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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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과 만나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캐피탈사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2일 여신금융업계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여신업계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입법 지원에 관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종현 KB캐피탈 대표 등 여신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개회 발언에서 “여신금융업은 민간 소비의 핵심으로 금융 지원의 허브 역할인 여신금융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업계 목소리를 담아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허용 △카드 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거래 과정 단축·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계속해서 계좌 개설 및 전자 자금 이체 업무 수행 자격을 가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탈사는 수익성 하락에 대비해 수익원 다각화 전략으로 △현대캐피탈 카엔에셋 △우리캐피탈 우리WON카 △KB캐피탈 KB차차차 등의 자동차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 만큼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하겠다”며 “최근 여신금융 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신금융업계가 중소기업,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 금융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5-04-02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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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04-01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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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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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플러스 경영 위기 집중 질타…MBK 파트너스 책임 추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3일 중국 지사와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출장을 잡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회장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뭔데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점포 위주로 부동산 매각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돈 되는 매장만 계속 팔아 차입 비용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강도 높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3월 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하며 사전 준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말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A3- 기업어음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와 발행이 안 되며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준비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2025-03-19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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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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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 피해자 간담회 개최…"김병주 회장 출국 금지해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등급 하락 공시일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신용등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말과 인지하지 않았다는 말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다음에 회생절차 신청을 한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최장기간이 웅진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가 2개월이었다"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2~3일 만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지난 1~2월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은 회피하지 말고 내일 정무위 현안 질의 시간에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번 사태 현황과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금융당국이 김병주 회장에 출국 금지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 기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ABSTB의 본질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이와 상관없이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ABSTB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긴급 조치로 출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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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례 없는 사재 출연을 결정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협의가 주목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MBK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생계획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 회장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MBK는 채권단과 회생계획안을 논의했으나, 채권단은 MBK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추가 재원 출자 없이 부채 협상만 주도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MBK가 자구책 없이 자산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은 홈플러스에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회장은 출연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MBK의 자금 수혈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 협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매장 추가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재추진,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될 경우 3000~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계획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마트에 이은 국내 2위 대형마트로, 직원 1만9000명과 3만명이 넘는 간접고용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마트 노동자와 지역사회 고객 등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계와 노동계에서는 MBK를 향해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MBK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을 회사가 직면한 평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사는 투자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자금을 투입할 의무가 없지만, MBK는 과거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 잇따른 경영 실패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리고 홈플러스 법정관리까지 겹치자 운영사 수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홈플러스 채권단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향후 협상의 관건은 MBK 측의 사재 출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 출연 규모가 시장과 채권단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홈플러스 정상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채권단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3-16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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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거짓말'…커지는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심 [이코노믹데일리]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말 남편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하나증권이 판매하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5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유동화증권에 6억원을 투자했다. 전단채 이자율은 5.5~5.7%로 만기 3개월 단기 채권이다. 압구정 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와 4년간 거래한 A씨는 PB가 동일한 상품을 2개로 나눠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담당 PB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망하면 국내 시중은행들도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라"고 자부했다. A씨가 PB에 전단채 위험성을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언제 위험한 것을 권유하겠냐"며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이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는 전혀 없었다. 두 상품 중 한 상품만 홈플러스에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품에는 홈플러스 관련 언급이 없었다. A씨는 다음 달 15일 만기가 도래하지만 원금 11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 4일에도 하나증권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답답함에 직접 지점에 방문했지만 담당 PB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애 키우면서 학원비와 돈 아끼고 모아서 번 돈인데 주식도 아니고, 원금 전액 손실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 직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 B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지난 1월 홈플러스 카드 대금에 투자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대납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증권 단기채권에 투자했다. 무엇보다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며 3개월 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B씨도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3. 지난해 초부터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던 C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하나증권에 가면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 모 지점 하나증권을 방문했다. C씨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처음이어서 하나증권 PB에게 위험성 있는 상품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PB가 안전한 상품이라며 만기 3개월 전단채를 추천해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C씨에게 투자를 권한 PB는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포함돼 있어 이 회사들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C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C씨는 3번 연장 후 올해 1월 재가입했다.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추가 고지가 없었고 만기로 인한 연장 의사만 물었다. C씨의 피해 금액은 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 차 모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유독 하나증권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사례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을 연결해 접한 사례도 접했다. 