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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쟁 2라운드… KT·SKT, 토종 AI 동시 공개로 '소버린 AI' 패권 경쟁 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T와 SK텔레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특화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같은 날 나란히 공개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혈전에 뛰어들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을 경계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행보로 향후 공공 및 B2B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KT는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1년 7개월 만에 고도화된 자체 LLM ‘믿음 2.0’을 전격 공개했다. KT는 ‘믿음 2.0’이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관용 표현, 예의범절 등 고유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깊이 학습한 ‘한국형 AI’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저작권이 확보된 고품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자체 기술로 수집·정제했으며 4일부터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픈소스 방식은 스타트업이나 기관이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모델을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어 상생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동훈 KT 최고AI책임자는 “KT는 기간 통신 사업자로서 생성형 AI 원천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SK텔레콤 역시 새로운 LLM ‘에이닷엑스(A.X) 4.0’을 오픈소스로 선보이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의 모델은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알리바바의 ‘큐원 2.5’를 기반으로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한국어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자체 테스트 결과 에이닷엑스가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KMMLU2)에서 오픈AI의 ‘챗GPT-4o’를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했으며 동일 문장 처리 시 토큰 효율도 33%가량 높아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글로벌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며 본격적인 기술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두 통신사의 동시 참전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소버린 AI’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소버린 AI란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기술 종속을 막기 위해 국가 또는 국내 기업이 주도해 개발·관리하는 AI를 의미한다.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KT와 SK텔레콤이 공공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체 개발 모델을 서둘러 공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KT는 자체 모델의 경쟁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T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에 집중하며 자체 모델 개발에 소홀하다는 시장의 비판을 의식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원하는 대기업 고객에게는 MS와 협력해 개발한 모델을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공공기관이나 중소·중견기업에는 자체 개발한 ‘믿음’ 모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소버린 AI를 원하는 고객과 글로벌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정부 사업과 민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KT의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KT와 SK텔레콤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기술 공개를 넘어 네이버와 LG 등 기존 강자들이 포진한 국내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등에 업고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가세하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AI 대장주’ 자리를 향한 기업들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향후 어떤 기업이 한국형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03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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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짜로 쓰세요"…115억 파라미터 AI '믿:음 2.0' 통째로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로 전면 개방한다. ‘한국적 AI’라는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KT는 3일 자체 개발 LLM ‘믿:음 2.0’을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모델은 115억 파라미터 규모의 ‘Base’와 23억 파라미터 규모의 ‘Mini’ 2종으로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제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10억 개 이상 파라미터 규모의 한국어 범용 LLM을 상업용으로 개방한 것은 KT가 처음으로 국내 AI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믿:음 2.0’의 핵심은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한국적 AI’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KT는 이를 위해 국내 교육용 도서, 문학, 법률·특허 문서 등 방대한 한국 특화 데이터를 저작권 이슈 없이 확보해 학습에 활용했다. 또한 한국어 구조에 최적화된 토크나이저를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성능 또한 글로벌 모델을 능가하는 수준을 입증했다. KT가 고려대와 공동 개발한 한국어 AI 역량 평가 지표 ‘Ko-Sovereign’ 벤치마크에서 유사 규모의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문제 등 전문가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지표에서의 우위는 ‘믿:음’이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한국적 맥락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T는 이번 오픈소스 공개를 시작으로 국내 AI 생태계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협력해 국산 칩에서의 동작을 최적화했고 프렌들리AI와 함께 개발자들이 손쉽게 모델을 체험할 환경도 제공한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GPT-4에 한국적 사고를 접목한 모델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신동훈 KT Gen AI Lab장(상무)은 “믿:음 2.0은 일반적인 생성 능력을 갖추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깊이 이해하도록 고도화된 AI 모델”이라며 “이는 KT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고성능 한국적 AI 모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3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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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NH투증,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105021823371.jpg)
NH투증,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먼저 NH투자증권은 디지털사업부 산하에 퇴직연금 프라이빗뱅커(PB)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비대면 VIP 연금고객 밀착관리, 시황 분석, 만기 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절세 전략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도 강화했고 전문 상담인력팀도 운영한다.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계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인출전략(수령)이 필수인 연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신설된 퇴직연금 PB팀의 전문성과 자산분석 솔루션,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파이낸셜그룹, 故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제작 대신파이낸셜그룹이 故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금융보국(金融保國) 신념과 신뢰·혁신·상생 경영철학을 기억하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자 화보집을 제작했다. 화보집은 1부에서 창업자의 생애, 경영활동을 포함했고 2부에서는 창업자의 핵심 경영철학, 사회적 책임활동을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오는 20일 창립 63주년을 기념해 그룹 임직원에게 화보집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발간사에서 "창업자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이 책자에 담았다"며 "그룹 전 임직원이 사진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다시 새기며, 창업자의 신념과 대신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하나-우리證, 증권업무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매 업무협약 하나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증권업무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헙약으로 하나증권은 우리투자증권에 지난 2016부터 도입된 증권업무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메뉴얼을 공유한다. 