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요일
검색
'정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SK그룹, 중국 사업 총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1차관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중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임했다고 31일 재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30여 년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력산업과장을 시작으로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 실무 전략을 이끌었다. SK그룹의 이번 영입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D램·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이 그룹의 중국 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2025-12-31 17:03:24
-
![[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10113310423.jpg)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뱀띠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힘찬 말의 기세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수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AI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등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혁신산업, 지역·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을 재구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금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과거보다도 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여신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전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되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제도화 되어, 개인간 카드거래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비대면 중고차 거래에서 그동안 제한적이던 중고차 매물 추천, 전자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하여 PF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수수료 체계나 책임준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 위험가중치(RW)가 개선되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성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여신금융업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첫째,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 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이 검증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 금융서비스 영역을 넘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여신금융회사의 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급결제 트렌드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용카드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카드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리스·할부금융사의 렌탈 취급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고,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혁신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여신금융회사가 서민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및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우리 업권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도 여신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에 실제적인 보탬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가족 여러분!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6:13:00
-
![[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png)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2025-12-31 15:59:53
-
![[신년사]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 1조 달러 넘어 2조 달러 시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44017791064.jpg)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 1조 달러 넘어 2조 달러 시대로" [이코노믹데일리]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해외건설이 1조 달러 수주 시대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1일 한 회장은 “최근 수년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5년이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이자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역사적인 해였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주액도 400억 달러를 넘어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한 회장은 “이는 해외 현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온 해외건설인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2026년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속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디지털 기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시·에너지·환경·AI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보호무역 기조와 금융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회장은 “우리 해외건설이 단순 EPC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운영·금융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적 도약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외건설협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회원사들의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회장은 ‘해외건설 팀 코리아(Team Korea)’ 플랫폼을 고도화해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원전,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전략 사업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해외 도시개발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공항·철도 등 다양한 패키지 사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심층 정보 분석과 해외 협력원 확대를 통한 신시장 정보 제공, 정책금융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은 마지막으로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11:19
-
![[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png)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2025-12-31 13:54:10
-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
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1:33:49
-
한국 해운업, 선복량 세계 4위 유지했지만…신조 발주 부진·선대 노후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운산업이 선복량 기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조 발주 부진과 선대 노후화, 친환경 전환 지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선대·친환경·벌크 항만물류·컨테이너선·컨테이너 터미널·컨테이너 박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올해 우리나라 선복량은 7억1500만톤으로 그리스·중국·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신조 발주 잔량은 1000만톤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신규 선박 확보가 더딜 경우 선복량 순위가 이탈리아에 밀려 5위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 중국(14.6년), 독일(19.8년) 등 경쟁국 대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스크러버 장착률이 54.7%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차세대 연료 선박 발주 잔량 비율은 11.3%에 그쳐 글로벌 평균(17.8%)을 밑돌았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편중돼 있어 메탄올·암모니아 등 연료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벌크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철광석 세계 3위, 곡물 4위, 원유·LNG 각각 3위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적항과 터미널에 대한 통제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 해외 터미널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확보된 터미널의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선복량 증가세가 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글로벌 점유율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컨테이너 터미널 역시 해외 투자 규모가 7개소(342만TEU)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수 지분 참여에 그쳐 운영권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전략 상선대 확대 △해외 항만 인프라 투자 강화 △해상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해운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과 업계의 중장기 경영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31 11:05:44
-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
청년도약계좌 255만4000명 가입…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후 총 374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55만4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신규 가입이 종료되지만 12월 가입 기간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경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올해 신규 가입은 종료되지만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0:49:25
-
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7개 지구 확정…공공주택 13만가구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잇달아 확정·지정하면서 향후 13만 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 인천 남동구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 2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13만3000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4만가구,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핵심 사업지는 의왕·군포·안산지구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지역에는 597만㎡ 부지에 4만1518가구가 들어선다. GTX-C 노선과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을 끼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66만㎡의 일자리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화성봉담3지구는 1만8270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봉담역 신설을 전제로 수원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렸고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를 함께 배치했다. 인천구월2지구 역시 1만5996가구가 공급되며 문학경기장역과 GTX-B 노선 연계를 염두에 둔 교통 설계가 특징이다. 중소 규모이지만 입지가 빼어난 과천갈현지구와 시흥정왕지구도 이번에 포함됐다. 과천갈현지구는 인덕원 일대 GTX-C, 월곶~판교선 등 복수 철도망 수혜가 기대된다. 시흥정왕지구는 4호선·수인분당선을 통해 서울·인천 접근성을 확보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도 주목된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 입지를 살려 수변 특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을 통해 송파 접근성이 강점이다. 오산세교3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 성격이 짙다. 오산역을 중심으로 GTX-C 잠정 연장선을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여의도공원 21배 규모에 달하는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를 조성해 ‘잠만 자는 신도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2025-12-31 10:47:14
-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2%), 7월(2.1%)에 2%대를 기록했다가 8월(1.7%) 잠시 내려간 뒤 9월 2.1%로 반등했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2.4%), 11월(2.4%), 12월(2.3%)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먹거리 및 석유류 가격이 고환율 영향을 받으며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2.9%, 출산물은 5.1%, 수산물은 6.2%씩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2.9%씩 가격이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2025-12-31 09:19:14
-
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12-31 08:12:16
-
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