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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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 9월 5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9월 5일 판교 게임인재원 1캠퍼스에서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법률 △게임등급분류 신청 방법 △내용수정신고 절차 △프로젝트 관리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각 강연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됐다.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은 ‘게임 관련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안준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각각 ‘게임사 직원이 알아야 할 근무지침’과 ‘게임산업의 기본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법과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소개하며, 박소현 넥슨코리아 게임 기획자는 ‘아마추어팀의 게임 개발 사례와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신규 게임사와 중소 개발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참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다.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최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7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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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2차 법정 공방, '탈출 요소'와 '공표 여부'가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이 2차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탈출 요소'와 '공표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에 탈출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P3가 순간이동 기능만 있는 배틀로얄 장르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넥슨은 P3의 개발 방향이 처음부터 '탈출'이었다고 반박했다.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핵심 기능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사례에서 '탈출' 요소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게임의 장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P3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중인 게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넥슨은 P3의 개발 단계에서 '탈출 포탈'이 구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증거가 단순 순간이동 기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동일한 증거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는 게임 저작권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법원의 이해와 판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9월 10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에 게임 속 유사성 관련 준비를 주문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게임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저작권 보호, 핵심 게임 요소의 저작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게임 업계는 물론 창작 기반 콘텐츠 산업 전반에 파급력 있는 판결이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게임 개발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4-07-19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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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존중 문화, 산업의 든든한 보호막"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도 "콘텐츠 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다"며 "콘텐츠의 핵심인 저작권이라는 글로벌적 기본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K-저작권 지킴이는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 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단체 퍼포먼스와 함께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K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해 글로벌 차원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교재 복사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저작권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면 10년, 20년 뒤에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08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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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장 열다...`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8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연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콘텐츠 소비자와 창작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K-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된다. 이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소셜 미디어 등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를 감시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기 유튜버 '준오브다샤'와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석한다. 이외에도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 중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송 '바로 지금 송'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한 K팝 걸그룹 아이브와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국제화되고 지능화되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콘텐츠를 정당한 가격에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K-저작권 지킴이’가 K-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7-08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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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안무 저작권 보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유명 K팝 안무가들이 '안무 저작권'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협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안무 저작권은 분명히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 현장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례를 보고 우리의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안무 저작권은) 그동안 없던 개념이었지만, 안무가들이 '자신이 안무를 만들었다는 걸 표기만이라도 해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팝 곡 하나에 들어간 춤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저작권 문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표준 계약서와 저작물을 관리할 신탁 단체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그런 준비 과정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도 "안무 분야에서 저작권 인식이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낮다"며 "전문가들과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며 요구 사항을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쟁점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안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개발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무 저작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하이브 산하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그룹 '아일릿'을 향해 "뉴진스를 베꼈다"고 비판하면서 안무가들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베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허니제이, 배윤정, 최영준, 아이키 등 유명 K팝 안무가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안무저작권협회’를 출범했다. 경영권 탈취 논란이 불거진 '하이브-어도어' 사태 등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이 "걱정이 많이 되고, 실망도 엄청 했다"고 말했다. 이어 "K팝이 잘 나가고 있지만, 결국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며 "서로 공을 다투는 것은 K팝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음주운전 논란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될 일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하이브의 음반 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2017년에 일어난 일로, 올해 5월 2일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콘텐츠진흥원 관련 센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되면 발표나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5-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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