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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후폭풍…불법 기지국 20여 개 추가 발견, 피해자도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KT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기지국이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KT의 초기 피해 규모 발표가 축소·은폐 의혹을 넘어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던 기지국 ID 4개 외에 20개 안팎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법 기지국 ID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추가 발견된 ID와 연관된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KT는 자체 집계한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가 발견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13일 기준 220명)와도 차이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KT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숨기는 등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의 기본인 범행 수단과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브리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10-16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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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10-0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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