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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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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한 완화…"창작의 자유 보장이냐, 혐오 조장이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의 자체 제한을 완화했다. '민감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서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와 X(구 트위터)에 AI 모델 관련 콘텐츠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25일 공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장 총괄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 모델이 창의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광범위한 금지 정책을 수정하고 실제 피해를 방지하는 보다 정밀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AI 연구소가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의 예시로 △공인 관련 이미지 △특정 집단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혐오를 상징하는 표현 등이 제시됐다. 장 총괄은 "우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책이 적용되길 원한다"며 "'충분히 중요한 인물'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지 생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목록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도 해제된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테스트 결과 기존에는 "눈을 아시아인처럼 만들어 달라"거나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됐으나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치 문양 등 혐오 상징 표현도 교육·문화적 맥락에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총괄은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금지하면 의미 있는 논의와 학문적 탐구까지 막을 수 있다"면서도 "유해한 오용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을 완화하지만 여전히 혐오 조장 및 조롱 의도가 담긴 콘텐츠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크크런치는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문화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픈AI의 챗GPT-4o 이미지 생성기는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모델은 실제 사진을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가 주목받으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라이어 캐시먼의 조시 와이겐스버그 파트너 변호사는 "오픈AI가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허락을 받고 AI 모델을 학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만약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지만,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미술가 칼라 오티즈는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업들이 예술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지브리라는 브랜드와 이름, 업적,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모욕이자 착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티즈는 현재 다른 AI 이미지 생성 업체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2025-03-31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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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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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한국 최초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연맹 'ACE'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국제 연대에 합류한다. 27일, 네이버웹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보호 단체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영상저작권보호연맹)에 한국 기업 최초이자 웹툰·웹소설 플랫폼으로는 유일하게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ACE 합류를 통해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차원의 불법 웹툰 유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E는 미국영화협회(MPA) 산하 조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마존,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 50여 개 글로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CE 가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미디어 산업 내 영향력과 불법 콘텐츠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네이버웹툰의 ACE 가입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더불어, 네이버웹툰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찰스 리브킨 ACE 회장은 “네이버웹툰의 ACE 합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ACE의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 복제는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ACE는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사법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ACE의 유일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회원으로서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ACE 및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그동안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불법 유출 감지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시키고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를 통해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2억 달러를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웹툰은 법적 대응 또한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를 대신하여 미국 법원에 불법 사이트 정보 확인을 위한 ‘소환장(Subpoena)’ 발송 조치를 시행, 약 150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활동 중단을 이끌어냈다. 2024년에는 3건의 소환장 조치를 통해 70여 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웹사이트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에 따르면 2024년 소환장 조치로 활동이 중단된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총 방문자 수는 1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03-27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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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브랜드 매출 25%↑"…패션시장에 자리 잡은 AI, 다음 단계는?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사진=무신사]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패션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쇼핑 경험을 혁신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디자인까지, 편리함이 극대화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환경 부담 등 과제도 남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4일 '파트너 성장 솔루션'을 출시했다. 파트너 성장 솔루션은 무신사 회원 1500만명을 대상으로 상품 검색과 쇼핑 과정을 돕고 입점 브랜드 8000개가 소비자에게 골고루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앱) 메인페이지에서 머신러닝 기반 상품 추천 기능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신사는 지난 1월 AI 애드테크 기업 몰로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몰로코는 기업들이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신사가 파트너 성장 솔루션 출시 전 2주 동안 브랜드 2370개를 대상으로 사전 운영한 결과 월 거래액 5000만원 이하 중소 브랜드의 거래액이 평균 2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무신사와 해외진출 업무협약을 맺은 일본 패션 기업 조조(ZOZO)는 지난 2017년부터 체형 측정복인 'ZOZOSUIT'를 사용해 1만5000개의 사이즈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조조는 '어울리는 실험실'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패션 전문가와 AI가 2시간에 걸쳐 고객에게 어울리는 옷 스타일 화장법 등을 추천해 준다. SPA 브랜드인 H&M은 생성형 AI에 기반한 맞춤형 의류 제작 서비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제품 목업(mock-up)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상 캐릭터에 옷을 입혀볼 수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판매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H&M은 AI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24시간 상담 가능 AI 챗봇 △트렌드 예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어울리는 옷이나 색상, 사이즈 등 AI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많다"고 말했다. 