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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또 인하…카드사엔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된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카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계법인 검증 절차를 거친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기로 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또 3년 동안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이하)에서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21년 당시 개편안과 이번 개편안을 비교해 더 낮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적자를 내면서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돼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며 "또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적격비용 제도로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경기 침체로 내년에도 높은 연체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도 빛이 바랬단 비판이 이어진다. 당초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연 매출 2억원 이하였는데, 2018년부터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넓어진 것이다. 전체 가맹점 중 97%를 차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은 되레 돈을 더 버는 셈"이라며 "반면 카드사는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고객 혜택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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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조이기에 수익 통로 막힌 카드사 '한숨'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론 공급 축소 등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할부금융 시장 제동까지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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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또 내리나…돌아온 적격비용 재산정에 카드사 '시름'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올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금융당국이 또다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름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분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데,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0월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을 알리면서 국내 카드 수수료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검토에 나섰지만,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2024-11-25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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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3분기 호실적에도 '시름'…건전성 관리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올 3분기 호실적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실적을 견인한 게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향후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성 자산'이 대부분이어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적이 공개된 5개 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삼성)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7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증가했다. 이들 카드사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전년 동기 대비 17.8% 성장한 것을 비롯해 △국민카드 36.0% △하나카드 44.7% △우리카드 19.7% △삼성카드 2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판매 관리비 절감 및 알짜카드 단종, 대출채권 매각 등 비용 효율화와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이익이 증대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경쟁력이 축소된 상황 속에 주요 카드사들의 이익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출업 강화로 얻은 자산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 대출 및 연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대출금액은 44조6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추산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이중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액이 5조8760억원, 장기 카드론이 38조7880억원을 차지했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4507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월 2000억원 △3월 78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6월 1000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카드 빚을 갚지 못한 고객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카드 대출 연체액은 1조3720억원으로 연체율은 3.1%에 달했다. 이른바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도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제고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 특히 3년마다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대출업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기반해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2012년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원, 2015년엔 6700억원, 2018년 이후엔 연간 1조4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돼 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출 취급액이 늘면서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며 "대출채권 매각 등 비용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6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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