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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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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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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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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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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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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실적 '역대 최대'인데…신입 채용 오히려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전년보다 정기 공개채용 인원을 줄였다. 신한은행은 2023년 137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500명에서 382명으로 줄었다. 하나은행도 441명에서 384명으로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254명에서 260명으로 소폭 증가하며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농협은행은 480명에서 1260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을 앞당겨 지난해 미리 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이어갔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입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토스뱅크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명씩만 선발했다. 케이뱅크는 2022년 26명, 2023년 18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경력직 채용은 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64명, 케이뱅크는 104명, 토스뱅크는 226명의 경력직을 선발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자 이익도 41조8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실적 호조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순이익이 4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0% 늘었고 케이뱅크는 1281억원으로 전년의 10배에 달했다. 토스뱅크는 457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4-06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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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과 만나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캐피탈사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2일 여신금융업계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여신업계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입법 지원에 관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종현 KB캐피탈 대표 등 여신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개회 발언에서 “여신금융업은 민간 소비의 핵심으로 금융 지원의 허브 역할인 여신금융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업계 목소리를 담아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허용 △카드 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거래 과정 단축·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계속해서 계좌 개설 및 전자 자금 이체 업무 수행 자격을 가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탈사는 수익성 하락에 대비해 수익원 다각화 전략으로 △현대캐피탈 카엔에셋 △우리캐피탈 우리WON카 △KB캐피탈 KB차차차 등의 자동차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 만큼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하겠다”며 “최근 여신금융 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신금융업계가 중소기업,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 금융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5-04-02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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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04-01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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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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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플러스 경영 위기 집중 질타…MBK 파트너스 책임 추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3일 중국 지사와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출장을 잡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회장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뭔데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점포 위주로 부동산 매각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돈 되는 매장만 계속 팔아 차입 비용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강도 높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3월 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하며 사전 준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말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A3- 기업어음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와 발행이 안 되며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준비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2025-03-19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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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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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 피해자 간담회 개최…"김병주 회장 출국 금지해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등급 하락 공시일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신용등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말과 인지하지 않았다는 말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다음에 회생절차 신청을 한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최장기간이 웅진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가 2개월이었다"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2~3일 만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지난 1~2월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은 회피하지 말고 내일 정무위 현안 질의 시간에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번 사태 현황과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금융당국이 김병주 회장에 출국 금지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 기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ABSTB의 본질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이와 상관없이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ABSTB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긴급 조치로 출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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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례 없는 사재 출연을 결정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협의가 주목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MBK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생계획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 회장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MBK는 채권단과 회생계획안을 논의했으나, 채권단은 MBK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추가 재원 출자 없이 부채 협상만 주도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MBK가 자구책 없이 자산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은 홈플러스에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회장은 출연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MBK의 자금 수혈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 협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매장 추가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재추진,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될 경우 3000~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계획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마트에 이은 국내 2위 대형마트로, 직원 1만9000명과 3만명이 넘는 간접고용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마트 노동자와 지역사회 고객 등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계와 노동계에서는 MBK를 향해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MBK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을 회사가 직면한 평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사는 투자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자금을 투입할 의무가 없지만, MBK는 과거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 잇따른 경영 실패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리고 홈플러스 법정관리까지 겹치자 운영사 수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홈플러스 채권단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향후 협상의 관건은 MBK 측의 사재 출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 출연 규모가 시장과 채권단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홈플러스 정상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채권단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3-16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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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거짓말'…커지는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심 [이코노믹데일리]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올해 1월 말 남편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자금에서 하나증권이 판매하는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5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유동화증권에 6억원을 투자했다. 전단채 이자율은 5.5~5.7%로 만기 3개월 단기 채권이다. 압구정 지점 한 프라이빗뱅커(PB)와 4년간 거래한 A씨는 PB가 동일한 상품을 2개로 나눠 투자하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담당 PB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망하면 국내 시중은행들도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라"고 자부했다. A씨가 PB에 전단채 위험성을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언제 위험한 것을 권유하겠냐"며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권이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 고지는 전혀 없었다. 두 상품 중 한 상품만 홈플러스에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상품에는 홈플러스 관련 언급이 없었다. A씨는 다음 달 15일 만기가 도래하지만 원금 11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던 지난 4일에도 하나증권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답답함에 직접 지점에 방문했지만 담당 PB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애 키우면서 학원비와 돈 아끼고 모아서 번 돈인데 주식도 아니고, 원금 전액 손실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일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법인, 직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 B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지난 1월 홈플러스 카드 대금에 투자하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대납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증권 단기채권에 투자했다. 무엇보다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며 3개월 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B씨도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상당한 금액의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3. 지난해 초부터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있던 C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하나증권에 가면 더 다양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방 모 지점 하나증권을 방문했다. C씨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가 처음이어서 하나증권 PB에게 위험성 있는 상품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PB가 안전한 상품이라며 만기 3개월 전단채를 추천해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 C씨에게 투자를 권한 PB는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카드, 롯데카드가 포함돼 있어 이 회사들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C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나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C씨는 3번 연장 후 올해 1월 재가입했다.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추가 고지가 없었고 만기로 인한 연장 의사만 물었다. C씨의 피해 금액은 7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 차 모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당 전단채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유독 하나증권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사례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이 하나증권을 연결해 접한 사례도 접했다. 또 일부 하나증권 직원과 가족들도 해당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PB는 투자 고객에 자신들도 피해자라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투자자는 "판매 직원 자신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고, 위험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회사 자체가 문제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현재까지 6000억원으로 △카드대금 기초 ABSTB 4019억원 △기업어음·전단채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규모는 최소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 관련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에 투자 위험성 고지는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이 약 60명이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 있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2025-03-14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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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과 동시에 '버벅'…전산 오류에 거래량 '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시스템 미비와 증권사들의 전산 오류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일주일간(4~10일) 거래량은 357만568주, 거래대금은 806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거래시간이 확대되면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에 관심이 쏠렸지만 거래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프리마켓에서 △5일 35만611주 △6일 23만218주 △7일 31만8941주 △10일 15만8388주가, 애프터마켓에서 △4일 22만907주 △5일 16만6605주 △6일 9만8578주 △7일 7만1797주 △10일 6만6104주가 거래됐다. 일주일 동안 프리마켓에서 54.83%, 애프터마켓에서 70.08% 급감했다. 이런 까닭은 넥스트레이드 출범 직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는 탓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가 강점이라고 내건 대량·바스캣 매매 시장은 이날까지 개장하지 않고 있다. 개장 직전 테스트 과정에서 서킷브레이커(CB)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개장을 보류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안전장치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대량·바스켓매매 시장 시스템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해당 시장의 개장이 늦춰졌고 시스템 정비 후 개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지난 4~5일 주식 체결 조회가 1분 넘게 지연됐다. 키움증권의 실시간 시세 조화 서비스에서도 출범 당일 장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장애 발생 경위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출범 전부터 전산 오류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체거래소 관련 현장에서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증권사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문제없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겨우 2주 조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기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거래소가 사실 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시행 초기 정규장만 참여하고 나중에 본 시장에 뛰어들려던 증권사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점을 걱정해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2025-03-13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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