또 일부 하나증권 직원과 가족들도 해당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PB는 투자 고객에 자신들도 피해자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판매 직원 자신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회사 자체가 문제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현재까지 6000억원으로 △카드대금 기초 ABSTB 4019억원 △기업어음·전단채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최소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 관련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에 투자 위험성 고지는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이 약 60명이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2025-03-14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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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과 동시에 '버벅'…전산 오류에 거래량 '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시스템 미비와 증권사들의 전산 오류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일주일간(4~10일) 거래량은 357만568주, 거래대금은 806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거래시간이 확대되면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에 관심이 쏠렸지만 거래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프리마켓에서 △5일 35만611주 △6일 23만218주 △7일 31만8941주 △10일 15만8388주가, 애프터마켓에서 △4일 22만907주 △5일 16만6605주 △6일 9만8578주 △7일 7만1797주 △10일 6만6104주가 거래됐다. 일주일 동안 프리마켓에서 54.83%, 애프터마켓에서 70.08% 급감했다. 이런 까닭은 넥스트레이드 출범 직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는 탓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가 강점이라고 내건 대량·바스캣 매매 시장은 이날까지 개장하지 않고 있다. 개장 직전 테스트 과정에서 서킷브레이커(CB)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개장을 보류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안전장치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대량·바스켓매매 시장 시스템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해당 시장의 개장이 늦춰졌고 시스템 정비 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지난 4~5일 주식 체결 조회가 1분 넘게 지연됐다. 키움증권의 실시간 시세 조화 서비스에서도 출범 당일 장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장애 발생 경위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출범 전부터 전산 오류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체거래소 관련 현장에서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겨우 2주 조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기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거래소가 사실 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시행 초기 정규장만 참여하고 나중에 본 시장에 뛰어들려던 증권사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점을 걱정해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2025-03-13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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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열린 두 개의 장…대체거래소 출범 첫날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문을 열면서 지난 1956년부터 이어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기대만큼 출범 첫날 거래가 저조하면서 초기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5%(3.86p) 하락한 2528.9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0.81%(6.06p) 내려간 737.90에 마감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금일 오전 10시 처음 개장했다. 거래 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40분~8시로 총 12시간으로 확대됐다. 특히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곳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어 복수 경쟁이 가능해졌다. 거래 종목은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800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1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5건 △2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50건 △3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170건 △4주차 코스피·코스닥 각 170건씩으로 종목이 확대된다. 이날 첫 거래일인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에서는 시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메인마켓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종목 10 종목(S-Oil·LG유플러스·제일기획·롯데쇼핑·코오롱인더·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스에프에이·동국제약·컴투스·골프존)의 거래량은 21만3983만주, 거래 대금은 88억3244억원으로 집계됐다. 메인마켓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거래소 기준 △S-Oil 13만9473주 △LG유플러스 93만7325주 △제일기획 15만1059주 △롯데쇼핑 3만6835주 △코오롱인더 14만8783주가 거래됐다. 같은 시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S-Oil 1만242주 △LG유플러스 4만7222주 △제일기획 9162주 △롯데쇼핑 3143주 △코오롱인더 3만1554주로 많게는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국거래소 기준 △와이지엔터네인먼트 50만3253주 △에스에프에이 23만9572주 △동국제약 8만5927주 △컴투스 3만2573주 △골프존 1만390주가 거래됐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만8026주 △에스에프에이 1만2810주 △동국제약 6529주 △컴투스 3440주 △골프존 1955주로 두 시장 간 거래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10 종목의 주가 차이는 △S-Oil 200원 △LG유플러스 10원 △제일기획 0원 △롯데쇼핑 300원 △코오롱인더 1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00원 △에스에프에이 10원 △동국제약 50원 △컴투스 50원 △골프존 100원으로 나타났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후 5시 기준 거래량 21만3983주, 거래 대금 88억324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복수 거래 시장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에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자본 시장 선진화와 밸류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공정 거래 감시 체계 강화,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및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증권사 대표 등 약 200명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자리했다.2025-03-04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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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까지…"재개 후 2개월간 급락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체거래소(ATS)와 상장폐지 절차 개선이 4일 시행됐다. 이어서 오는 31일 모든 상장 주식 대상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전면 재개되며 공매도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매입해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과대 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공매도를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식 대차 기간, 담보 비중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개인, 기관투자자,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58건으로 금액은 총 635억6279만원이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13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곳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탐지하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 NSDS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 내역을 한국거래소의 NSDS로 보내면 시스템이 해당 투자자의 잔고 내역, 대차 내역, 매매체결 내역 등을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및 법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도 표준화했다. 또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순히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상장 주식으로 확대된다. 이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규범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수익비율(P/E)이 크게 상승한 분야는 공매도 재개 이후 2개월간 하락했다"며 "최근 2개월간 P/E 상승폭이 컸던 조선, 은행, IT가전, 증권 관련주를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9일 공매도 관련 리서치를 통해 "오는 4월 공매도 증가 종목군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 때와는 다르게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 내 한국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글로벌 대비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려' 수준"이라며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과거 대비 현재는 개인 수급이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5-03-04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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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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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해야…전산시스템으로 99%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매도 관련 우려에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좀비 기업이나 거래량이 낮은 기업에도 전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있지만 변동성은 줄이되 한국시장 신뢰를 얻을 방법이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니 99%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불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관련 증권사의 준비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그는 "최초 출범 시점에는 준비가 잘된 증권사만 대체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최종 전산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현장에서 대체거래소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금감원 전수조사는 겨우 2주뿐"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박동호 '박곰희TV' 유튜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자체가 안 좋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 아쉽다"며 "공매도 재개로 이러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목 컨투잇 대표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상향, 무차입 공매도 불신 해소 등을 요청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모든 상장 주식과 좀비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입장을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의 정보관리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에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편입해야 하고 점유율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 같은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해 왔다.2025-02-20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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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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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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