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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png)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작이 공개될 때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익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익숙함은 곧 흥행의 안전장치가 되지만 동시에 모방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출시를 예고했다. 공개된 영상과 플레이 화면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전투 방식과 화면 구성, 이용자 인터페이스(UI)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릭터를 조작해 짧은 시간 동안 난전 형태의 전투를 벌이는 구조, 상단 시점의 화면 구성, UI 등이 유사하다.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정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 비슷한 전투 방식과 시점, 플레이 구조를 채택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흐름은 반복돼 왔다. 과거 배틀로얄, 자동전투 RPG,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사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전투 시스템, 조작 방식 등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 특정 이미지 자산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모방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구조다. 장르적 유사성은 위법과는 별개로 창의성과 차별성의 문제로 남는다. 해당 문제를 장르의 진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일한 틀 위에서 캐릭터성, 세계관, 세부 규칙을 달리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산업의 역사였다는 논지이다. 반면 이를 계속 용인할 시 창의적 도전이 위축되고 시장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장르적 유사성 논란은 흥행 공식과 창작 윤리의 경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현행 저작권 체계 아래에서는 게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호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법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평가와 이용자의 선택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성공을 증명한 공식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구조 속에서 모방과 진화의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2-14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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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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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 끝낸다"…블록체인·과학감정 결합한 '미술품 원스톱 플랫폼'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전문 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 회장 구교성)가 사단법인 미술등록협회, 올담플러스와 손잡고 미술품의 디지털 자산화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한 소유권 인증을 넘어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클레버스는 지난 9일 미술등록협회, 올담플러스와 '미술 산업 분야 권익 보호 및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미술품의 등록부터 감정,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력의 가장 큰 배경은 '신뢰'다. 그동안 국내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과 불투명한 유통 경로, 주관적인 감정 방식 등으로 인해 자산으로서의 가치 평가에 한계를 보여왔다. 클레버스는 자사의 독자적인 플랫폼 '클레버스엑스(CLEBUSX)'와 블록체인 기술을 투입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등록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감정 기법으로 작품의 진위와 이력을 검증하면 클레버스가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등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NFT로 발행되어 작품의 고유성을 보증한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이를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향후 STO화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NFT 넘어 STO로…'조각투자' 기초자산 만든다 업계에서는 이번 3사의 협력을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닌 '금융 상품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2026년 현재 금융권의 화두인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미술품은 부동산과 함께 가장 매력적인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술품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선결 과제가 '객관적 가치 평가'와 '투명한 이력 관리'다. 미술등록협회의 공신력 있는 등록 시스템과 올담플러스의 전시·운영 노하우, 그리고 클레버스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면 STO 발행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김현동 미술등록협회 회장은 "미술품이 온전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과학적 감정과 디지털 등기 시스템을 정착시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미술 시장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담플러스는 이번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실행을 맡는다. 감정과 전시, 교육 사업을 연계해 대중들이 미술품을 더 쉽게 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민희 올담플러스 대표는 "문화와 사람, 제도와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우리 미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버스 생태계 내에서 NFT 인증과 관리에 활용되는 핵심 유틸리티 토큰인 '클레코인(CLE COIN)'은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엘뱅크(LBANK)와 국내 원화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돼 거래 중이다. 클레버스는 이미 상장된 자산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투명성과 환금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술품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작가에게는 저작권 보호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컬렉터에게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K-아트' 플랫폼이 위축된 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1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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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가 찍은 '반달AI·시냅스AI'… AI 생태계 새 표준 제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인 D2SF(대표 양상환)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질서 재편을 이끌 유망 스타트업 두 곳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정당한 대가 지불과 멀티 모델 시대의 운영 효율화라는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팀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네이버 AI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포석이다. 네이버 D2SF는 AI 콘텐츠 라이선싱 플랫폼 개발사 ‘반달 AI(Vandal AI)’와 멀티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솔루션 기업 ‘시냅스AI(Cnaps.AI)’에 투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AI 기술이 단순 구현을 넘어 수익 모델 정립과 운영 최적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성격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반달 AI(대표 조나단 멍크)는 AI 전용 프리미엄 콘텐츠 라이선싱 플랫폼 ‘캐시미어(Cashmere)’를 운영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와 출판사가 오픈AI 등 빅테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데이터 주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반달 AI는 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 캐시미어는 AI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포맷 ‘옴니펍(OmniPub)’을 통해 출판사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는 동시에 AI 기업에는 고품질의 합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토큰 단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사용량을 추적해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은 AI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유통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 등 글로벌 출판사 및 퍼플렉시티 등 AI 유니콘들과 협력하며 사업성을 입증하고 있다. 