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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에 8.1조 쏟는다…AI·6G·양자 '미래기술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에 8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인공지능(AI) 3강 도약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총예산은 8조1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6조4402억원, ICT 분야가 1조6786억원을 차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기반 자율실험실을 구축하는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에 135억원이 배정됐고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500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 프리폼 디스플레이,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급망 안정과 기후 대응을 위한 나노·소재, 미래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한계도전형 R&D와 융합연구를 통해 난제 해결과 연구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AI 접목을 통한 연구 방식 혁신에도 나선다. 기초연구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과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1188억원),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684억원) 등이 추진된다. ICT 분야에서는 국가 AI 대전환 가속화가 핵심 목표다. AI 전환(AX) 엔진과 첨단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6G 산업기술 개발에 1068억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1074억원이 투입된다. AI 보안 내재화와 양자내성암호 전환 등 사이버 보안 강화도 병행한다. AI·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AX대학원, 생성형 AI 선도인재,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호남·대경·동남·전북 등 4개 권역에는 AX 혁신거점 조성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확대에 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구축 △도전·성실성 중심 평가 도입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R&D 전주기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기획·평가·관리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 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 공고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세부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6-01-01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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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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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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