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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이 늘어난다...경제적 비용 年 9.6조원 [이코노믹데일리]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경제적 비용은 23년 기준 약 9.6조원이다. 해당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19년 7조4140억원, 2020년 9조5435억원, 2021년 8조6329억원, 2022년 9조3118억원, 2023년 9조5969억원으로 꾸준이 증가해왔다. 보고서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19~2023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3만명에서 2023년에는 약 15.3만명으로 약 15.7%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쉬었음' 청년 대비 비중도 36.8%에서 38.3%로 1.5%p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인구(15∼29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3502명에서 2023년 879만393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동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3.73%에서 4.56%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 기간 0.70%에서 0.77%로 올랐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으로 보고서는 교육수준별 맞춤형 정책지원, 조기발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프로그램',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3개월 이상 전담하며 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8-19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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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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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씨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임상 연구 협력 위한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과 제약산업 발전을 목표로 임상 연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9일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임상시험 검체분석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 협력 △국내외 임상시험 검체분석 관련 기술 및 최신 임상시험 관련 의학적·임상적 정보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상호 기술·학술 정보 교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산하 임상시험 지원기관과 민간 임상시험 검체분석 전문기업 간 협업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양 기관은 국내 임상시험 검체분석 시장 확대 및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 환경의 질적 도약과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석 KoNECT 이사장은 "이번 MOU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향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임상시험의 품질을 향상시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글로벌 수준의 우수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 차별화된 임상 검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30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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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실시간 여객선 정보 연계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실시간 여객선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공단 여객선 교통정보를 연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해상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전국 연안여객선의 실시간 운항 현황, 내일의 운항예보, 여객선별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고도화된 지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으로 여객선 이용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통제, 내일의 운항예보 등 맞춤형 알림과 교통약자를 위한 선박 편의시설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 가능하다. 이로써 해안지형에 따라 형성되는 노두길의 위치와 이용 가능 시간도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 해안 탐방객의 안전한 이동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향후 공동 캠페인 등 ESG 기반 디지털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전개할 전망이다. 이창민 카카오 지도교통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해상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맵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7-06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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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935457073.png)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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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면역항암제 병용이 신장암 치료 새 기준···입센코리아, 세계신장암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004515593370.jpg)
"면역항암제 병용이 신장암 치료 새 기준"···입센코리아, 세계신장암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신장암의 날(19일)’을 맞아 입센코리아는 17일 신장암 세미나를 열고 국내 의료진 및 환자단체와 함께 최신 치료 전략과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인 세계신장암의날을 기념해 신장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치료 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전체적인 신장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가 연자로 나서 신장암 치료의 최신 현황과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 그리고 향후 제도적 과제 등을 조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신장암 치료의 최신동향 및 미충족의료 수요’라는 주제로 국내외 치료 트렌드와 신약 접근성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신장암은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악성 종양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암 발생 28만2047건 중 약 2.5%(6963건)을 차지하며 전체 10위의 발병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3대 증상은 △혈뇨(60%) △만져지는 종괴(45) △옆구리 통증(40%) △체중감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장암은 병리 조직에 따라 투명세포암과 비투명세포암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유전성 신장암은 치료제가 전무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박 교수는 “유전성 신장암은 대개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고 양측 신장에 반복적으로 생겨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조기 유전자 검사와 가족 상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의 병용치료로 신장암의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옵디보+여보이, 키트루다+렌비마 등 주요 병용요법들이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다르다. 박 교수는 “국제시장에서 사용되는 치료제의 대부분이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안타깝다”라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신장암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건강보험 적용 약제도 제한돼 있어 환자에게는 여전히 약물 접근성 자체가 큰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장암 치료 성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크다”며 “특히 고가 약제의 보험 기준이 엄격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약제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백 대표는 “신장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꾸준한 질환 인식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박 교수의 발표에서처럼 다양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출시가 되지 못해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치료 가이드 때문에 처방이 안되거나 치료 가이드 제한으로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국신장암환우회는 2017년부터 매달 환자 및 보호자들의 모임을 통해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질환을 앓는 이들과 교류하며 힘을 얻고 있다. 입센코리아 관계자는 “신장암을 포함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종양학, 신경학, 희귀질환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는 고형암과 소아 뇌종양을 적응증으로 하는 토보라페닙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18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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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KT·LG유플러스,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KT 및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양 업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가 논의됐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활용될 은행권 데이터(은행권 유·무선 발신용 전화번호 DB·광고 문자 데이터 등)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의 AI 분석 정보 등을 활용해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IT기술과 결합해 지능화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큰 만큼 어느 때보다 금융·통신권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히며 "이번 협약은 양 업권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인프라 공동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은행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과 금융권에서 피해를 보호하는 이중망이 만들어졌다"며 "KT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받는 고객이 없도록 후후 앱 등 AI 보이스피싱 탐지기술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통신과 금융권의 협력으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AI 서비스 익시오의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통신 환경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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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9/20250529153804641260.jpg)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OTT와 온라인 멤버십 등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은 1.5%, 멤버십 영역은 7%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BC) 1만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카드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과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비대면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대전상생경영 통장'을 출시하고 약 3000명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NICE 기준)인 경우로,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전상생경영 통장'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 신한은행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두 번째 기획전시 'Silent Dragger(조용히 끄는 사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69회 전시, 300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원정인과 그룹 키시앤바질이 참여하며, 기억과 언어가 사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기억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였다. 