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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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2만명 집결, "의료 개악 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휴일인 20일 의대생과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KMA) 추산 약 2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회를 목표로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 일부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2025-04-20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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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냈다…23일 재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헌정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원래 공개 논의로 예정됐으나 위원 5명이 ‘민감한 정보로 인한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30분의 논의 끝에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4-12-09 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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