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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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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강유정 대변인 발언에 상승폭 축소…3200선 문턱서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2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 여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회복됐지만,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25p(1.60%) 오른 3198.0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9.4p 상승 출발하며 3200선을 돌파했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는 어렵다"는 발언이 전해진 뒤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혀 시장의 실망을 자아냈다. 해당 발언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수 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5억원, 764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517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업종별로는 일반서비스(3.86%), 보험(2.71%), 전기·가스(2.41%)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변동성지수(-7.23%)와 섬유·의류(-0.59%)는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0.24%)를 제외하고 삼성전자(0.29%), SK하이닉스(2.13%), LG에너지솔루션(2.93%),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54p(1.85%) 상승한 798.60으로 마감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에코프로비엠(15.28%)과 에코프로(8.54%)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으며, HLB(-0.63%)와 삼천당제약(-1.13%)만 소폭 하락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1원 오른 13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맞물리며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8-05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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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美 관세 우려 속 6% 성장…반도체 '역대급'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7월 수출이 6% 가까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 5월(-1.3%) 잠시 주춤했으나, 6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 반도체·자동차·선박이 이끈 수출 호조 이번 수출 호조는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는 작년 동기 대비 31.6% 급증한 147억1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며 두 달 연속 성장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50.6%, 55.1%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확대되면서 107.6%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디스플레이(-9.0%), 무선통신기기(-17.5%), 이차전지(-21.1%), 석유화학(-10.1%) 등 다수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 대미 수출, 자동차 부진 속 IT가 메워…대중 수출은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1.7% 감소하며 선방했다.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이 97.7%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 철강(-16.9%), 자동차부품(-7.3%) 등도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88.2% 급증하며 전체 대미 수출의 플러스를 이끌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3.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2% 증가하며 강보합을 유지했으나,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40.5%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0.1% 증가했다. ◆ 무역수지 66억 달러 흑자…'밀어내기 수출' 영향은 주시해야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미리 수출하는 '밀어내기'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측의 관세 부과 예고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도전적인 교역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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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기술-산업-데이터 잇는 '독자 AI' 역대급 그랜드 컨소시엄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독자 AI 개발 사업에 도전하는 NC AI가 국가대표급 '드림팀' 컨소시엄을 31일 공개했다. 20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최고의 산업, 연구, 학계 기관 14곳이 NC AI를 중심으로 뭉쳤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출사표다. NC AI는 성공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 데이터, 확산 능력,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춘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VARCO(바르코)'를 자체 개발해 상용화까지 성공시킨 NC AI가 프로젝트 총괄 리더를 맡는다. 컨소시엄은 NC AI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R&D, 데이터 구축, 산업 확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다. 핵심 R&D는 국내 최고 학계와 연구기관이 책임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어 모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원천기술을 공급하고 KAIST는 3D 비전과 로보틱스 분야 연구를 주도한다. 국내 최초 학계 LLM을 공개한 고려대학교와 Physical AI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AI 안전성을 담당할 연세대학교도 힘을 보탠다. 이들 기관의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은 272건, 특허는 430건에 달한다. AI 품질을 좌우하는 데이터 확보 전략도 구체적이다. NC AI의 자체 데이터실과 AI 학습 데이터 전문기업 에이아이웍스, 연세대가 고품질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을 진행한다. 특히 MBC와의 협력은 눈에 띈다. MBC의 방대한 방송 아카이브를 활용해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AI에 학습시킨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일 독자적 콘텐츠 생성 능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기술의 산업 확산과 실증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맡는다. 포스코DX는 제철소와 이차전지공장 현장에서, 롯데이노베이트는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통 분야에서 기술 실효성을 검증한다. HL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 탑재 AI를, 인터엑스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도화한다. NHN과 미디어젠은 각각 공공, 금융 분야 AI 혁신을 이끈다. 이 외에도 롯데, 포스코 그룹사를 포함한 18개 산업군 40개 수요 기업이 참여해 개발 기술의 즉각적인 현장 적용을 보장한다. 컨소시엄은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NHN클라우드가 주도하는 K-클라우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산 NPU 최적화 실증을 진행하고 엣지 NPU 스타트업 모빌린트와 협력해 드론, 로봇 등에서의 현장 적용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실무형 인재 육성까지 책임지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진정한 AI 주권은 단순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판을 짜고 규칙을 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컨소시엄은 대한민국이 기술, 데이터, 산업 전반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AI 거버넌스와 시너지를 내어 'AI G3'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7-31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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