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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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부터 국외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FIU은 구글 앱 차단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앱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17개 거래소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적발하고 있으며 국내 신고 사업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효과는 물론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3-28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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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통해 스미싱 예방…"6개월간 6만2000건"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 및 통신사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6개월 간 6만2000건 상당의 URL 변조 사례를 확인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객이 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의 URL에 접속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이 유출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신고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스미싱 문자 속 URL과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형태다. 그러나 스미싱 조직이 차단 사실을 확인한 뒤 URL을 단축·변환하는 식으로 조치를 피하고 정상 사이트로 위장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막기 위해 AI 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솔루션은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되고 있으며 변조된 URL의 정체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자체 고객피해방지시스템에 문자테스트베드(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스팸 문자를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미싱 문자 및 URL 접속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악성 앱 분석을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02-11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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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산하기관은 자율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도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오픈소스 생성형AI(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토부 본청과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청이 오후 1시부터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며 "산하기관들은 각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2025-02-06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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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서비스 완전 중단 초읽기…19일부터 기존 이용자 접속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완전 중단을 준비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오는 19일부터 틱톡이 미국 내 기존 이용자들의 접속까지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틱톡 금지법' 발효에 따른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서비스 종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틱톡은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원이 틱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미국 사용자들은 틱톡 앱 접속 시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앱 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서비스 중단 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서비스 전면 금지는 기존의 '틱톡 금지법'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기존 법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에서 틱톡의 신규 앱 다운로드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는 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사용자들의 앱 사용마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앱 성능 저하 및 작동 중단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과정 없이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10일 진행된 구두 변론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이 해당 법의 시행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틱톡 측은 이를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틱톡의 미국 서비스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25-01-16 0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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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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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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