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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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전기차 활성화 방안 모색… "충전 인프라·안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자동차 산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내수는 부진하고 해외에서도 수입 규제를 비롯한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도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폭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캐즘에 대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전기차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가격, 안전, 성능 측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투자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얼만큼 견인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신규등록대수 중 27.4퍼센트는 보조금에 기인했다.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구매자 모두에 지급하는 현 정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견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수석연구원은 차량-그리드(V2G)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2G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연결해 시간마다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 요금에 맞춰 자동으로 비쌀 때는 방전하고 저렴할 충전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의 경우 충전되는 용량이 수요보다 50% 정도 커 충전한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V2G를 활용하면 버리는 전기 없이 들쭉날쭉한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도 캐즘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도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준과 화재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기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1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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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025년 임원 인사 단행… ABC 중심 미래 성장과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LG그룹이 21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다. LG는 이번 인사에서 신규 임원의 약 23%를 ABC 분야에서 발탁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1980년대생 연구원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연구개발(R&D) 임원은 218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LG전자 조휘재 부사장과 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전무를 특허 전문가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일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만큼 이번 인사에선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경영진 대부분을 유임시켰다. 인사를 앞두고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올해도 부회장 승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LG유플러스 신임 CEO에 홍범식 사장을 선임하고 사업본부장 3명을 신규 보임하며 사업 경쟁력과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LG전자는 에코솔루션(ES)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신임 본부장에 이재성 부사장을 임명했다. 냉난방공조와 전기차 충전 사업 경쟁력 강화가 이 신임 본부장의 목표다.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은 가전 구독 사업과 온라인 브랜드 숍 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현신균 LG CNS CEO는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디지털전환(DX) 사업 성과를 각각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LG는 또 이번 인사에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도 진행했다. 전체 승진자는 121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고 신규 임원 평균 연령은 지난해와 같은 49세로 유지됐다. LG화학은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사업본부에 각각 김상민 전무와 김동춘 부사장을 보임하며 사업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한다. 여성 임원 발탁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번 인사에서 고객가치, 영업, 재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원 7명을 신규 선임했다. 그 결과 여성 임원은 65명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1980년대생 여성 임원은 17명으로 5년 만에 3배 증가했다. LG는 또 북미 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고윤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올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10명을 외부에서 영입해 LG 내 각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각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G는 “AI, 클라우드, DX 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LG는 빠른 의사 결정과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2024-11-21 1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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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2024 G3채권' 2개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인 '디 애셋(The Asset)'이 주최하는 '2024 G3 채권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수상한 부문은 최우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BEST IN PORTFOLIO MANAGEMENT와 최우수 투자기관(TOP INVESTMENT HOUSES IN G3 BONDS FOR 2024)이다. 디 에셋은 3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금융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이번 수상은 1200명 이상의 아시아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는 황성훈 신한투자증권 글로벌채권구조화운용부장이 선정됐다. 포트폴리오 운용 분야에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며 국내 금융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시장의 변동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주요 투자자들과 협력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최우수 투자 기관으로 한국 투자증권은 한국 증권사 중 우수 투자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수상으로 G3(주요 통화 발행 채권) 채권 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를 입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 전문가들이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석철 신한투자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그룹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신한투자증권이 G3 채권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음을 나타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4-11-21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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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0대 신임 CEO 홍범식 선임…'AX 컴퍼니' 도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홍범식 ㈜LG 경영전략부문장(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세대교체와 AI 기반 신사업 확대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미래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글로벌 경험과 전략적 통찰의 전문가 홍범식 신임 대표이사는 1968년생으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경영학 학사,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SK텔레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컴퍼니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글로벌 IT 및 통신 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베인&컴퍼니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통신·기술 부문 대표, 글로벌 디렉터 및 한국지사 대표를 역임하며 통신, 미디어, IT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는 전략적 비전과 미래 성장 모델 설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LG에 합류한 이후, ㈜LG 경영전략부문장으로서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 발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미래사업 전략 구축 등을 주도하며 LG 그룹의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이끌었다. 2022년부터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며 통신 분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통신 및 AI 융합 사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이번 선임은 그가 가진 글로벌 경험과 전략적 통찰력을 통해 LG유플러스가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은 결과다. ◆ AI 기반 신사업으로 도약하는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사를 통해 본업인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AI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는 지난 7월 AI 중심 중장기 성장 전략인 ‘올 인 AI(All in AI)’를 발표하며 AI 데이터센터와 기업 간 거래(B2B) 매출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달에는 AI 비서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해 기업 대 소비자(B2C)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했다. 