. 지역 노년층 주민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보라매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공덕역 역세권에 있는 낡은 업무·근린생활시설이다. 경의선숲길 북쪽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의선숲길 남쪽 보행 환경 개선과 공덕역 일대 중심 기능 강화가 필요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 업무 시설과 문화 시설, 지역 필요 시설이 들어선다.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새로 생긴다. 업무 시설에는 대기업 본사가 입주할 전망이다. 스타트업·벤처·취업 지원, 복합문화 체험공간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 별동으로 조성될 공공 시설에는 지역맞춤형 공공 시설(공공임대상가, 공유주방,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건지소 등)이 들어선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공덕역 역세권 중심의 마포·공덕권역 도심지원 업무기능의 거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의선숲길에도 더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 계획안이 수정 동의 및 원안 가결됐다. 대상지는 대현산공원, 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준공 후 2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된다. 향후 성동구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처리 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4-12-12 09:49:35
-
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1 09:32:34
-
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