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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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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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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한 완화…"창작의 자유 보장이냐, 혐오 조장이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의 자체 제한을 완화했다. '민감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서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와 X(구 트위터)에 AI 모델 관련 콘텐츠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25일 공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장 총괄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 모델이 창의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광범위한 금지 정책을 수정하고 실제 피해를 방지하는 보다 정밀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AI 연구소가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의 예시로 △공인 관련 이미지 △특정 집단을 모욕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혐오를 상징하는 표현 등이 제시됐다. 장 총괄은 "우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책이 적용되길 원한다"며 "'충분히 중요한 인물'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지 생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목록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도 해제된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테스트 결과 기존에는 "눈을 아시아인처럼 만들어 달라"거나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됐으나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치 문양 등 혐오 상징 표현도 교육·문화적 맥락에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 총괄은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금지하면 의미 있는 논의와 학문적 탐구까지 막을 수 있다"면서도 "유해한 오용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한을 완화하지만 여전히 혐오 조장 및 조롱 의도가 담긴 콘텐츠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크크런치는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문화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픈AI의 챗GPT-4o 이미지 생성기는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모델은 실제 사진을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가 주목받으면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라이어 캐시먼의 조시 와이겐스버그 파트너 변호사는 "오픈AI가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허락을 받고 AI 모델을 학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만약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지만,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미술가 칼라 오티즈는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생성형 AI 기업들이 예술 생태계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지브리라는 브랜드와 이름, 업적,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모욕이자 착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티즈는 현재 다른 AI 이미지 생성 업체와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2025-03-31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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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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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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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3' 이어 '뮤즈'까지 출격…불 붙는 AI 게임 개발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게임 산업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반 게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오선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게임 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 동향에서 "지난해 생성형 AI 기반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1억3700만 달러로 연평균 28%씩 성장해 2028년에는 약 30억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x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그록3’와 ‘뮤즈’를 공개하며 AI 기반 게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일론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구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를 패러디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Make Games Great Again)를 내세우며 xAI 자체 게임 스튜디오 설립을 선언했다. 머스크 CEO는 그 이튿날 ‘그록3’를 공개하며 "그록3는 게임 아이디어 생성부터 코드 작성, 반복 테스트 및 개선까지 모든 개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록3를 활용하면 개발자들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개발 과정 또한 효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에는 MS가 게임 개발 지원형 생성형 AI 모델 ‘뮤즈’를 공개했다.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뮤즈는 게임 플레이 화면과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뒤 다음 장면을 생성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새로운 게임 비주얼을 설계하고 플레이어의 반응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뮤즈는 MS 리서치 팀과 엑스박스(Xbox) 게임 스튜디오 ‘닌자 시어리’가 공동 개발했으며 닌자 시어리의 게임 블리딩 엣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다. 네이처는 "뮤즈는 10억 개 이상의 이미지와 컨트롤러 동작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됐으며 이는 사람이 7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해야 얻을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뮤즈는 일관성, 다양성, 지속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실제 게임의 물리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매번 다른 플레이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생기더라도 이후 장면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도 국내 게임사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ACE’를 활용해 ‘CPC’(Co-Playable Character)를 개발했다. 기존 NPC(Non-Playable Character)와 달리 CPC는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메이드는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5에 등장할 AI 보스 ‘아르테리온’을 개발 중이다. 아르테리온은 전투 중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투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 개발에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미국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 게임 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게임 업계에서 약 2만1,500명이 해고됐으며 와이어드는 "향후 5~10년 내 게임 개발의 절반 이상이 AI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선영 연구원은 "생성형 AI가 기존 게임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사가 저작권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게임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하다. 기술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2-2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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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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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005837549869.jpg)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2025-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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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는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넥슨 측의 주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넥슨 측에 약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중 10억원은 2024년 3월 6일부터,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넥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코리아는 "법원이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했던 최 모 씨가 프로젝트 관련 소스 코드와 개발 정보를 외부로 유출,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데이터 반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은 넥슨의 항소 예고로 장기화될 전망이며 현재 경찰의 형사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당분간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 블루홀스튜디오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원작 소스 코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IP 자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NK'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넥슨은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으나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기회를 잡았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을 발판 삼아 넥슨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N'에서 'NK'로 재편되는 게임 산업 지형도 속에서 두 회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3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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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넘어 상호작용까지"…AI 적극 활용하는 게임 업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 업계들이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을 넘어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AI 캐릭터를 통해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저비용 고성능'을 앞세워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 딥시크의 AI 모델 'R1'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크래프톤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오픈AI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약 20분간 회동했다. 김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오픈AI의 플래그십 모델을 비롯한 고품질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CPC(Co-Playable Character) 개발과 게임 특화 AI 모델 최적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크래프톤은 오픈 AI와 게임 개발과 운영 전반에 더욱 혁신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CPC는 기존 NPC(Non-Playable Character)와 달리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크래프톤은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ACE'를 활용한 CPC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올해 3월 앞서해보기(얼리액세스)로 출시 예정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에 도입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역시 엔비디아와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5'에 등장할 AI 보스 '아르테리온'을 개발하고 있다. 아르테리온은 유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진화하면서 보다 유기적인 전투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 업계의 '전통 강호'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게임 개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게임 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 동향'에 따르면 넥슨은 ‘보이스 크리에이터’를 출시해 캐릭터 음성을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 시간을 실제 녹음 대비 5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자체 제작한 ’제로샷 멀티버스 TTS’를 통해 약 3초의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의 캐릭터 보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비용절감은 AI 캐릭터의 빠른 상용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며 "딥시크를 따라 낮은 컴퓨팅 자원 활용으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의 우려도 나온다. 오선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생성형 AI가 기존 게임 저작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를 참고한 게임사들이 저작권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지를 방지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025-02-06 1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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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 vs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 1심 법원 카카오 손 들어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1년 9개월여간 이어진 양사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엔씨소프트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출시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제작한 PC·모바일 MMORPG다.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으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용자 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리니지2M'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으며 이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명백한 지식재산권 무단 도용 및 표절"이라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간략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MORPG 장르의 특성상 게임 시스템과 UI 등에서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선까지를 '장르적 유사성'으로 인정하고 어느 선부터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항소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심에서는 양측이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2025-01-23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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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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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유공 포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이 27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창작자 권익 강화와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저작권 보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분야별 우수 단체 및 개인 선정 이번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를 포함해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3명과 단체 5곳이 포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K-콘텐츠 전반에 걸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웹툰 △SLL 중앙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계영 티앤아이 등 8명이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불법 복제물 추적 시스템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공정 계약과 저작권 보호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해 K-웹툰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불법 스캔본 차단 캠페인과 저작권 교육 확대로 만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었다. 신진 만화가 발굴 및 권리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SLL 중앙은 글로벌 OTT 시장에서 K-드라마의 불법 유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법적 조치와 저작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수익 분배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니뮤직은 AI 기술로 음원 불법 복제와 유통을 감시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수익 분배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 활동도 높이 평가받았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은 국제 저작권 보호 활동에 헌신하며 K-콘텐츠를 겨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수의 국가와 협력하여 국제적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 협력과 공감의 장 마련 시상식 2부에서는 저작권 발전에 헌신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포상을 받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받은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 대표는 학술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와 교육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안상필 문화방송(MBC) 차장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선도적으로 강화했다. 교보문고와 뮤직카우 등 7개 기업은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기술적 조치로 국내 저작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K-콘텐츠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4-11-27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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