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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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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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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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 19.98%…3년 2개월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등 타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타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25.15%까지 높아졌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원정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줄어들었고 이후 21~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의 12월 원정 매입 비중은 각각 20.15%와 20.97%로 전월(27.61%·27.07%) 대비 각 7%p가량 감소했다. 강동구도 11월 29.86%에서 12월에는 23.3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2-15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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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장바구니 비상…전통시장도 "물가 부담 체감"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과 대체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특히 선물용 대과 가격 상승폭이 크다. 반면 배(신고·상품)는 10개에 3만5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7.7% 하락했다. 딸기(100g)는 1987원으로 지난해보다 7.6%, 평년보다 20.9% 비싸고 감귤(10개)은 지난해보다 30.5% 낮지만 평년보다 10.1% 높은 수준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도 상승해 망고는 개당 5874원, 오렌지는 10개에 2만4448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할당관세 인하에도 파인애플과 바나나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떡국 수요가 많은 쌀은 20㎏ 기준 6만2537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14% 이상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강세다.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은 전년 대비 4.1%, 수산물은 5.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우 갈비(1+등급)는 100g당 7377원으로 11.7%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g당 2600원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소고기 역시 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계란(특란 30구)도 5.7% 상승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차례상 품목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조기, 쌀, 북어, 사과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는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고 갈치는 냉동 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참조기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쌀과 채소류, 과일, 축산물,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26-02-15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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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영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000억원, 신협이 2000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올해 들어 일부 상호금융 지점은 3~4%대 특판금리로 적극적인 영업을 벌이며 부동산 대출 수요를 흡수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상호금융업권의 특판상품 정보를 나누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융당국은 주시해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0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 대비 4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이었다"며 "서민 풀뿌리 금융 역할이 아닌 그야말로 수익만을 추구한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2026-02-15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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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png)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이 독배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JTBC의 부채비율은 2,100%를 돌파했고, 국제 스포츠 중계권료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화려했던 ‘단독 중계’의 꿈은 이제 방송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된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JTBC의 경영 판단 미스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위기와 정책 실패가 결합한 결과다. 첫째, 스포츠 중계권의 가성비가 무너졌다. 글로벌 OTT들의 가세로 중계권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정작 국내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열기는 식었다. MZ세대는 TV 앞에 앉아 3시간씩 경기를 보는 대신 유튜브 요약본과 틱톡 쇼츠를 소비한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며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국뽕' 마케팅에 의존해 고점에서 상투를 잡은 레거시 미디어의 비극이다. 둘째, 정부의 낡은 규제 체계가 위기를 키웠다. 지난 12일 한국방송협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방송사는 OTT 수준의 광고 규제 완화를 10년 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의 낡은 틀을 고수하며 골든타임을 실기했다. 수익 기반이 무너진 방송사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적 의무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이분법이다. 셋째, ‘단독 중계’ 모델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해외에서도 단일 사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연합 체제로 회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단순 고전적인 방송풀의 개념이 아니라 OTT, IPTV, 포털 등 새로운 미디어가 포함된 '코리아 풀'과 같은 국가 단위의 공동 구매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은 특정 방송사의 불운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이제라도 매체 환경에 맞는 유연한 광고 정책과 공동 협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방송사의 계산기를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는 그 어떤 국제 대회도 ‘보편적’으로 누리지 못할지 모른다.2026-02-14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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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숙박비 '콘서트 특수'…BTS 공연 주말 43만원대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오는 6월 예정된 가운데 부산 지역 숙박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소는 평시 대비 최대 7.5배에 달하는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 호텔·모텔·펜션 등 135개 숙소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 전후 주말 대비 약 2.4배 상승한 수준이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모텔은 평시 대비 약 3.3배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보였고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후 주 대비 7.5배(약 650%)까지 오른 사례도 있었으며 평시 대비 5배 이상 높은 요금을 받는 숙소도 전체의 약 10%에 달했다. 요금 상승 폭은 공연장과의 거리 및 교통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산역 반경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나타났고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는 3.4배 상승했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사한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다. 202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공연 당시에도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숙소 요금이 평시 대비 약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 역시 두 배 이상 오른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6월 부산에서 숙박을 계획하는 소비자는 전반적인 요금 인상 추세와 위치별 상승률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숙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가격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2-1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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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바이오사이언스, '비타푸드 인도 2026' 참가…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계열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반오현)가 국제 헬스케어 식품 박람회인 ‘2026 비타푸드 인도(Vitafoods India)’에 참가해 자사의 기능성 소재를 알리고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세계 40여 개국의 200개 이상 기업 및 단체 등이 참여했다. 뭄바이는 인도 정부의 헬스케어 및 웰니스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아시아, 중동, 유럽 등지 기업들의 시장 진출 거점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가 보유한 기능성 소재와 더불어 4중 코팅 가공 기술 등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및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 분야의 사업 역량을 부각했다. 