신승철 하나증권 최고정보책임자(CIO)는 "10여년간 증권 업무를 운영하며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IT(정보통신) 기술의 재생산과 순환을 통해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현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두희 한화투증 대표이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대표이사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지목을 받았고,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한 대표이사는 "보다 많은 기업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증권, 소액국채 랩 시리즈 3종 판매 iM증권이 'iM 소액국채 랩', 'iM 액티브 소액국채 랩',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으로 운영되는 'iM 소액국채 랩' 3종을 판매한다. iM 소액국채 랩은 소액국채 투자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일임형 상품으로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가입금액은 △iM 소액국채 랩 1000만원 △iM 액티브 소액국채 랩 5000만원 △iM 스마트 소액국채 랩 1억원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소액국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K방산&우주 ETF 3개월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방산&우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이 전날 기준 53.41%로 집계되면서 국내 상장된 방산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한국 방위산업 수출 확대 흐름이 상승세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방산의 대표 기업들과 현대전의 트렌드인 무인기 및 저궤도 위성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며 "최근 국제정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항공우주 분야가 향후 방위 산업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표 방산기업과 항공우주 산업에 함께 투자 가능한 TIGER K방산&우주 ETF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2종 순자산 80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와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액이 8000억원을 경신했다. 각각 순자산액은 5233억원, 3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월분배금을 지급하고 옵션 프리미엄 수익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상장 후 반년 만에 투자금이 몰렸다"고 설명했다.2025-06-19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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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명칭 변경…조직 개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공식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혁신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국제적 표준과 실질적 사업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이름 교체를 넘어 공신력 있는 권리관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KOSCAP은 명칭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 디지털 정산 자동화, 온라인 이용허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전문 규정에 맞춰 이사회 구성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는 지배구조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음악 분야 이사 정수를 줄이고 음악출판 분야 이사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서 확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동헌 이사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의 책무와 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한 이사회 구성, 투명한 정산 시스템, 회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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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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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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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무실 확장 이전…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2025년 5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로 한화비즈메트로1차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식을 개최했다. 함저협은 이를 계기로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는 물론 음악 이용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함저협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전식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사장 곽영진) 등 주무부처와 유관 기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현재 약 5000여 명의 권리자와 430만 곡 이상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IT 기반의 저작권 정산 시스템 도입 추진, 글로벌 라이선스 네트워크 확대, 음악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무실 이전을 발판 삼아 창작자 보호와 이용자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5-21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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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인가 무리수인가] ① 롯데칠성음료는 왜 빅썸바이오를 인수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221721494659.jpg)
① 롯데칠성음료는 왜 빅썸바이오를 인수했나 헬스케어 산업은 매력적인 미래 먹거리지만, 그에 걸맞는 전략과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인수한 건기식(건강기능식품) 회사 빅썸바이오는 수년째 실적 부진에 빠져 있으며 사업 성과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획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전략 실패인지, 구조적 경영 판단의 오류인지 짚어본다. 또 당시 신동빈 회장의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복귀는 이 불확실한 투자 행보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을지 들여다 본다.<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롯데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 나섰다. 생수, 음료, 주류 등에서 제로 슈거 제품을 강화하고 있던 롯데칠성음료는 빅썸바이오(빅썸) 인수로 건기식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빅썸은 롯데칠성음료 품에 안긴지 만 3년이 흐른 지금, 시너지는커녕 눈에 띄는 독립적인 성과도 기대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성장통인가 투자 실패인가…시너지 ‘오리무중’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2년 9월 킥더허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썸 지분 52.9%를 약 95억원에 인수했다. 빅썸은 대웅제약과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출신의 박지예 대표가 2016년 설립했다. 건기식 연구개발(R&D), 유통·판매 등의 역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빅썸은 롯데칠성음료에 인수되기 전인 2020년 건기식 소분·판매 규제 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금지됐던 개인별 맞춤형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범사업이다. 당시 특례 대상 업체로 선정된 곳은 풀무원건강생활·아모레퍼시픽 등 7곳 뿐이었다. 이후 빅썸은 2021년 맞춤형 건기식 앱 플랫폼 ‘핏타민’을 론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핏타민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약사와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 최적화된 건기식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소분·배송 등이 일괄 지원돼 업계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빅썸이 롯데칠성음료에 인수되면서 핏타민의 운영 권한을 가져오지 못했다. 핏타민의 상표 저작권이 킥더허들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빅썸을 통해 건기식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자리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당시 건기식 시장은 제약회사는 물론 유통기업도 우후죽순 뛰어들며 선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후 빅썸은 경상대·제주대와 ‘호흡기 건강에 대한 천연물 신소재’ 연구 및 기술이전을 진행했고, 전남대와는 ‘뼈 건강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기능성 소재’ 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또 2023년 내놓은 건기식 브랜드 ‘어바웃에이치’, 2024년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메디어리’ 역시 업계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와 빅썸간의 시너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10월 빅썸에 아토피 관련 건기식 소재 개발 용역을 맡겼다. 계약 만료 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아직까지 롯데칠성음료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독점 원료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롯데칠성음료와 빅썸이 어떤 전략으로 건기식 시장에서 살아남느냐다. 