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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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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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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發 해킹 쇼크…카드사 CEO들 국감서 줄소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촉발된 카드업계 보안투자 부실 논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투자 미흡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주요 카드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 사태를 통해 카드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부실이 확인된 만큼 각 카드사 CEO들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위 국감에서는 297만명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감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타 카드사들의 보안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 범위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감소한 카드사는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BC카드(-1.3%p), 신한카드(-0.7%p) 등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14.2%에서 9%로 5.2%p 줄였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보안투자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주요 카드사 CEO들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소환 대상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 CEO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예산 비중을 크게 줄인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집중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무위 의원은 "각 카드사가 왜 보안투자를 줄였는지, 고객 정보보호보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보안 예산을 대폭 줄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오너도 증인 소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전산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안투자 내역부터 조직 운영,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를 책임지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보안 관리 소홀 시 막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감에서 카드업계의 보안투자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업계 전체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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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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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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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2025-08-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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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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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4256600660.jpeg)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 [이코노믹데일리]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경제 환경 속 금융의 역할 △국내 금융 산업의 과제 △미래 환경에서의 금융 시장 대응 등 국내 금융 산업에 필요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환경 속 국내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금융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 금융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금융포럼의 주제는 한국·미국·중국의 세계 경제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글로벌 금융 정세·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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