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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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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가유공자 예우 '히어로즈 데이' 2025년 활동 성료…AI로 옛 사진 복원 선물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가유공자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 '히어로즈 데이'의 2025년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IT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로 옛 사진을 복원해 선물하는 등 '기술'과 '감성'을 아우르는 예우 활동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히어로즈 데이'는 KT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KT는 지난해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보훈청과 협력해 IT 교육과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4주 과정으로 확대하고 KT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블루보드'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안을 개발하고, 식당이나 카페의 키오스크를 직접 활용해 주문을 실습하는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는 단연 'AI 사진 복원'이었다. KT는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빛바랜 옛 사진을 AI 기술로 선명하게 복원해 제작한 사진 액자를 선물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영웅들의 빛나는 청춘을 되살려 선물한다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뜻깊은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는 KT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상무)은 "히어로즈 데이는 KT가 기술로 전하는 존경의 마음이자 감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며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06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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