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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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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134211286622.jpg)
현대건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지난 7일 열린 ‘금정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일원에 299.97%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4층 ~ 지상 35층, 총 10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258억 원 규모로 군포 원도심의 구조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내 핵심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군포의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약된 중심 입지에 도시의 미래 가치가 담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차별화된 상품 전략을 투입할 방침이다.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경사 차이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보행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고 3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넉넉한 커뮤니티 공간에 복층형 선큰, 자연 채광을 활용한 설계와 숲을 담은 듯한 공간 구성을 통해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단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명 도시들의 상징적 공간을 모티브로 한 테마 정원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보행 동선을 따라 다양한 풍경과 공간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정2구역을 2026년 도시정비 수주의 출발점으로 삼아 8년 연속 수주 1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갈 것이다”라며 “현대건설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보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군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 호주 인프라 공사 현장 점검…현지 건설시장 정조준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허윤홍 대표가 호주에 방문했으며 현지에서 수행중인 인프라 현장점검을 비롯해 호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호주 건설시장에 첫 진출한 GS건설은 도로·지하철 터널 공사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수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호주 전력망(Grid) 인프라 구축까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준비 중이다. 허 대표는 가장 먼저 2024년 수주한 SRL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빅토리아주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주정부의 니즈를 파악하고 호주 내 추가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허 대표는 GS건설이 호주 현지사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를 준비중인 대형 전력망(Grid)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했다. 호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발생한 전기를 실제 수요가 필요한 도시나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는 이러한 호주 시장상황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향후 호주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허윤홍 대표는 입찰에 함께 참여할 컨소시엄사인 호주 전력전문기업 CEO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 호주 현지 전문 건설사와 IPA CEO를 만나 호주 인프라 산업에 대한 동향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진행했다. IPA는 호주 인프라 산업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 인프라 관련 연구와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허 대표의 이번 호주 사업지원은 연초 시무식에서 밝힌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따른 행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기본을 더욱 단단히 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며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중장기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호주 건설시장에서 수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함과 동시에 그간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새해 첫 행보로 중국 사업 후보지 점검 HDC그룹(대표이사 도기탁)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올해 첫 해외 행보로 중국을 찾아 사업개발 후보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도기탁 HDC 대표, 김병철 HDC영창 대표, 최필석 HDC현대EP 중국법인장 등과 함께 북경과 텐진 등을 방문했다. 그는 중국에서 계열사의 사업 진행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HDC그룹은 종합악기 문화기업인 HDC영창과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인 HDC현대EP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HDC그룹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비록 성장 둔화세에 있으나 오히려 지금이 중국 사업에 투자할 적기라고 판단된다"라며 "중국에 진출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여러 개발 후보지를 둘러보면서 계속 중국에 관심을 갖고 사업 확대와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09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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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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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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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