홍범식 대표는 이러한 회사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AX 컴퍼니’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술을 접목해 통신 본업과 신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홍범식 사장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과주의와 미래 성장 위한 조직 개편 LG유플러스는 홍 사장의 선임과 함께 부사장 2명, 상무 7명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원 MX/디지털혁신그룹장과 이철훈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회사는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능숙한 인재를 중용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홍범식 대표의 합류로 LG유플러스는 통신 본업의 안정적 성장과 AI 융합 신사업의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LG 그룹 내에서 전략과 경영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인정받아온 홍 대표의 취임은, LG유플러스가 미래 통신 업계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4-11-21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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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CJ나눔재단이 ‘2024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의 종결식과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4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과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큰 관심을 받으며 올해 참여 기관 수를 2배로 늘렸다. 올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곳에서 약 7000명의 아동과 40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5개 거점 도시에서 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교사 교육 과정은 5개 세션으로 체계화됐으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재 활용, 창작 활동, 문화 공연 관람 등의 체험형 커리큘럼이 포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부민지역아동센터의 이정미 교사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수학습법으로 아동과 함께 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부모님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업까지 진행하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토크콘서트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패널과 교사들의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패널로는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 스리랑카계 배우 지대한, 인도계 초등교사 바수데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가 나서며 다채로운 관점을 공유했다.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사례와 고민이 논의됐다. 한 교사는 “다문화 아동이 설날을 4월에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실감했다”며 “이번 콘서트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지역아동센터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에도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24-11-21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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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플랫폼 '플렉스', '리멤버'와 공동 세미나 성황리 마쳐 [이코노믹데일리] 올인원 HR 플랫폼 플렉스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가 공동으로 개최한 ‘Growth Boost-up: 핵심인재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세미나는 HR 여정의 핵심 주제인 채용부터 리텐션까지의 전략을 다루며 실질적인 사례와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공했다. 20일 성남시 분당구 플렉스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 1300건을 기록하며 인사관리(HR)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청자는 대기업 경영진부터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까지 다양했다. 플렉스와 리멤버의 HR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세미나의 깊이를 더했다. 주요 발표는 △핵심인재 채용과 리텐션의 성공 요인(앳홈 강구열 Head of HR), △채용솔루션 데이터로 본 채용 성공 사례(리멤버 강진주 인재솔루션팀), △팀 성과를 극대화하는 온보딩과 리텐션 전략(플렉스 채효진 HR Partner Lead)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참석자를 위한 특별 세션이 눈길을 끌었다. 플렉스 오피스 투어, 리멤버의 인재검색 서비스 체험, 플렉스 HR 전문가와의 1:1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초청 인원 100명 중 약 70%가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면서 사전 신청자 중 일부는 온라인 세미나로 참여했다. 21일 오후 4시 플렉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송출되며 사전 신청은 21일 정오까지 플렉스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다. 플렉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인사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노하우를 경영진 및 인사담당자들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핵심인재 확보와 조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11-21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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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2회 공급망 '동행(同幸)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국내 협력사 및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를 초청해 제2회 공급망 ‘동행(同幸)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개최된 동행 포럼에는 정도경영(鼎道經營)에 기반한 사회책임경영 실천 사례와 공급망 관리 방향성 및 정책을 발표하고 환경정보공개 제도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Scope3 측정 등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ESG 규제 트렌드 및 공급망 대응,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 등 외부 전문가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7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쟁점 및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며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 및 협력사 대상 공급망 관리 교육 실시, 공급망 관리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관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동아에스티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공급망 동행 포럼을 통해 협력사들이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아에스티가 되겠다”고 말했다.2024-11-2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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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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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61%, 메이저 브랜드 단지 몰려... 건설사, 고급화 이미지 쇄신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건설사들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경쟁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 1순위 청약자 131만7774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80만2888명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로 봐도 메이저 브랜드는 16.78대 1, 기타 브랜드는 10.35대 1로 차이를 보인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캐슬·르엘(롯데건설), 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이(GS건설) 등이 5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공급량이 많았다. 이들 브랜드는 많은 공급량에도 물량 대비 8~10배수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선방했다. 이 같은 양상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더 깐깐하게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했고, 안정적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메이저 브랜드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 조사에서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58.