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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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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조직 개편…거시경제까지 분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은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수행에 치우쳐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정책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변동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경제와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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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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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부품 국산화 '속도'… '로봇부품기업 협의회' 26일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봇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로봇 부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로봇부품기업 협의회’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며,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10일, 로봇부품기업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로봇 부품 기업 관계자 및 모션컨트롤산업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협의회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과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시점에 발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로봇 핵심 부품인 구동부, 제어부, 센서, 로봇 소프트웨어(SW) 등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봇 부품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로봇 부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협의회는 향후 로봇 부품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로봇 완제품 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정보 공유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로봇부품기업 협의회 출범은 국내 로봇 부품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수요처로부터 로봇 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이 더욱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10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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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 달러선 진통 속 반등 시도…北 해킹 리스크에 시장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8만 달러선 붕괴로 혼조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8만4000달러선에서 오르내리며 지난달 28일 대비 7% 상승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2600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이는 미국 1월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2.5%)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락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연준의 금리 인하 유예 전망, 바이비트 해킹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해킹(2조원 상당)은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로이터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11% 이상 하락하며 FTX 붕괴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톡턴은 "7만3800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을, 스탠다드앤드차타드의 제프리 켄드릭은 "연내 20만달러 돌파"를 각각 예측했다. 한편 바이비트 해킹 사태에서 북한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 리스크가 재조명됐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거래소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 공격을 수행한 후 복잡한 자금 세탁 기법을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악성코드 유포로 콜드월렛 접근 권한을 획득한 뒤 DEX(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은 보안 체계 재점검에 나섰다. 업비트·빗썸 등은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지만 최근 사태를 계기로 직원 교육 강화와 시스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간 해킹 정보 공유 및 자금 동절 협약 체결이 시급하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2019년 업비트 해킹(580억원 규모) 등 국내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노려왔다. 전문가들은 "사회공학적 기법이 진화하며 보안 인력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조언했다.2025-03-02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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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USP 표준, 바이오·제약 산업의 품질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의 글로벌 품질 기준 준수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나섰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날 코엑스에서 열린 'USP 바이오 세미나'는 mAb(단일클론항체)를 주제로 국내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 10여곳이 참석했으며 USP의 김민경 박사와 권태훈 매니저가 연사로 나서 △바이오 의약품 품질 표준 △USP의 솔루션 및 표준 활용법을 소개했다. 특히 사내 분석법 검증, 배치 간 차이 극복, 참조 제품이 부재할 경우의 활용, 다양한 단일클론항체(mAb) 유형 테스트 등 R&D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유됐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푸아드 아투프 USP 부사장과 함께 하는 ‘Round Table’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바이오업계 최신 동향을 비롯해 USP와 한국 기업 간 협력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USP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품질관리 이슈와 규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USP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SP는 1820년 설립된 글로벌 공공 보건 기관으로 의약품, 생물제제,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 성분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공공 표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USP가 제정한 표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의 품질 기준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우 대웅제약 팀장은 "Round Table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가 USP의 글로벌 표준과 모범사례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USP와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해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USP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국내 기업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2-19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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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칼날에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정책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속에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선 및 보완 조치가 완료된 후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 중단 조치는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딥시크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 전반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에 질의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저장 방식, 제3자 정보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에서 제기된 딥시크의 문제점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제3 사업자와의 연계,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측에 따르면 딥시크 운영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14일 전달해왔다.2025-02-17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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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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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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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유럽 3국과 친환경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정부 차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모색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과 민간 SMR 개발사들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등 최근 청정 이미지를 지닌 북유럽 지역에서 한국산 SMR 시장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AOTRA)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청정에너지의 미래: 한국-덴마크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과 한국-덴마크 협력의 방향성 모색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북쪽 인근 콩겐스링비에 위치한 덴마크 공과대학(DTU)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수력원자력 및 양측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형선박에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머스크 그룹(Maersk Group), 맨 에너지 솔루션(MAN Energy Solutions) 등 50개 이상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1829년 설립돼 오늘날 유럽의 대표적 공학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유서 깊은 DTU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덴마크 정부가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에서 열린, 덴마크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자력 관련 행사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MR 기술의 필요성과 개발 현황, 상용화 전망이 논의됐으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조선산업, 양국 간 협력 사례 등이 함께 다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르웨이, 스웨덴의 민간 SMR 개발사들과도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사업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orsk Kjernekraft), 2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Kärnfull Next)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관련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수원과 양사는 각각 한국이 개발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도입을 위한 정보 공유, 후보 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SMR Smart Net-zero City(SSNC) 모델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i-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발전 용량을 170MW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기법을 적용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안전성, 비상시 자동냉각 설비 등이 특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SMR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관 협력으로 6년간 총 3992억원 투자를 목표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한 지 채 2년도 안 돼 수출 가능한 i-SMR 모델을 만들어냈다. 