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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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개시…국평 최저입찰가 59억원에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정비조합은 최근 강남구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105동 704호, 106동 602·603호, 103동 705호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소송이나 조합원 누락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올해 초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보류지가 ‘규제 사각지대’로 주목받았다.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매각 방식은 기준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8일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예정돼 있다. 다만 개찰 시각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기준가의 10%로 조합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금 20%, 잔금 80%를 순차 납부한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번에 책정된 입찰 기준가는 가구별로 59억6000만~59억80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A 최고 가격을 25억4570만원으로 선보인 바 있다. 입찰가는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담 르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65억원에 거래됐다. 보류지는 시세 대비 약 6억원 낮은 수준이다. 호가 차이는 존재한다. 현재 전용 84㎡A 매물은 50억원대 초반부터 90억원대까지 넓게 형성돼 있다.2025-12-30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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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담대 금리, 다시 4%대로…8개월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4%를 넘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하락하다가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 신용대출(5.46%)이 각각 0.19%p, 0.12%p, 0.27%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로 복귀했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0.2%로 전월 대비 3.8%p 하락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의 상승 폭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0.24%p, 0.25%p 늘어나 1년 만에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지표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전월보다 0.14%p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4.06%)가 0.11%, 중소기업 대출금리(4.14%)가 0.11% 각각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p 오른 4.15%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81%로, 전월보다 0.24%p 올라 석 달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34%p)는 전월보다 0.11%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5%)과 신용협동조합(2.75%)이 각 0.04%p, 0.01%p 하락했고, 상호금융(2.62%)은 0.01%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2.73%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9.19%)과 새마을금고(4.38%)가 각 0.81%p, 0.01%p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4.68%)과 상호금융(4.44%)이 각 0.13%p, 0.08%p 상승했다.2025-12-29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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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거주 비율 44.1%…주거 안정성 소폭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자가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거주 비중도 각각 20%대 중반과 후반을 기록했다. 28일 서울시는 표본을 1만5000 가구로 확대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기존 서울 표본에 서울시 자체 표본을 추가해 주거 여건과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4.1%로 직전 조사인 지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전세 거주 가구는 25.4%, 월세 거주 가구는 28.0%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3년으로 2년 전보다 1년 이상 늘어 주거 안정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5%대로 낮아졌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임차 가구가 자가로 전환한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자가 전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3.01점으로 상승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이전 조사보다 개선됐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들어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가운데 10곳 중 8곳 이상은 서울 안에서 이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구별 주거 실태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노원구였으며 구로구와 도봉구가 뒤를 이었다. 청년 가구 비율은 관악구와 광진구에서 높았고, 신혼부부 가구는 강동구와 성동구에 집중됐다. 고령 가구 비중은 도봉구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주거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원자료는 이달 말부터 서울주택정보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등 정주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를 통해 지역별 정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8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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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값 6.02% 상승…4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며 전국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02%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9.60%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전국 상승 흐름의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누적 기준 12.52%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0년(18.77%) △2021년(15.98%)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낮지만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역별로는 △세종 3.77% △울산 3.21% △경기 2.87% △부산 1.30% △전북 0.76% △대구 0.47% △충북 0.07%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나머지 9개 지역은 연간 기준으로 하락했다. 연말로 갈수록 서울 집값 상승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오르며 전주(0.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은 0.13%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8%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9%, 기타 지방이 0.01% 오르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에서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넷째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는 각각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북이 각각 0.05%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경기·경북·충북은 각각 0.03% 올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격 상승세와 달리,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연말 시장의 불균형 구조가 더욱 선명해지고 모습이다.2025-12-26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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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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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핵심 거점 정비 본격화…신축 일변도 탈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철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리모델링과 복합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도심 정비 전략을 확장한다. 테헤란로를 비롯해 도심·서남·강남권 5곳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 특징은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과 역세권 공공주택 확충, 기존 산업시설의 첨단화 등 다양한 도시 정비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춘 ‘다층적 도시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테헤란로 일대는 서울 최초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구간이 대상이다. 준공 15년 이상 노후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수직 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적용해 철거 없이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탄소 저감과 도시경관 연속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일대 교통 요충지에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고덕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로 오피스텔 361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가 결합된 복합타워가 조성되는 계획이다. 