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1.5%) GS건설 '자이'(50.0%)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해당 브랜드를 추천한 이유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도 새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거나 리뉴얼해 고급화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하는 신규 브랜드 ‘아테라’를 올해 5월 공개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규 브랜드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 없이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에피트(EFETE)' 브랜드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반도건설도 지난 5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를 론칭했다. 유보라는 반도건설이 2006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다. ‘카이브’(KAIVE)는 다양한(Kind)·존경스러운(Admirable)·가치있는(Valuable)·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가 조합된 네이밍이다.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 하우징(K-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미건설 '린', 동부건설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일신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도 22년간 유지해 온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2002년 9월부터 사용해 온 대표적 브랜드다.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된 자이 브랜드를 발표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름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재단장하고, 최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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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스마트 K-하우스로 재탄생 모색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DDP)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건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수용해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4-11-21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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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⑥·끝]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91641402970.jpg)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 [이코노믹데일리]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사람들 손엔 코끼리가 그려진 '밥솥'이 들려 있었다. 코끼리는 일본 가전 제조업체 조지루시 로고였고 국내에선 '코끼리 밥통'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 밥솥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코끼리 밥통은 일본의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을 추격해 추월에 성공한 과정을 2024년 현재 중국 기업이 밟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쓰던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빠른 속도로 좇는데서 나아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산업이 대항해시대 이전 '실크로드'를 넘어 기술과 가격으로 무장해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상황을 지난 5회차에 걸쳐 훑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투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고 기업들은 인구 14억여명의 거대 시장에서 기술을 확인했다. 중국 산업이 성장 궤도를 그릴 때 한국 산업은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20일 '중국 반도체 성장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의 성장세를 걱정할 때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산업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첫 손에 꼽은 건 '협업'이었다. 왕지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도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중국 기업도 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윈윈하려면 협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그 동안 양국 관계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 협업해야 할 관계"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이 더 이상 중국 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 공동 개발·연구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보다 앞선 중국 기술에 대해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수소차·목적기반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 아니다. 과거 내연 기관차의 영광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중국의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앞세운 '차별화된 기술'을 중국의 추격을 막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대립 구도라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SK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처럼 다른 국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핵심"이라며 "제조업에 머물러선 안 되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수요가 있을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이길 순 없다"며 "기존에 잘하던 조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신기술을 더해 국내 산업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병훈 주임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필요한 게 연구 시설이라면 철강 산업은 통상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도 원가 절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한국을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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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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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이틀 만에 하락 마감…자사주 소각 일회용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4만원대로 내려왔던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발표에 5만원대로 올랐지만 이틀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0.71% 떨어진 5만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년간 10조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3조원(보통주 2조6827억원, 우선주 3173억원)은 내년 2월 17일까지 취득 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7조원은 추후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외국인 매도세로 4년5개월 만에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부진했지만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전날 5만6700원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거래일 동안 13.6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18일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11.48%, 삼성화재는 10.48%, 삼성증권은 3.60% 오르며 삼성 계열사도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11조3000억원 규모로 특별 자사주 매입·소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7년 1월 24일에는 9조30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과거 삼성전자가 2015년 자사주 소각 발표 당시 하루 만에 주가는 3.54%, 2017년에는 3.25% 증가했다. 그러나 한달로 비교할 때 2015년 0.15%, 2017년에는 0.16%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은 일정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결국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것을 확인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개선, HBM(고대역메모리) 부문의 개선, 어드밴스드 공정으로의 빠른 전환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회복 및 파운드리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개별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생할지는 미지수이고, 자사주 소각이 하방을 받쳐줄 수는 있으나 업황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2024-11-19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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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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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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