세계 원전 시장은 그간 안전성·수용성·투자 리스크 등 측면에서 대형 원전보다 우월한 SMR 중심으로 재편돼왔으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SMR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4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8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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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中 AI '딥시크'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신중한 이용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최근 챗GPT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측에 지난달 31일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질의서를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데이터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개인정보 제3자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자체적인 기술 분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주요 정책 문서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AI 서비스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딥시크의 기술적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 체계도 가동한다. 개보위는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기구(ICO),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등 유럽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들과 딥시크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 국장은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딥시크 측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 및 기술 분석 결과, 그리고 국제 공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딥시크 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서비스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는 딥시크와 유사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챗GP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자료도 1분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아직 딥시크의 안전성 또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07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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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 탓에 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안심수당' 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바탕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는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나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업무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02-0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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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계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 정회원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FIRST)에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초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FIRST는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사고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990년 출범한 국제적인 민간 협의체이다. FIRST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11개국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팀 763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빗썸의 이번 FIRST 가입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최초 사례로 빗썸이 국제적인 수준의 보안 위협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침해사고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보안 사고를 의미한다. 예로 서버 해킹은 외부의 침입자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디도스(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빗썸은 이번 FIRST 가입을 통해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사고 대응팀)의 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위협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동진 빗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FIRST 가입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빗썸의 거래소 서비스 보안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10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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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FutureWave Day' 개최…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 [이코노믹데일리] KT는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 KT 판교 사옥에서 ‘FutureWave Day’를 열고 벤처·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KT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FutureWave의 연간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올해부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FutureWave’를 도입했다.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FutureWave Lab,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FutureWave Biz, △글로벌 진출 지원 FutureWave Go, △정보 공유 플랫폼 FutureWave Platform 등으로 구성해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IR Day’도 함께 진행됐다. 11개 스타트업이 벤처투자회사 11곳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으며 발표 후 1:1 심층 논의를 통해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KT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슬에이아이, 비전스페이스, 모바휠 등이 협업 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했다. 창업 도약과 사업화 과정을 공유한 이들은 “KT의 지원이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스타트업에게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리버스 피칭’도 진행했다. 사업 부서의 필요 기술을 공유하고 스타트업이 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비전스페이스, 시즐 등 참여 기업들은 “실질적 협력 기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KT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 중이다. 세계 주요 박람회인 MWC(스페인), 커뮤닉아시아(싱가포르), IFA(독일)에서 현지 투자 및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2013년 이후 약 200개 기업이 2000억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동반성장지수에서도 반영돼 KT는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단 6곳만 달성한 기록이다. 이원준 KT 구매실장은 “FutureWave는 KT의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AICT 전환과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7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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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이자이익' 집중 공략…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조치로 '자산관리(W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타격을 입은 데다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새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6000억원, 비이자이익은 2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전 분기(14조9000억원) 대비 1.9%(3000억원) 감소했다. 분기별 이자이익은 예대금리차 축소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분기 비이자이익은 전 분기(1조5000억원) 대비 50.9%(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WM 부문을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 사업 등도 늘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이자이익은 송금·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나 카드, 보험 등 연계 상품 판매 수수료, 주식·부동산·채권 등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이자이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목적으로 비이자이익 부문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후 자산관리의 관심도도 커지는 추세다. 은행들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를 비롯한 초고액 자산가, 기업, 가족 등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다양화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ELS 불완전판매 이슈로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구 변화에 따라 자산관리 사업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계열사의 협업에도 유리한 만큼 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 내 '자산관리' 화면을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고객 여정을 반영하고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면 배치해 고객은 총자산을 비롯해 지출, 투자, 은퇴·절세, 금융 정보 관리 등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PB(프라이빗 뱅커)가 데이터 기반으로 자산관리 영역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관리 목표 실현을 돕는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생애주기 설계'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OL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택자금·교육비·노후자금 등 고객의 지출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 시기별 목표 달성을 돕는 상품을 제안한다.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없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상품까지 포괄적 자산 관리 솔루션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룹의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우회 회원 대상으로 '스타클럽 멤버십' 프로그램을 신설해 △'하나 더 넥스트' 전담 매니저 배정 △은퇴자금 분석·미래자산 설계 △유언대용신탁 활용 자산 이전 상담 △금융·건강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포스코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손잡고 고액 자산가 특화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앤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 고객에게 투자 세미나와 특화 채널 연계 상담 서비스 등을 해주고, 포스코이앤씨는 우리은행의 자산 관리 서비스 브랜드 '투체어스' 고객에게 더샵갤러리나 분양관 등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환경 초청 세미나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지역 기반 자산 관리 전문 점포를 목표로 현재 전국 69개의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토지 전문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블랫폼'과의 협약으로 투자자문 연계 토지·농지 중심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 주로 지역 민간 거래로 이뤄진 토지·농지에 대해 투명한 매물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부가 수익성 정보를 통합 제공해 창업농과 영농인의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산 관리 서비스를 다각화한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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