시냅스AI(대표 유인환)는 기업들이 쏟아지는 수많은 AI 모델 중 목적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냅스 스튜디오(Cnaps Studio)’를 개발했다. 엔비디아와 구글 리서치 출신의 베테랑들이 설립한 이 팀은 텍스트, 이미지를 넘어 음성, 비디오 등 멀티 모달리티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AI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구축해 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주 쏟아지는 최신 모델들을 일일이 테스트할 필요 없이 시냅스AI의 인텔리전스 매핑을 통해 성능과 비용 사이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AI 도입 비용 부담이 커진 이커머스나 콘텐츠 산업군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 네이버 D2SF의 전략: ‘AI-Native’ 인프라 선점과 생태계 확장 업계에서는 네이버 D2SF의 이번 투자를 두고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위성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분석한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캐시미어는 콘텐츠를 AI 전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시냅스AI는 AI와 AI를 최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달라진 AI 환경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창업가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소버린(Sovereign) AI’ 수출을 추진하며 현지 데이터와 인프라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반달 AI의 라이선싱 기술과 시냅스AI의 최적화 솔루션은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 패키지 형태로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AI 시장이 ‘거품론’을 뚫고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작권 해결과 운영 비용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네이버가 이번 투자를 통해 이 두 가지 핵심 병목 구간을 해결할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AI 플랫폼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2026-02-05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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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생태계 강화…창작자 성장 전주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자의 창작 활동과 지식재산권(IP)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수 창작자를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 환경의 안정성까지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3일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IP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의 작가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과 발신 수, IP 운영 현황,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0개의 이모티콘 IP를 선별하고 해당 IP의 창작자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카카오는 매년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 선정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이모티콘 스토어 작가 페이지에 '올해의 작가' 뱃지를 부여하고, IP 성장을 위한 마케팅 노출과 상품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카카오는 올해의 작가를 대상으로 IP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창작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노출 지원을 넘어, IP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신규 창작자 육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기존에 운영해 온 '월요일은 이모티콘 무료', 'MD 추천 이모티콘'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신규 IP의 노출 기회를 늘리고, 이모티콘 스토어 내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활용해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이모티콘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을 통해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해당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아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다. 제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의 주요 쟁점도 다룬다. 해당 저작권 교육은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 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프로그램은 창작자와 이모티콘 IP에 대한 성장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작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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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093147384696.jpg)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BRT환승센터에서 신중년 디지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중장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직무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AI디지털라벨러 △AI콘텐츠 마케터 △AI강사 △AI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에 적합한 AI·디지털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이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센터는 3개의 강의실과 AI·디지털 실습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부스, 휴게공간 등 교육·실습·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BRT환승센터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중장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지역 중장년이 AI 기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K-콘텐츠 STO 청약 PoC' 성료 NH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토큰증권) 청약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 8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PoC는 해외 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K-팝 저작권 STO에 청약·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약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정립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환경에서의 2차 PoC를 2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1차의 개념 정립을 넘어 농협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발행해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설계 및 테스트한다. 특히 2차는 퍼블릭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농협은행의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한다. 스테이블코인과 STO에 토큰 프로토콜을 적용해,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Sh수협은행,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Sh수협은행이 신년을 맞아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구현'에 대한 경영 의지를 보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15~16일 전국 영업점장과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를 다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본부와 영업점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수협은행은 그간 △소비자보호점검팀 신설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패널제도 '소비자보호 가디언즈' 운영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임산부 등을 위한 섬김 금융창구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보이스아이)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양호 3개, 보통 5개의 성적표를 받아, 이전 평가 대비 진일보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아가 올해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촘촘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상품 생애주기별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 강화 등 한단계 더 도약한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2026-01-28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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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뉴스 저작권, AI 데이터로 진화"...