반면 패션 업계에 AI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교수는 "패션 AI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과소비 촉진으로 인한 섬유 폐기물 상승이 예상돼 적절한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생성한 디자인은 저작권 문제가 우려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2025-03-26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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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K-AI 유니콘 프로젝트 10' 발표…2030년 AI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K-AI 유니콘 프로젝트 10’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비전 25’도 공개하며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I 비전 25’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8대 분야 2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8대 분야는 △AI 서비스 제도·정책 기반 마련 △AI 안전·신뢰·윤리 확립 △AI 리터러시 확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 확보 △AI 인재 양성 △유망 AI 기업 발굴 △AI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KOSA는 ‘AI 비전 25’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AI 선도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장)은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AI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I 비전 25’를 수립했다”며 “AI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비전 25'를 로드맵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국내 AI 기업들은 자체 언어 모델 개발 등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AI 유니콘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비전 25’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OSA AI 산업본부를 중심으로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비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SA는 지난해 국내 최초 AI 민간 협의체인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의견 수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이슈 대응 등 AI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AI 비전 25’는 지난 2년간의 협의회 활동과 회원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KOSA는 ‘AI 비전 25’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2025-03-17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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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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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사태... IP 보호 강화 움직임과 업계 파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넥슨게임즈가 핵심 개발진 출신 신생 게임사를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혐의로 수사 의뢰하며 게임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게임 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넥슨이 과거 ‘다크앤다커’ IP 소송전을 통해 보여준 강경 대응 기조와 맞물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핵심 개발진들이 독립해 설립한 디나미스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개발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넥슨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해 온 미공개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유출됐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다. 디나미스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신작 ‘프로젝트 KV’가 ‘블루 아카이브’와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개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KV’ 표절 논란이 이번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결국 ‘프로젝트 KV’의 유사성 논란은 넥슨 내부적으로 IP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이번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이라는 추측이다. 넥슨의 이번 강경 대응은 과거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과 궤를 같이 한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역시 자사의 미출시 게임 개발 자료를 무단 활용했다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넥슨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IP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넥슨의 잇따른 강경 대응을 “IP 보호를 넘어 게임 개발 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단호한 대처는 인력 이동이 잦은 게임 업계에 IP 유출 및 침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스타 개발자 중심의 개발 환경에서 IP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번 사태가 넥슨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소송 장기화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이미지 타격, 개발 동력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디나미스원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넥슨-디나미스원 사태는 게임 업계의 인력 관리 방식과 IP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개발 인력의 이동은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게임 업계 전체의 IP 보호 시스템과 개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개발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IP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힘쓰고 개발 인력들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03-05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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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건설현장 돕고 사이버범죄 막는 AI MWC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산업 현장의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다. 25일 SK텔레콤은 MWC25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K-콘텐츠 수출 지원 기술까지 다양한 AI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첨단 통신 기술과 AI를 융합하여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 의료, 금융, 콘텐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AI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 AI 로봇 측위 기술 ‘VLAM’ SK텔레콤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정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로봇 측위 기술 ‘VLAM(Visual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실제 적용 사례를 MWC25에서 공개한다. VLAM은 공간 분석 AI와 정밀 측위 AI를 결합,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AI 로봇은 GPS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미 MWC23에서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VLAM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VLAM 기술을 탑재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정확한 위치까지 운반하고 안전하게 적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의 복잡한 병동 내에서도 최적 경로를 찾아 의약품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VLAM은 SK텔레콤의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코 에지 AI는 통신 설비에 AI를 적용, 기지국 주변 기기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VLAM 로봇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융 사기부터 스팸까지…AI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FAME’ SK텔레콤은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를 위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도 MWC25에서 선보인다. FAME은 SK텔레콤의 통신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금융 사기 및 스팸 문자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기업용 사기 탐지 모델과 개인용 스팸 필터링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 분석하여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등을 탐지하고 예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 이력이 감지되면 계좌 이체를 중단시키거나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FAME의 금융 사기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신한카드와 협력하는 등 금융권으로의 FAME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FAME 서비스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스팸 문자, 스미싱, 악성 앱, 악성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AI 기반의 FAME 스팸 필터링은 기존 방식보다 더욱 지능적인 스팸 및 피싱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AI 미디어 스튜디오’ SK텔레콤 전시관 내 ‘AI 서비스’ 공간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AI 미디어 스튜디오’ 솔루션이 공개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통합 제공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주요 기술로는 음원 분리(Soundistill), 오토리프레임(AutoReframe), VPP(Virtual Product Placement) 등이 있다. ‘음원 분리’ 기술은 영상 콘텐츠 내 음원을 분리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나 AI가 생성한 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오토리프레임’ 기술은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쇼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여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VPP’ 기술은 기존 영상에 가상으로 2D 또는 3D 제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현지 브랜드 광고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자동 자막 생성, 다국어 자막 번역 및 더빙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 XL8, 허드슨 AI와 공동 개발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존 콘텐츠를 빠르고 저렴하게 현지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향후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여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AI 혁신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5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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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웹툰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 