또한 현지 파트너 및 원료·완제 기업을 상대로 협력 강화와 거래선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하며 협력사 발굴과 사업 제휴 등을 타진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20여 종의 미국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원료와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원료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건강과 면역 분야 외에도 체지방·콜레스테롤 관리와 같은 대사 건강 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능성 원료를 제품 콘셉트에 맞게 배합하는 ‘포뮬레이션’ 개발 방식 등 시장 맞춤형 사업 모델을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5000종 이상의 균주 데이터와 원천 기술 등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R&D 경쟁력과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선보이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등을 활용한 글로벌 사업 전략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2026-02-13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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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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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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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며 링크 클릭 유도하면 100% 사기"…빗썸 "보상 문자엔 URL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혼란을 틈타 보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랜덤박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발송하는 모든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후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 피해자 보상 및 전 고객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킹 시도가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빗썸 측은 "모든 보상 안내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만 발송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온 메시지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100% 스미싱이므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년 2월 현재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 특별 경계 기간'을 운영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택배, 지원금, 보상 등)를 사칭한 미끼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2차 피해 막아라 정부 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 시 해커들이 유출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무차별적인 피싱 문자를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패턴을 경계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빗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 조회'나 '추가 보상 신청' 같은 키워드에 쉽게 속을 수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이용자는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악성 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대응이 단순한 공지를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 오지급 사고로 인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 스미싱으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빗썸이 입을 브랜드 타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는 "해커들은 빗썸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혼란한 틈을 노릴 것"이라며 "빗썸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가 URL을 클릭할 필요 자체를 없애야 하며 통신사 및 보안 당국과 협력해 사칭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스미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2026-02-1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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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업 확대…LH, 올해 공공주택 2만6000호 착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기공모 분 약 1만호를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그중 1만6000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1월 30일에는 올해 첫 공모가 시행했다. 9.7 대책에 따라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이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는 3월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만5000호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물량 중 약 8000호는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알리고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민간참여사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포럼에는 민간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분(6.9%)를 반영하는 등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던 금융지원 신모델은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HUG 보증상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 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참여 폭도 넓히기로 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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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AI 로보택시' 200대 뜬다…카카오모빌리티, '한국형 웨이모' 생태계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도시' 프로젝트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단순히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약 200대 규모의 AI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구간을 오가는 셔틀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메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광주와 같은 실증도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광주를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의 자신감, '데이터'와 '피지컬 AI'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노하우' 때문이다. 자율주행 AI가 고도화되려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Edge case)를 학습해야 하는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도로 데이터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류긍선 대표는 "실시간 도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통합하는 'E2E(End-to-End) 자율주행'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구글 웨이모(Waymo) 출신의 김진규 박사를 영입해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가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한국형 웨이모'를 지향하는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의 성패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달렸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중단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호출 플랫폼과 통합관제(FMS), 안전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운영 모델이 구축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및 칩셋 제조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며 생태계 허브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자율주행 기술이 '신기한 기술'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의 실증 데이터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표준을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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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의 심장 상하이로 오라"…동호란성그룹, 3월 코엑스서 한국 기업 유치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규모의 공업 박람회인 '중국국제공업박람회(CIIF)'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을 찾는다. CIIF의 주최사인 상하이 동호란성그룹은 오는 3월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2026 중국국제공업박람회 한국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CIIF의 핵심 전시 테마와 중국 내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자동화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CIIF는 중국 정부가 직접 후원하는 국가급 공업 박람회로 중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파나소닉, 지멘스, ABB, 미쓰비시전기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매년 참가해 최신 기술을 겨루는 각축장으로 통한다. 스마트 제조, 로봇, 신소재 등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주최사인 동호란성그룹은 중국 내 공업 기술과 국가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호란성그룹의 설강(薛罡, Xue Gang)이 연사로 나서 2026 CIIF의 글로벌 홍보 전략과 한국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에 신설되는 테마 전시 공간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주최 측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가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산업·제조 분야 관계자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선착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제조 2025'를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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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이 회장이 민간 외교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엔한국협회는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지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출범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해 국제평화, 인권 보호, 개발 협력, 청년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고 6·25전쟁 당시 60개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러한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대재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데이(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에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관련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엔한국협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양성 등의 유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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