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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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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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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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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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2024-11-0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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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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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2024-10-31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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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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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장 공백' 장기화에 흔들리는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후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작년 11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으나 약 8개월 만인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일선을 떠나야 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심문을 마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통상 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구속된 지 만 3개월을 맞는다. ◆플랫폼·콘텐츠, 역점 사업 전부가 '표적'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2년 3월을 전후해 카카오는 연신 악재에 시달려 왔다.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문어발 경영, 독과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적 표현이 카카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부분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의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부 점검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사건 1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사업들이 하나 같이 카카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두 축으로 이뤄진 회사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웹툰이나 게임, 드라마, 영화 등과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로봇·자율주행 기반 종합 운송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점을 둔 신사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매각설이 나왔고 하이브와의 혈전 끝에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재매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용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2021년 LLM '코GPT'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카카오로서는 22일 공개할 AI 브랜드 '카나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범수 복귀 절실한 카카오…"혁신 차질 우려" 카카오로서는 김 위원장의 조속한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를 접고 '중앙 집권'으로 선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이 뼈아프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계열사 축소와 사업 구조 개편, 내부 통제 강화와 기업 문화 쇄신 등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회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 대표 중심의 임시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김 위원장과 정 대표 투 톱 체제로 개편된 카카오 CA협의체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 부재가 오래 이어질수록 내부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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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이기고 적대적 M&A 반드시 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앞두고 가처분 판결 승리에 대한 의지를 18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진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18일 양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빠르면 21일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달 13일엔 영풍·MBK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인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과 영풍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정문에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자사주 취득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란 주장은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방 주장은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0-18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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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1111241794.jpg)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10-17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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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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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수감 생활…카카오 김범수 '경영 복귀' 기로에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돼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이 자리에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부정적이었고 경영권 확보 경쟁 상대인 하이브 측과 협상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임원에게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지난해 2월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들기도 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사내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때 단순히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을 넘어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호인과 검찰 양쪽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을 마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구속된 지 3개월째인데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며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다면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90여일 만이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풀려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수사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구상한 여러 가지 쇄신책과 사업이 모조리 불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0-16 1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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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2024-10-11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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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더 안 올릴 것" [이코노믹데일리]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가 "더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금융감독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 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공개매수 가격 추가 인상에 선을 그었다. MBK는 지금의 공개매수 가격이 이미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할 뿐더러 추가적인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재무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주식을 취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MBK에 더욱 중요한 것은 차입 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려아연이 투명한 지배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BK는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가처분 재판에서 전력을 다해 승소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또한 향후 경영권을 확보했을 때 임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공장을 중국에 매각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MBK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존 전문 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회사 성장의 원동력인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임직원, 노동조합의 헌신과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고용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MBK는 "전고체 제조 기술 등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들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며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2024-10-09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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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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