특히 용도별 동선 분리와 공개공지·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 행정·생활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작구 상도역 역세권에는 총 108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272세대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중산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용산 나진상가 12·13동은 ICT·AI 등 신산업 중심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판매·운동시설이 복합 배치되며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이를 시작으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미래형 스마트 비즈니스 허브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56만㎡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편된다. 지하에는 첨단 풀필먼트·콜드체인 물류시설을 집약하고 지상에는 생활인프라를 배치해 서남권 대표 물류·생활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기존 물류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면 철거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세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오피스 공간 확충은 강남 도심의 업무교류 기능을 한층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번에 심의된 사업들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개발방식이 병행 추진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축과 리모델링, 공공과 민간개발을 균형있게 활용해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4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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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내년에도 전국 집값 1.3% 오른다"…전월세도 상승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3%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지연이 누적된 가운데 금리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일원화하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 올랐고, 이 가운데 서울은 6.6%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지방은 0.8%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모습이다. 주산원은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1.3%로 제시했으며 수도권은 서울(4.2%)을 포함해 평균 2.5%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 역시 0.3% 상승하며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추정치인 68만7000건보다 감소한 65만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량 증감률은 올해 6.8% 증가에서 내년에는 -5.4%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8%, 서울 4.7%, 전국 평균 2.8%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상승률 추정치인 수도권 1.8%, 서울 3.0%, 전국 1.0%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주산연은 입주 물량 감소와 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 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을 전세값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으로 작년 19만2000 가구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12만 가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025-12-23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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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시 '확정일자'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에 인터넷전문은행도 합류하면서 전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되는 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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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64551607839.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했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은 옳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이 과연 신뢰를 쌓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 장관이 말한 신뢰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뢰의 간극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말을 아끼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쌓인다. 정부는 9. 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던진 약속이었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말 발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 김윤덕 장관은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늦춘다. 정책을 다듬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판단으로 읽히는 이유다. 김 장관의 발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신뢰’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서 신뢰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 신뢰는 일관성의 결과물이다. 한 번 제시한 방향과 수치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밀고 가는지가 신뢰의 기준이다. 발표를 미루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따지기보다 정부의 태도를 먼저 본다. 김 장관이 확신을 잃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뢰를 이유로 한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다는 설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협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협의가 길어질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은 수년째 반복돼 온 이야기다. 그동안 “분위기는 좋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된 결과는 드물었다. 중앙정부가 숫자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 책임은 협의라는 말 뒤로 흩어진다. 김윤덕 장관이 말하는 신뢰가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가 함께 언급된 점도 상징적이다. 공급 정책에서는 신중을 강조하고 피해 구제에서는 형평성과 재정을 앞세운다. 결과적으로 속도를 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메시지는 분산되고 결단은 뒤로 밀린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책 신뢰는 미래의 약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무엇을 이행했는지에서 형성된다. 김윤덕 장관이 진정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발표를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어떻게 보완하고 현실화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숫자를 내놓지 못한 시간만큼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윤덕 장관이 다시 시장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미뤄진 시간에 상응하는 내용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그것이 없다면 신뢰는 또 한 번 말로만 소비될 뿐이다.2025-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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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규 주담대, '영끌' 30·40대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2억3000만원에 이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30·40대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자금 수요가 늘며 이를 견인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6만원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 2분기부터 늘어나며 3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분기보다 1712만원 급증한 2억2707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신규 취급액을 살펴보면 30대가 가계대출 5365만원(+243만원), 주담대 2억8792만원(+28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도 가계대출 433만원(+72만원), 주담대 2억4627만원(+2289억원)으로 집계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이 뚜렷해지며 비수도권과 대비를 보였다. 수도권 가계대출은 평균 4535만원으로 전분기보다 75만원 늘었다. 충청권과 호남권, 대경권은 각각 평균 66만원, 34만원, 103만원 증가한 반면, 동남권과 강원제주권은 133만원, 171만원 감소했다. 금융권역별 가계대출은 은행(+159만원)과 비은행(+232만원) 모두 신규 취급액이 늘었다. 신규 가계대출 금액 비중은 은행이 58.3%로 가장 컸고, 비은행과 기타 금융권도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1712만원)와 전세자금대출(+355만원), 주택 외 담보대출(+269만원)이 모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385만원 감소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잔액 기준 가계대출 역시 증가했다. 3분기 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56만원 늘었고, 주담대 잔액도 1억5626만원으로 210만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 금액 비중은 30·40대(51.6%), 수도권(58.9%), 은행(61.8%), 주담대(51.2%)에 집중됐다. 