또한 오는 6월 4일 신한갤러리에서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강남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 2025년 첫 지역라운드 'KDB NextRound in 경남'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어 GSAT 2025와 연계해 'KDB NextRound in 경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개최된 경남 라운드는 방산·로봇·소재 등 경남 전략산업뿐 아니라 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투자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혜숙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부행장은 "경남은 전통 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2025년 1분기 펀드 판매 규모 은행권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에서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의 75%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차지하는 등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스뱅크-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보증' 기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력 토스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증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가 보증 심사를 요청하면 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토스뱅크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은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비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기관 방문 없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수출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 보증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보증 연계 대출 상품 확대, 수출금융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25-05-29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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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103743646942.jpg)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 판매 예정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1명)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명)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과 '한투 외화 RP' 사전신청 개시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외화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인 '한투 외화 RP'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투 외화 RP' 사전 신청을 개시한다. '외화 RP'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고신용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단기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한투 외화 RP'는 한국투자증권이 운용하는 31일 만기 외화 RP 상품으로, 사전신청 고객에게는 연 5.5%(세전)의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가입 시 기본 금리는 연 5.0%로, 사전신청만 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정식 판매 개시 시 알림이 발송된다. 상품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시스템 점검 시간인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약 40분간,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미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을 제외한 시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토스뱅크와 연계된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한국 거주 내국인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미화 100 달러이며, 판매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한투 외화 RP'를 구매하면 고객별로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다. 농협금융, 가정의 달 맞이 '가족봉사단 농촌체험·플로깅'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27일 이찬우 회장과 농협금융 가족봉사단 4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농촌 수확체험과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과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를 수확한 데 이어, 농가 주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농협금융은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기후금융포털 첫 선…기후금융 정보 한눈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외 금융회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룹 내 연구모임인 기후금융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기후금융 TF에 참여하는 등 정책당국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기후금융포털이 단순한 정보 공유(Service Provider)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B금융,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량지표(TSR, PBR, ROE)는 물론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실적, 시장 평가) 등 정성 항목 전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우수기업에게 수여되는 '경제부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시장에 약속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이같은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돼 PBR은 0.65배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시가총액은 2023년 말 21조8000억원에서 전날 기준 40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본원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중소기업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략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수출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방법 △환리스크 관리방안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교육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막연했던 해외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회차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가 기업을 웹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2025-05-28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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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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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보원,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경기 죽전 금융보안원 본원에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를 개시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 발견 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권에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나 보안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위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이나 버그바운티(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나 학생 등이 참여해 찾아보는 제도) 등을 실시해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버그바운티를 개최하고, 9월엔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실시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24시간 365일 적시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금보원장은 "이번 협력 모델로 금융분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금융IT의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2025-05-22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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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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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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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담조직 개편…거시경제까지 분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은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수행에 치우쳐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합류시켜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정책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변동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경제와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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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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