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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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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에 친환경까지 더했다…현대모비스, 저탄소 알루미늄 주요 부품에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태양광으로 만든 저탄소 알루미늄을 올해부터 주요 부품 제조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일환이다. 알루미늄은 전기차(EV) 등 모빌리티 경량화를 위한 핵심 원소재다. 현대모비스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해 원자재 조달 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과 계약을 체결하며 저탄소 알루미늄 1만5000톤(t)을 확보했다. EGA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알루미늄 생산 업체다. 현대모비스가 확보한 저탄소 알루미늄 1만5000t은 연간 소요 물량으로, 원화로 약 620억원 규모다. 저탄소 알루미늄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1t을 생산할 때 정련과 제련, 주조 등의 제조 과정에서 약 16.5t 가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4t 수준으로 줄어들어 25% 이상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첫 도입한 저탄소 알루미늄을 섀시 등 주요 부품 제조에 활용해 각국 정부의 환경 법규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유럽 연합(EU)이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현대모비스는 이번 저탄소 알루미늄의 선제적 물량 확보로 법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집약적 제품인 철강, 알루미늄, 전기,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선우 현대모비스 전무는 "친환경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단계부터 탄소 감축 노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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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김보현 투톱 체제로 해외 공략 강화…14조 수주 목표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해 정원주 회장과 김보현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토목, 플랜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1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북미까지 시장을 넓히며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약 4조원 규모의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에 이어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조성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 플랜트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정원주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정 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르완다, 체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을 직접 방문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방문하며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은 타이빈성 타이빈시 일대 9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선정되었다. 총 투자액은 약 3억9000만 달러로 대우건설은 사업 지분의 51%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약 210만㎡ 부지에 주거, 상업,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 두 사업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발전소,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약 1540㎞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SOC 발주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사업에 ‘코리아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난달 현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은 정 회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 역시 해외 사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 9조9128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 11조5000억원의 86.2%를 달성했지만 해외 수주는 6118억원에 그치며 목표 대비 20.1%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44조4401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한 상태로 연간 매출 대비 약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해외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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