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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 최다 '쿠팡'…5년간 458건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220건,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 56건 순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29건이 접수돼 다른 업체를 크게 앞섰다. 쿠팡 관련 신청 458건 가운데 380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06건이었다. 반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18건,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결된 건은 156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전체 분쟁조정 건수도 증가 추세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1월에도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와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에서도 렌탈 계약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매년 늘고 있으며 가맹 및 하도급 거래 역시 주요 분쟁 영역으로 꼽힌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15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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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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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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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불법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상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10일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이 낸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함께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에는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순 행정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원은 계약 내용과 과세 자료, 등기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광범위한 권한 부여에 따른 우려를 의식해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확보한 자료는 내부 조사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조사 종료 후 관련 자료는 1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당국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 구성원 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시켜 관리·감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2026-02-10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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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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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써서라도 재원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 수준이라는 지적에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이 있음에도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강력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포상금을 상향해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 언론사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는 주식 정보를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심사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판단 근거 등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선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루센트블록 측은 기득권의 약탈 행위라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2026-02-05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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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 관련 질의에 "수사권 남용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확대 범위도 재차 확인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민생침해범죄 역시 불법 사금융 범죄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6-02-05 1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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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의혹' 빗썸 관계자 소환…수사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이 기업 채용과 국회 질의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관계자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2024년11월경 김 의원이 빗썸 경영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의 취업을 실제로 청탁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 시점과 퇴사 과정이다. 김 의원의 차남은 문제의 저녁 자리가 있은 지 2개월만인 2025년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재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상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김 의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은 업계 1위인 두나무(업비트)와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빗썸에 앞서 두나무 측에도 차남의 취업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2025년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나무를 정조준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규제 방안 검토를 답했을 정도로 김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의 대관 로비나 채용 비리 수사로 확대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질의권이 사적 이익을 위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은 도덕성을 넘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빗썸 측은 "당시 채용 과정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채용 청탁과 보복성 질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가상자산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의 공정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03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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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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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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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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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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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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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 본격화…내부통제 개선 최대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과정에 돌입했다. 김윤식 현 회장에 이어 차기 수장의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치러지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 후보자 등록이 이달 23~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절차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부터 연임 중으로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추가 출마를 할 수 없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과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등 3명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출마에 나설 새 인물이 나타날 여지는 남아있다. 선거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이달 23~24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회가 2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7일 선거를 진행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내부통제 강화가 차기 회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신협은 2020~2024년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 대비 가장 많은 규모다. 신협 자체 감사로 적발된 비리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0%대 금리 특혜대출과 직원 배임·횡령, 명예퇴직금 중복지급 등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리스크도 문제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 33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2.33%p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대부업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출범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실채권 매각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KCU NPL 대부에 추가 자본을 출자하고 대출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입을 돕고 있다.2025-12-09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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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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