한편 한은은 차주 특성별·이용행태별, 차주당 금액·금액 비중 등으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NICE 개인신용정보 DB 표본을 활용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분석 수요를 충족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행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이번에는 2013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시계열이 함께 발표됐으며, 내년부터는 매분기 정례 공표할 계획이다.2025-12-22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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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 심화…금융권 '신용리스크'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심화하며 금융권의 지역별 신용리스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월세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은평구는 각각 1.93%, 동대문구 1.72%, 도봉구 1.57%, 금천구 1.44%, 강북구 1.40%, 중랑구 1.02% 등으로 1%대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송파·용산·강동)의 월세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반면 외곽 구는 2%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주택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금융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파구의 월세 상승률 7.54%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물건 공급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했다"며 "강남권 월세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세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의 선호도 편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는 금융기관의 주택임차인 대출 심사 기준에 직결된다.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급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구조다. 송파구 거주자의 경우 월세 상승률이 7.54%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지역별로 다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해 월세보증금 대출(전월세보증금융)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의 저가 월세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로 강남권 고가 월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초고가 월세의 신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과도한 월세 상승이 저소득 임차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분석가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 평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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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도시 경쟁력 6위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이 세계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확인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 지표는 개선됐지만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 여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2025년에도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5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도 빠르게 줄었다. 점수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세계 10위권 도시 가운데 가장 컸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도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GPCI가 도시의 기능과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수 상승이 곧바로 생활 여건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표가 포착하는 영역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특히 강조한 분야는 거주와 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하지만 실제 주거 시장의 흐름은 지표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세 계약 증가와 고액 월세 사례 확산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세 가격 역시 뚜렷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평가와 달리 시민이 마주하는 주거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접근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민에게 교통은 편의성과 함께 비용으로 체감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통 경쟁력의 향상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접근성 지표의 개선과 가계 지출 구조의 변화는 같은 선상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이처럼 국제 평가와 시민 체감이 어긋나는 배경에는 지표의 한계뿐 아니라 정책 설명 방식의 문제도 겹쳐 있다. 국제 순위와 점수 상승이 강조되는 동안, 주거비와 교통비 같은 핵심 부담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로 제시된 지표가 생활의 변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는 오히려 정책 현실과의 거리만 드러낼 수 있다. 서울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6위를 유지하며 국제 경쟁력의 외형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점수 상승이 의미하는 바와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2025-12-18 0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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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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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UAE 방문, 중동 글로벌 현장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정부 유력 인사들과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동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 올해에만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광폭 행보를 보인 이 회장이 종착지로 중동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현장 경영에는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그룹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동행했다. 17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먼저 UAE 행정청장이자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CEO인 칼둔 알 무라바크를 만나 문화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지난 한-UAE 정상 회담시 양국 협력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회장과는 지난 9월 영국 현장경영에서도 만난 바 있다. 이어 모하메드 알 무라바크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의장, 압둘라 알 하마드 UAE 국립 미디어 오피스 의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미디어,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 협력 가능성과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CJ는 정부 기관 및 현지 미디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KCON 등 라이브 이벤트를 추진하고,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지원, 글로벌 제작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동행한 그레고리옙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 및 현지 임직원들과 만나 식품 할랄 성장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 거점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할랄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가 및 라인업 확대 통해 중동 K-푸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잠재력 높은 중동 시장에서 K 웨이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리딩하는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신영토 확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이후 일년 여 만으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CJ그룹은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시 식품과 뷰티 사업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이 UAE 기업 ‘알 카야트 인베스트먼츠(Al Khayyat Investments, AKI)와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AKI는 식품을 비롯해 헬스케어, 리테일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비비고 등 K푸드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올리브영은 UAE 기반의 중동 대표 헬스케어 유통사인 ‘라이프헬스케어그룹(Life Healthcare Group, LHG)’과 손잡았다. LHG는 UAE 전역에 5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매장과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어, K뷰티의 현지 입지 확대에는 최적의 파트너다. CJ는 이번 현장 경영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식품,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주요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할랄 인증을 받은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을 중동 지역 전략 제품으로 선정하고, AKI와 협력해 현지 주요 유통 채널 입점 확대를 추진한다. 올리브영은 보유한 상품 소싱력과 LHG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K뷰티 브랜드의 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 ‘CJ ENM Middle East’를 기반으로 현지 방송사 및 콘텐츠사들과 협력, 라이브 콘서트 및 현지 스타 IP 발굴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는 살렘 빈 칼리드 알 카시미 UAE 문화부 장관 및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를 비롯한 UAE 문화부 관련 인사들을 필동 CJ 인재원에서 접견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및 투자, AI 기술 활용, K뷰티 수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은 올해 아시아, 미주, 유럽을 거쳐 중동까지 직접 글로벌 주요 거점을 살피며 글로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2026년에는 신시장 확장에 더욱 속도를 높여 전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리딩하겠다”고 밝혔다.2025-12-17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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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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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