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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3/20260203142338450715.jpg)
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 外 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재채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됐던 업무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비대면 심사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UI/UX 개선 등 고객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대면 신용대출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약 60% 수준에서 2025년 말 기준 약 70%까지 증가했으며, 비대면 대출 활성화에 있어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그룹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아 Pre-IPO부터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본시장 연계 구조를 강화하고, 코스닥·벤처·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선포한 바 있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금융 지원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은행·증권·카드·캐피탈·대체투자자산운용·벤처스 등 6개 관계사가 공동 출자하는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1000억원씩 4년간 출자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함으로써, 향후 총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요 관계사 하나증권을 통해 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재원 조달 수단을 다각화하고. 자산관리·금융상품 영역에서도 자본시장과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자본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 결성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AI, 바이오, 콘텐츠, 국방, 에너지, 제조업 등 미래 성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되며,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자본시장 역량을 결집해 Pre-IPO 투자, 상장 지원, 공모주 및 상장 이후 투자까지 이어지는 금융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상장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상장 이후 주식·메자닌 투자까지 연계함으로써 기업이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 하나은행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코스닥·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영지원그룹에 속한 '증권대행부'를 기업그룹에 재배치해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물론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 전담 직원(RM)이 현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나증권의 리서치 역량을 기반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코스닥 신기술 성장 기업을 중점적으로 커버하는 미래산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커버리지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로봇, AI, 바이오 등 유망 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금융, 청년·지방 창업 全 주기 복합 지원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청년 창업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방 창업 전(全) 주기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기조에 맞춰 단발성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단계별로 금융·비금융을 연계한 구조적 지원 모델을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이와 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 기관과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단계에서는 청년 및 지방 창업 인재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여자들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해 도전 과정이 새로운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민간 차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최종 선발된 인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이 가운데 지방·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마중물 대출을 연계해 창업 초기 도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GP : 신한벤처투자) 조성을 위해 그룹사 자금을 신규 출자하고, 청년·지방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 타겟 투자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과 성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운영 단계에서는 그룹사와 연계된 금융·비금융 추가 지원 및 지역 거점 협력을 통해 스케일업을 돕는다. 신한은행·신한캐피탈 등 그룹사와 협업해 신규 대출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한퓨처스랩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10곳의 창업도시 및 50곳의 로컬 거점상권 육성 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종합적인 성장 지원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2026-02-03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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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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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파에…지난해 말 5대 은행 가계대출, 4600억원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연말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6781억원으로 11월 말(768조1344억원)보다 4563억원 감소했다. 이들 은행의 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4762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6월 6조7536억원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 7월(4조1386억원), 8월(3조9251억원), 9월(1조1964억원)에 걸쳐 점점 더 줄어들었다. 10월에는 2조5270억원으로 늘었다가 11월에 다시 1조5125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달엔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소폭 늘었지만 증가 폭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신용대출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 주담대 잔액은 611조6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32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4년 3월(4494억원 감소)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말 105조5646억원에서 지난달 104조9685억원으로 5961억원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1월(1조595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9월 줄었다가 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이른바 '빚투' 열풍에 10월(9251억원)과 11월(8316억원) 두 달간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정기예금은 971조9897억원에서 939조2863억원으로 32조7034억원 줄었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674조84억원으로 24조2552억원 늘었다.2026-01-02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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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담대 금리, 다시 4%대로…8개월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4%를 넘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하락하다가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 신용대출(5.46%)이 각각 0.19%p, 0.12%p, 0.27%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로 복귀했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0.2%로 전월 대비 3.8%p 하락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의 상승 폭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0.24%p, 0.25%p 늘어나 1년 만에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지표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전월보다 0.14%p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4.06%)가 0.11%, 중소기업 대출금리(4.14%)가 0.11% 각각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p 오른 4.15%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81%로, 전월보다 0.24%p 올라 석 달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34%p)는 전월보다 0.11%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5%)과 신용협동조합(2.75%)이 각 0.04%p, 0.01%p 하락했고, 상호금융(2.62%)은 0.01%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2.73%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9.19%)과 새마을금고(4.38%)가 각 0.81%p, 0.01%p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4.68%)과 상호금융(4.44%)이 각 0.13%p, 0.08%p 상승했다.2025-12-29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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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안정화 차원에서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받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의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2025-12-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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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올해 실행 주택담보·전세대출 대면 신청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오는 25일부터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자정부터 주담대 실행 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2025-11-19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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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23023294968.jpg)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한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두 달 사이 달러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요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 보다 대출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관련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선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외화안정화기금(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경기와 환율, 부동산 등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는지 묻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2025-10-20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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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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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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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를 부렸단 지적에 따라 소비자 안내 강화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한단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8-26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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