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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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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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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 명 중저가 요금제 선택…연 5천300억원 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간 5천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고령층 맞춤 요금제 등을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5G 3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며,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도 신설됐다. 또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감소했다. 반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확대와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30%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통신 3사 망 공동이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경쟁 심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술적 이슈 해결,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 가계 통신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요금제 선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8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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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공시 지원금·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고객 부담 완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프리미엄 및 실속 단말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가 휴대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저가 휴대폰 선택에도 지원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삼성 갤럭시 폴드4, 폴드5, S23, Wide6, 애플 아이폰 14 등 10개 단말을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며 총 16개 단말에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 최대 12만원 수준이었던 전환 지원금을 최대 32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전환 지원금 상향으로 고객들은 출고가 1,598,000원의 삼성 갤럭시 폴드4 일반 모델 구입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T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를 가입 시 공시 지원금 72만원, 전환 지원금 28만원이 지원된다. SK텔레콤은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으로 고가 휴대폰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갤럭시 A24, 18일 A15에 대한 전환지원금 적용으로 고객들에게 해당 기종을 '공짜폰'으로 제공한데 이어, 23일부터 갤럭시 Wide6 모델도 추가해 '공짜폰' 적용을 3종으로 늘렸다. SK텔레콤은 전환 지원금 뿐 아니라 공시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 공시 지원금 수준을 삼성 갤럭시 S24 모델은 48만원으로 기존 대비 11만원 상향하고, Z플립5 모델은 58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 상향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전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 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방통위와 함께 이른 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 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3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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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3사·단말기 제조사 대표 만나 통신비 절감·이용자 보호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되었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되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2024-03-22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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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취약계층 대상 1조2천억원 감면…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 속도를 내자, 이해당사자인 통신업계도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감면 규모가 국내 주요 산업과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KTOA에 따르면 통신 4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약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2천604억원을 자체 부담 형태로 감면했다. 이는 2017년 4천630억원 대비 약 2.72배 증가했으며, 액수 기준으로 스페인(약 142억원)의 89배, 프랑스(약 66억4천만원)의 191배 수준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전체 인구 대비 통신료 감면자 비율도 15.1%로, 미국(2020년 기준 2.2%), 스페인(2017년 기준 0.0007%), 프랑스(2018년 기준 0.0008%)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7천억원 수준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료 감면액, 2천300억원 수준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보다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을 시사했는데, 야당 다수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시지원금 및 추가보조금 확대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으며, 이달 22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예고하는 등 통신업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에 이달 중 5세대 이동통신(5G) 3만 원대 초반 요금제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통신 시장의 출혈경쟁이 이어졌던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보면서, 정책의 시의적절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과 사업자의 재정, 단말기 시장의 사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정책이 유효한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경쟁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모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보조금 확대와 요금 인하가 겹칠 경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로 대거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은 통신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 정책의 효과와 시의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 혼란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은 통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혼란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24-03-12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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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이통3사 대표 첫 회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 위한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5G 시대 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 임원도 참여하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 5G 요금제 개편,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G 시대에는 단말기 가격 경쟁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력하여 5G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3사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며, 현재 선거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법안 폐지 논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의 부당한 차별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에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더 쏟아야 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했으며, 오는 14일 고시 시행을 위한 관보 게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제조사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국내 출시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판매장려금을 적극 보태라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단말 라인업은 한국 사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간담회는 5G 시대 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 재개 외에도 5G 요금제 개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G 요금제 개편은 5G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5G 요금제는 4G 요금제 대비 가격이 높고,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5G 요금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5G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1 0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