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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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KT·LG유플러스,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KT 및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양 업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가 논의됐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활용될 은행권 데이터(은행권 유·무선 발신용 전화번호 DB·광고 문자 데이터 등)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의 AI 분석 정보 등을 활용해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IT기술과 결합해 지능화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큰 만큼 어느 때보다 금융·통신권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히며 "이번 협약은 양 업권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인프라 공동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은행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과 금융권에서 피해를 보호하는 이중망이 만들어졌다"며 "KT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받는 고객이 없도록 후후 앱 등 AI 보이스피싱 탐지기술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통신과 금융권의 협력으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AI 서비스 익시오의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통신 환경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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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9/20250529153804641260.jpg)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OTT와 온라인 멤버십 등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은 1.5%, 멤버십 영역은 7%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BC) 1만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카드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과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비대면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대전상생경영 통장'을 출시하고 약 3000명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NICE 기준)인 경우로,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전상생경영 통장'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 신한은행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두 번째 기획전시 'Silent Dragger(조용히 끄는 사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69회 전시, 300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원정인과 그룹 키시앤바질이 참여하며, 기억과 언어가 사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기억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였다. 또한 오는 6월 4일 신한갤러리에서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강남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 2025년 첫 지역라운드 'KDB NextRound in 경남'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어 GSAT 2025와 연계해 'KDB NextRound in 경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개최된 경남 라운드는 방산·로봇·소재 등 경남 전략산업뿐 아니라 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투자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혜숙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부행장은 "경남은 전통 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2025년 1분기 펀드 판매 규모 은행권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에서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의 75%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차지하는 등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스뱅크-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보증' 기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력 토스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증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가 보증 심사를 요청하면 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토스뱅크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은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비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기관 방문 없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수출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 보증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보증 연계 대출 상품 확대, 수출금융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25-05-29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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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103743646942.jpg)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 판매 예정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1명)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명)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과 '한투 외화 RP' 사전신청 개시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외화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인 '한투 외화 RP'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투 외화 RP' 사전 신청을 개시한다. '외화 RP'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고신용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단기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한투 외화 RP'는 한국투자증권이 운용하는 31일 만기 외화 RP 상품으로, 사전신청 고객에게는 연 5.5%(세전)의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가입 시 기본 금리는 연 5.0%로, 사전신청만 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정식 판매 개시 시 알림이 발송된다. 상품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시스템 점검 시간인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약 40분간,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미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을 제외한 시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토스뱅크와 연계된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한국 거주 내국인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미화 100 달러이며, 판매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한투 외화 RP'를 구매하면 고객별로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다. 농협금융, 가정의 달 맞이 '가족봉사단 농촌체험·플로깅'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27일 이찬우 회장과 농협금융 가족봉사단 4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농촌 수확체험과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과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를 수확한 데 이어, 농가 주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농협금융은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기후금융포털 첫 선…기후금융 정보 한눈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외 금융회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룹 내 연구모임인 기후금융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기후금융 TF에 참여하는 등 정책당국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기후금융포털이 단순한 정보 공유(Service Provider)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B금융,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량지표(TSR, PBR, ROE)는 물론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실적, 시장 평가) 등 정성 항목 전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우수기업에게 수여되는 '경제부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시장에 약속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이같은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돼 PBR은 0.65배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시가총액은 2023년 말 21조8000억원에서 전날 기준 40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본원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중소기업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략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수출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방법 △환리스크 관리방안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교육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막연했던 해외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회차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가 기업을 웹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2025-05-28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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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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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보원,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경기 죽전 금융보안원 본원에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를 개시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 발견 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권에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나 보안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위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이나 버그바운티(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나 학생 등이 참여해 찾아보는 제도) 등을 실시해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버그바운티를 개최하고, 9월엔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실시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24시간 365일 적시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금보원장은 "이번 협력 모델로 금융분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금융IT의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2025-05-22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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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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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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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조직 개편…거시경제까지 분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은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수행에 치우쳐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정책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변동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경제와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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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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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부품 국산화 '속도'… '로봇부품기업 협의회' 26일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봇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로봇 부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로봇부품기업 협의회’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며,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10일, 로봇부품기업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로봇 부품 기업 관계자 및 모션컨트롤산업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협의회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과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시점에 발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로봇 핵심 부품인 구동부, 제어부, 센서, 로봇 소프트웨어(SW) 등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봇 부품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로봇 부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협의회는 향후 로봇 부품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로봇 완제품 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정보 공유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로봇부품기업 협의회 출범은 국내 로봇 부품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수요처로부터 로봇 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이 더욱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10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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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 달러선 진통 속 반등 시도…北 해킹 리스크에 시장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8만 달러선 붕괴로 혼조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8만4000달러선에서 오르내리며 지난달 28일 대비 7% 상승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2600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이는 미국 1월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2.5%)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락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연준의 금리 인하 유예 전망, 바이비트 해킹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해킹(2조원 상당)은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로이터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11% 이상 하락하며 FTX 붕괴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톡턴은 "7만3800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을, 스탠다드앤드차타드의 제프리 켄드릭은 "연내 20만달러 돌파"를 각각 예측했다. 한편 바이비트 해킹 사태에서 북한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리스크가 재조명됐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거래소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 공격을 수행한 후 복잡한 자금 세탁 기법을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악성코드 유포로 콜드월렛 접근 권한을 획득한 뒤 DEX(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은 보안 체계 재점검에 나섰다. 업비트·빗썸 등은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지만 최근 사태를 계기로 직원 교육 강화와 시스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간 해킹 정보 공유 및 자금 동절 협약 체결이 시급하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2019년 업비트 해킹(580억원 규모) 등 국내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노려왔다. 전문가들은 "사회공학적 기법이 진화하며 보안 인력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조언했다.2025-03-02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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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USP 표준, 바이오·제약 산업의 품질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의 글로벌 품질 기준 준수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나섰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날 코엑스에서 열린 'USP 바이오 세미나'는 mAb(단일클론항체)를 주제로 국내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 10여곳이 참석했으며 USP의 김민경 박사와 권태훈 매니저가 연사로 나서 △바이오 의약품 품질 표준 △USP의 솔루션 및 표준 활용법을 소개했다. 특히 사내 분석법 검증, 배치 간 차이 극복, 참조 제품이 부재할 경우의 활용, 다양한 단일클론항체(mAb) 유형 테스트 등 R&D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유됐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푸아드 아투프 USP 부사장과 함께 하는 ‘Round Table’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바이오업계 최신 동향을 비롯해 USP와 한국 기업 간 협력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USP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품질관리 이슈와 규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USP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SP는 1820년 설립된 글로벌 공공 보건 기관으로 의약품, 생물제제,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 성분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공공 표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USP가 제정한 표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의 품질 기준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우 대웅제약 팀장은 "Round Table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가 USP의 글로벌 표준과 모범사례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USP와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해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USP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국내 기업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2-19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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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칼날에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정책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속에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선 및 보완 조치가 완료된 후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 중단 조치는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딥시크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 전반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에 질의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저장 방식, 제3자 정보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에서 제기된 딥시크의 문제점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제3 사업자와의 연계,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측에 따르면 딥시크 운영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14일 전달해왔다.2025-02-17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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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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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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