비큐AI와 'RDP 그룹'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AI 뉴스 저작권 사업 설명회'를 열고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비큐AI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RDP(Real Data Pipeline) 그룹'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을 정제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해 AI 시장에 공급하고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뉴스 데이터 유통의 새로운 생태계인 'RDP 그룹'이다. 이는 원천 데이터를 공급하는 언론사(데이터 파트너)와 클라우드 및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AWS(기술 파트너),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성전자·SKT(채널 파트너)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고민균 비큐AI 부사장은 "단순 스크랩 방식을 넘어 수집부터 가공 및 유통까지 데이터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해 플랫폼 종속을 끊고 언론사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는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영상 및 음성을 결합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셋 공급이 특징이다. 특히 '비전 언어 모델(VLM)'을 도입해 뉴스 영상 속 특정 인물을 식별하거나 시위와 화재 등 상황 맥락을 인식해 메타데이터로 구조화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분석이나 보안 분야의 동선 파악 등 고차원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상용화된 사례도 소개됐다. SK텔레콤의 AI 에이전트 '에이닷(A.)'과 모빌리티 플랫폼 '티맵(TMAP)'은 RDP 그룹의 실시간 뉴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요약과 음성 브리핑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뉴스 텍스트를 분석해 종목별 투자 심리를 시각화한 'AI 투자메이트'를, 스타벅스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해당 기술을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기정 인신협 회장은 "AI 기술 발전은 미디어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회원사들의 뉴스 저작권이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데이터 이력 관리(리니지) 기술로 저작권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2026-01-08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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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게임개발 공모전 '컴:온' 개최…창작 게임 150여편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는 제2회 글로벌 게임개발 공모전 '컴:온'이 성황리에 작품 접수를 마감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바일 또는 PC 플랫폼 기반의 창작 게임을 대상으로 작품 접수를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컴:온'은 컴투스가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개최해 창의적인 게임 개발 인재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IP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 1팀 2000만원, 최우수상 1팀 1000만원, 우수상 2팀 각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10인 이하 팀 단위로 응모를 받아 최종 마감일까지 다양한 장르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작 게임들 150여편이 접수됐다. 컴투스는 기획서와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1차 심사와 프로토타입 빌드 제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로 진행되는 2차 심사를 거쳐 총 4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2월에서 3월 경으로 예정됐다. 수상 팀에는 상금뿐만 아니라 컴투스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하이브' 무상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컴투스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장르나 소재에 상관없이 참가자(팀)가 직접 창작한 게임이면 모두 출품 가능하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해당 당선자에게 있는 것이 명시돼 주목을 받았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온' 공모전은 (유망 IP 발굴보다는) 인재 육성·인재 지원 쪽이 더 크다"며 "퍼블리싱이나 컴투스가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2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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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애플과 진짜 경쟁 시작"... 조니 아이브 손잡고 하드웨어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음성만으로 구동되는 인공지능(AI) 기기 출시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는 AI 기기용 오디오 모델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팀과 제품팀 및 연구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1분기 내로 더욱 자연스럽고 감정이 실린 답변을 제공하는 차세대 오디오 모델을 내놓기 위한 포석이다. 프로젝트는 최근 '캐릭터.AI'에서 영입한 쿤단 쿠마르가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준비 중인 하드웨어가 스마트 안경이나 스피커처럼 화면이 없는(Screenless) 형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픈AI는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약 9조 원)에 인수하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아이브가 디자인한 시제품을 확인한 뒤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디자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브는 "화면이 없는 디자인이 현대인의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을 내비쳤다. 생산 파트너로는 애플의 위탁생산 업체인 중국 럭스셰어가 낙점됐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픈AI와 애플 사이에서 진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프트웨어 최강자인 오픈AI가 하드웨어 시장까지 넘보면서 애플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오픈AI는 지난 2024년 5월 음성 AI 모델 '스카이'가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저작권 및 윤리 문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02 0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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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저작권 온라인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교육은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으며 제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창작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룬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교육은 카카오와 창작자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지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30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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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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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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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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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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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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