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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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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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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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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터 커리어 관리까지…특화 상품으로 '여심' 잡은 한화손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보험 명가(名家)'를 앞세운 나채범 호(號) 한화손해보험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하면서 여성보험시장 포지셔닝에 성공한 나채범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 가운데, 올해도 한화손보가 '여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나채범 대표를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나 대표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엔 여성 특화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한 호실적이 꼽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82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31.5% 성장했다. 수익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7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이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성과로, 차별화된 여성보험 상품이 인기를 끈 게 주효했다. 지난 2023년 취임한 나 대표는 그해 6월 금융권 최초로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했다. 여성 고객의 질병과 생애주기를 직접 연구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 건강을 위한 임신·육아 등에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같은 해 7월, 업계 최초로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갖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 패키지와 난임 케어 패키지를 포함했다. 당시 출시 첫 달에 13억원의 신계약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 보장성 보험 단일 상품 판매 기록 중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보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지금까지 총 17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상품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엔 '출산 직접 보장' 특약 등 보험상품 6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는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아낸 건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나 대표는 여성 특화 상품 출시뿐 아니라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섰다. 여성 암 경험자와 보호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암 치료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완화와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우먼 힐링 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엔 암 경험자 및 보호자 120명에게 사회복귀 경험 사례, 커리어 관리, 복귀를 위한 필수 관리법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수익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화손보도 보장을 더 확대한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건강보험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에 속한다. IFRS17은 부채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는 추세다. 한화손보는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의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 16%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엔 약 13%를 더 할인해 고객 보험료 부담을 최대 29%까지 대폭 낮췄다. 아울러 올해는 건전성 강화에도 더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화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비율은 174%, 경과조치 후 기준으론 212%를 기록했다.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100%)와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 맞추려 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8월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올해 1월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중소형 보험사 중 리스크 관리에 압도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우량 계약 확대와 손해율 및 유지율 등 효율지표 관리를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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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안전망 선물"…카카오페이손보 '자녀보험' 눈길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근래 저출생 기조에도 한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녀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보)의 '선물하는 자녀보험'이 눈길을 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손보는 '선물하는 자녀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0세부터 15세까지 자녀를 둔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선물하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별도 특약 없이 기본 보장(담보)만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13가지 보장 항목을 제공한다. 먼저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와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폐렴 진단비·수족구 진단비(연간 1회한)를 보장해 잔병치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해 수술비와 상해 입원비(1~10일),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포함),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비·수술비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교통상해 입원비(1~180일/비운전자용)와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비운전자용)도 보장 항목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태아·어린이·실비보험 등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아이를 더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고, 선물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선물하는 자녀보험'은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선물할 수 있고, 선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따라서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가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유용한 선물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물하는 사람은 원하는 가격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아이들의 입학, 생일, 돌잔치 등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에도 적합하다"며 "예를 들어 조부모의 손자 입학 선물, 이모나 삼촌의 조카 생일 선물, 친구의 출산 선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사려 깊은 선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플랜은 기본 보장인 '일반형'과 보장 금액을 높인 '고급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일반형은 최저 2만원대(15세 여아 1년 가입 기준 2만1612원)부터 시작하며, 고급형은 최대 20만원대(0세 여아 3년 가입 기준 23만3685원)로 책정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가입 기간과 플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보장 항목을 제공해 선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 선물하는 사람이 한 번만 보험료를 지불하면 이후 보험이 유지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아이의 미래와 건강을 위한 배려·정성을 담은 선물"이라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온전히 담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효용성을 잃고 기억에서 사라지기 쉽지만, 보험은 오랜 기간 자녀와 부모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며 "아이의 안전망이자 실생활에서 유용한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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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 여경협 회장 "펨테크 산업 선도 여성기업 육성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외백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 운영 계획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의 수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3년간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여성기업이 서로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협회가 구심점이 되겠다"며 지난달 12일 취임식에서 발표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5대 과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표성 강화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여성특화 기술기반 산업 육성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체계 정비 △여성기업의 소통과 화합 등이다. 박 회장은 회원 규모를 정회원 1만명, 일반회원 10만명으로 확대하고, 2040 젊은 회원 및 다양한 규모‧업종의 여성경제인의 참여를 통해 회원 구성을 다변화해 협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직접 해외 시장에 진출해보니 하루라도 일찍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여성기업 해외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펨테크 산업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올해 내년을 목표로 '펨테크 지원사업' 신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박 회장은 "펨테크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시장 규모도 큰 매우 유망한 분야"라며 "아직 국내 펨테크 산업은 인지도가 매우 낮고 관련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우리 협회가 앞장서 펨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여성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협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공동 TF 운영 등 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기업의 소통과 화합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35년간 여성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사업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여성기업이 서로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협회가 구심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경협은 1989년 설립된 국내 여성기업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로, 올해 2월 기준 정회원 3200여명, 일반회원 6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03-06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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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4일 GS건설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대표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GS건설은 지난해 7월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GS건설은 2010년 건설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현재 사내 어린이집은 정원 64명 규모로 운영되며, 1세부터 5세까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GS건설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재 경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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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발 벗고 나선 은행권…특화 상품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에서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대상 출산·육아 지원 정책까지 강화에 나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현상에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상생금융 실현 차원으로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40주, 맘(Mom)적금'은 40주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정해졌으며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36주, 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난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근무혁신 패밀리기업대출'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0%p 감면해 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직원들에 대한 출산·육아 복지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출산 경조금을 대폭 늘렸는데 △첫째 100만원→500만원 △둘째 200만원→1000만원 △셋째 300만원→1500만원 △넷째 400만원→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유·사산 위로금(50만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보조비도 자녀당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유·사산 직원 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배우자의 경우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NH농협은행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개선했다. 저축은행권도 출산 장려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애큐온저축은행이 저출생 시대 문제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유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애(愛)랑해 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에 우대금리는 △임신·출산·유자녀(가입 시 12세 이하) 가구일 경우 연 3.5%p △입출금통장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이 3회 이상인 경우 연 1.5%p를 우대, 최대 연 5.0%p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 상품을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열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14개 은행이 제공하는 26개(3월 3일 기준) 여·수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엔 대한적십자사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기부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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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3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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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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