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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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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신한카드
[이코노믹데일리] ▣ 경영진 <신규 선임> ◇ 부사장 ▲ 이정빈(CSO/경영기획그룹장) ◇ 전무 ▲ 김종화(CCO/소비자보호본부장) ◇ 상무 ▲ 윤승원(고객정보관리인/테크그룹장) <승진> ◇ 상무 ▲ 박찬호(CRO/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 ◇ 부사장 ▲ 박창석(경영지원그룹장) ▣ 본부장·부서장 <신규 선임> ◇ 본부장 ▲ 마채성(파트너십본부장) ▲ 김광욱(신용관리본부장) ▲ 남궁설(페이먼트혁신실장) ▲ 원성준(플랫폼솔루션본부장) ◇ Hub장 ▲ 김정일(수도권2Hub장) ▲ 박재욱(충청Hub장) ▲ 우상수(호남Hub장) ▲ 양재용(부산경남Hub장) ▲ 손호규(대구경북Hub장) ◇ 부장 ▲ 고재길(멤버십영업부장) ▲ 이강선(체크카드솔루션부장) ▲ 김동균(가맹점영업부장 ▲ 김범진(금융사업1부장) ▲ 고석우(법인사업기획부장) ▲ 양수자(데이터사업부장) ▲ 김경희(커미션사업부장) ▲ 백지훈(SOL페이부장) ▲ 박완태(AX테크부장) ▲ 박정재(SDGs기획부장) ◇ Post장 ▲ 변민구(명동카드Post장) ▲ 김수강(강원오토금융Post장) ▲ 심현성(분당카드Post장) ▲ 최진웅(안양카드Post장) ▲ 조범영(대전카드Post장) ▲ 추헌용(충청오토금융Post장) ▲ 남현규(창원카드Post장) ▲ 황순영(진주카드Post장) ▲ 김용선(대구경북오토금융Post장) ▲ 박경진(제주특화Post장) ◇ 팀장·파트장 ▲ 박진영(페이먼트혁신실 팀장(부서장대우)) ▲ 장세권(프리미엄마케팅부 프리미엄지원 파트장) ▲ 윤상중(공공마케팅부 팀장(부서장대우)) ▲ 함찬영(오토금융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 최원석(법인사업1부 팀장(부서장대우)) ▲ 윤지형(CL사업본부 MyCredit 파트장) ▲ 배정수(테크그룹 테크감사 파트장) ▲ 김희상(AX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 정용석(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 김준규(개인신용관리부 팀장(부서장대우)) ▲ 가재혁(컬렉션지원부 서울신용지원 파트장) ▲ 김상균(컬렉션지원부 채무조정 파트장) ▲ 박철진(CS부 고객안심 파트장) ▲ 윤경화(리스크총괄부 모형공학 파트장) ▲ 심병필(리스크총괄부 감리 파트장) <승진> ◇ 본부장 ▲ 안성희(AX연구소장) ▲ 안우경(법인사업본부장) <이동> ◇ 부장 ▲ 권순석(영업관리부장) ▲ 오대근(공공마케팅부장) ▲ 김현호(상품개발부장) ▲ 서종표(프리미엄마케팅부장) ▲ 신충헌(파트너십1영업부장) ▲ 오병철(파트너십2영업부장) ▲ 김성헌(금융사업2부장) ▲ 황웅(오토금융사업부장) ▲ 안신성(오토자산관리부장) ▲ 강혁주(법인사업1부장) ▲ 박지훈(법인사업2부장) ▲ 노승규(플랫폼기획부장) ▲ 이영민(AX기획부장) ▲ 김준호(AX지원부장) ▲ 박일호(개인정보보호부장) ▲ 구정모(글로벌사업부장) ▲ 장은호(인사부장) ▲ 최주민(개인신용관리부장) ▲ 황준수(법인신용관리부장) ▲ 김준영(컬렉션지원부장) ▲ 김자영(정산업무부장) ▲ 서영덕(감사부장) ◇ Post장 ▲ 나상윤(여의도카드Post장) ▲ 김태형(일산카드Post장) ▲ 유홍근(인천카드Post장) ▲ 전용국(수도권1오토금융Post장) ▲ 이희인(강남카드Post장) ▲ 이세준(동대문카드Post장) ▲ 박영호(노원카드Post장) ▲ 김태진(원주카드Post장) ▲ 이상준(수도권2오토금융Post장) ▲ 황금락(경기오토금융Post장) ▲ 이영미(천안카드Post장) ▲ 한용식(광주카드Post장) ▲ 김규남(전주카드Post장) ▲ 장두원(순천카드Post장) ▲ 국점근(호남오토금융Post장) ▲ 윤재학(부산경남오토금융Post장) ▲ 조종현(울산카드Post장)
2025-12-29 08:27:19
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
2025-11-07 10:11:32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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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