타사 제품 대비 차별점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칠성음료는 작년 2월 발표한 ‘2023 4분기 경영실적 및 2024년 사업전략 방향’ 보고서 이후 빅썸과 관련한 추가 계획·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빅썸바이오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9 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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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AI 플랫폼 기업 도약 선언…"데이터 주권 기반 소버린 AI 실현" [이코노믹데일리] KT클라우드가 AI 데이터센터(AIDC)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T클라우드 서밋 2025' 행사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최 대표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130킬로와트(㎾)급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산업별 고객들의 사업에 AI 서비스를 실제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KT클라우드는 다음 달 말 경북 김천에 '넥스트 CDC(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AI 전용 데이터센터 상면을 2030년까지 320메가와트(MW) 이상으로 확대, 국내 시장 점유율 약 25%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기관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라이빗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콜로(colo).AI'에는 엔비디아 H200, B200 등 최신 GPU를 적용해 고성능 AI 연산 수요에 대응한다. 최 대표는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산업별 AI를 제조·금융 등 핵심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 폴라리스오피스, 기노티시아 등과의 버티컬 협업도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장과 더불어 KT클라우드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한다. 기술의 국적보다는 데이터 통제권과 활용 주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와 기업이 자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최 대표는 앞서 불거진 소버린 AI 논쟁과 관련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술이며, 소버린 AI의 본질은 데이터 주권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저작권, 암호화 기술, 데이터법 등 제도적·기술적 수단을 결합해 AI 활용의 실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백본부터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까지 아우르는 통합 클라우드 보안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개최된 'KT클라우드 서밋 2025'에는 국내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DC) 분야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최지웅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연사로 나서 △클라우드 플랫폼 및 AIDC 기술 구축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 △통합 솔루션 개발 등 핵심 전략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통합 AI 솔루션 플랫폼 'AI 파운드리', 고효율 냉방 기술 및 AI 자율 운영 플랫폼을 적용한 AIDC 전략,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지웅 대표는 "지난해 AI 풀스택 전략으로 기술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고객 사업 확장과 산업별 AI 플랫폼 상용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2025년은 KT클라우드가 기술 기업을 넘어 AI 기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밝힌 기술 혁신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파트너사와 함께 고객 가치 향상 및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30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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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2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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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영국·태국 저작권 단체와 계약…해외 K음악 권리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 및 태국 음악저작권협회(MCT)와 양국 내 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각각 2025년 4월 14일(PRS), 3월 27일(MCT) 전자서명으로 체결됐으며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발생한다. 121년 역사를 지닌 영국의 PRS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회 구성 단체로 비틀스, 아델 등 세계적 음악가의 저작권을 관리한다. 관할 지역 또한 영국 본토 외 버뮤다, 지브롤터 등 14개 영국령 지역을 포함한다. 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된 바 있다. 2023년 태국 디지털 음악 수익은 전년 대비 181% 급증했으며 MCT는 이러한 환경에 맞춰 디지털 중심의 저작권 관리를 강화해 온 대표 단체다. 이번 계약으로 함저협 소속 약 5000명 회원의 40만여 곡의 음악 저작물이 영국과 태국에서 각각 PRS와 MCT의 보호 아래 관리된다. 예를 들어 영국과 태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영화 '채식주의자', 어린이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에 사용된 한국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현지 단체가 징수하여 함저협에 분배하게 된다. 함저협은 앞으로도 PRS, MC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창작자들이 영국과 태국에서 안정적인 저작권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5월 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CISAC 총회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헌 이사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우리 회원들의 저작권이 이번 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해외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혀 KOSCAP 회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정당한 저작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4-14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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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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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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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한 완화…"창작의 자유 보장이냐, 혐오 조장이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의 자체 제한을 완화했다. '민감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서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와 X(구 트위터)에 AI 모델 관련 콘텐츠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25일 공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장 총괄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 모델이 창의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광범위한 금지 정책을 수정하고 실제 피해를 방지하는 보다 정밀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AI 연구소가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의 예시로 △공인 관련 이미지 △특정 집단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혐오를 상징하는 표현 등이 제시됐다. 장 총괄은 "우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책이 적용되길 원한다"며 "'충분히 중요한 인물'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지 생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목록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도 해제된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테스트 결과 기존에는 "눈을 아시아인처럼 만들어 달라"거나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됐으나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치 문양 등 혐오 상징 표현도 교육·문화적 맥락에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총괄은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금지하면 의미 있는 논의와 학문적 탐구까지 막을 수 있다"면서도 "유해한 오용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을 완화하지만 여전히 혐오 조장 및 조롱 의도가 담긴 콘텐츠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크크런치는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문화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픈AI의 챗GPT-4o 이미지 생성기는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모델은 실제 사진을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가 주목받으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라이어 캐시먼의 조시 와이겐스버그 파트너 변호사는 "오픈AI가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허락을 받고 AI 모델을 학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만약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지만,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미술가 칼라 오티즈는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업들이 예술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지브리라는 브랜드와 이름, 업적,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모욕이자 착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티즈는 현재 다른 AI 이미지 생성 업체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2025-03-31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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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