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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16일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침해 대응,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특히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응 노력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 측은 한국의 AI 관련 저작권 대응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식 정책안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소개했고, 중국은 자국 내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수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했으며,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관련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25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아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교류회를 통해 양국 음악업계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에 대비한 한중 양국의 저작권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7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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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존중 문화, 산업의 든든한 보호막"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도 "콘텐츠 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다"며 "콘텐츠의 핵심인 저작권이라는 글로벌적 기본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K-저작권 지킴이는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 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단체 퍼포먼스와 함께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K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해 글로벌 차원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교재 복사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저작권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면 10년, 20년 뒤에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08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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