통해 산업 발전 및 불법 복제 근절 의지 다져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가 2025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범강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이화신 감사의 감사 보고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락킨코리아 이화신 대표가 신임 이사로 선출되어 협회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씨씨이엔티(윤석환 대표)와 아이디어콘서트(전달용 대표)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총회의 특별 행사로는 법무법인(유) 화우 설지혜 변호사의 “웹툰 불법 복제물 유통 대응방안” 강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 변호사는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정책 전환의 격랑 속에 있으며 한국 웹툰 산업 생존을 위해 저작권 특사경 도입, 저작권보호 바우처 확대, 불법 사이트 차단 등 3대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범강 회장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히며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2025년에도 회원사의 성공적인 파트너로서 웹툰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30개사 이상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유) 신원의 백경태 변호사, 우홍균 변호사, 상명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기총회는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2-21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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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3' 이어 '뮤즈'까지 출격…불 붙는 AI 게임 개발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게임 산업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반 게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오선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게임 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 동향에서 "지난해 생성형 AI 기반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1억3700만 달러로 연평균 28%씩 성장해 2028년에는 약 30억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x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그록3’와 ‘뮤즈’를 공개하며 AI 기반 게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일론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구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를 패러디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Make Games Great Again)를 내세우며 xAI 자체 게임 스튜디오 설립을 선언했다. 머스크 CEO는 그 이튿날 ‘그록3’를 공개하며 "그록3는 게임 아이디어 생성부터 코드 작성, 반복 테스트 및 개선까지 모든 개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록3를 활용하면 개발자들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개발 과정 또한 효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에는 MS가 게임 개발 지원형 생성형 AI 모델 ‘뮤즈’를 공개했다.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뮤즈는 게임 플레이 화면과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뒤 다음 장면을 생성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새로운 게임 비주얼을 설계하고 플레이어의 반응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뮤즈는 MS 리서치 팀과 엑스박스(Xbox) 게임 스튜디오 ‘닌자 시어리’가 공동 개발했으며 닌자 시어리의 게임 블리딩 엣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다. 네이처는 "뮤즈는 10억 개 이상의 이미지와 컨트롤러 동작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됐으며 이는 사람이 7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해야 얻을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뮤즈는 일관성, 다양성, 지속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실제 게임의 물리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매번 다른 플레이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생기더라도 이후 장면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도 국내 게임사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ACE’를 활용해 ‘CPC’(Co-Playable Character)를 개발했다. 기존 NPC(Non-Playable Character)와 달리 CPC는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메이드는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5에 등장할 AI 보스 ‘아르테리온’을 개발 중이다. 아르테리온은 전투 중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투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 개발에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미국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 게임 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게임 업계에서 약 2만1,500명이 해고됐으며 와이어드는 "향후 5~10년 내 게임 개발의 절반 이상이 AI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선영 연구원은 "생성형 AI가 기존 게임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사가 저작권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게임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하다. 기술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2-2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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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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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005837549869.jpg)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2025-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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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의 주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넥슨 측에 약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 6일부터,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넥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했던 최 모 씨가 프로젝트 관련 소스 코드와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데이터 반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은 넥슨의 항소 예고로 장기화될 전망이며 현재 경찰의 형사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당분간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 블루홀스튜디오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작 소스 코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IP 자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NK'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넥슨은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으나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기회를 잡았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을 발판 삼아 넥슨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N'에서 'NK'로 재편되는 게임 산업 지형도 속에서 두 회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3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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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서 윤리적 AI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연구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개발 및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윤리적인 인공지능(AI)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I 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100여개 국가 정상과 기업,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AI의 잠재성과 위험을 논의하는 자리다. LG AI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해 각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LG AI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세상을 위한 AI'를 주제로 책임감 있는 AI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를 비롯한 각국 장관, 기업 대표, 정책 입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 측은 이날 파리 행사장에서 톰슨 로이터 재단, 맥거번 재단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LG AI 윤리원칙의 이행 성과를 담은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위험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를 개발해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무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윤리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LG AI연구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윤리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70개 과제에서 229건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 개선했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학습 데이터셋의 라이선스,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안정적을 검토한 결과 법률 전문가와 비교해 정확도는 26%, 속도는 45배 가량 높았고 비용은 0.1% 수준으로 낮았다. 구광모 LG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소중한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는 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2-12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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