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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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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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김상희·권오삼 부행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최근 부행장급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자로 김상희 CIB(기업투자은행)그룹장, 권오삼 IT(정보기술)그룹장, 박필희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쇄신 정책과 중소기업 금융 정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하반기 인사 당시 부행장 선임을 미룬 바 있다. 직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 영향을 받는 국책은행 특성 상 부행장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선임된 김 부행장은 1990년 입행해 석수역지점장, 여신심사부장 등을 거쳤다. 권 부행장은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가치경영실장을 거쳐 자리를 옮겼고, 박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감리·리스크총괄·데이터본부장을 두루 역임한 전문가다.2025-10-02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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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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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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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코스피 3500 돌파 힘입어 9만전자·40만 목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픈AI와의 협업 발표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소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00원(4.19%) 오른 8만96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만9000원(8.06%) 오른 3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초대형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재검토에 나선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02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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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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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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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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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4거래일 연속 상승...S&P500·다우 신기록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와 민간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기대감과 제약주 강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1p(0.09%) 오른 4만6441.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74p(0.34%) 오른 6711.20, 나스닥종합지수는 95.15p(0.42%) 상승한 2만2755.16에 장을 마쳤다. 이날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S&P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도 신기록을 새로 썼다. 3대 주가지수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날부로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 연방 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경험적으로 연방 정부 셧다운은 일시적인 만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보는 분위기다. 양당은 결국 예산안에 합의할 것인 만큼 셧다운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게 우세한 시각이다. 나벨리어앤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어 설립자는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저점 매수자들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충격 수준으로 악화했지만 증시는 오히려 금리인하 기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전형적인 '배드 이즈 굿' 흐름이다.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 5만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고 8월 수치도 5만4000명 증가에서 3000명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86.7%로 반영됐다. 전날 마감 무렵의 77.3%에서 튀었다.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도 0.9%로 미세하게나마 반영됐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증시를 밀어 올린 것은 의약품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다.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이날 8.18% 급등했다. 화이자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6%대 강세를 기록했다. 머크 또한 전날 6.81% 오른 데 이어 이날도 7.39% 급등했다. 전날 화이자가 일부 의약품 가격을 내리고 7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뒤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내면서 제약사 전반에 낙관론이 퍼졌다. 다른 제약사들은 아직 투자 규모와 관세에 대해 알리지 않았으나 화이자 사례가 지침이 되고 있다. BMO캐피털마켓츠의 에반 지거맨 애널리스트는 "화이자 거래는 실질적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다른 제약사(빅파마)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 협조와 정책 준수 사이의 균형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이 3% 급등했다. 반면 소재는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메타만 2.32% 하락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모두 올랐다. 오라클 또한 2.76% 오르며 시총 8000억달러 선을 되찾았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은 AMD의 칩을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7% 넘게 뛰었다. 미국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는 관세 여파가 크지 않은 호실적에 주가가 6% 상승했다. 캐나다 광산채굴업체 리튬아메리카스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분 5%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3% 급등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월의 48.7보다 0.4p 상승했으며 예상치 49.0도 살짝 웃돌았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01p(0.06%) 오른 16.29를 가리켰다.2025-10-02 0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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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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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오픈AI, '메모리·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합작…'K-AI' 동맹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잡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데이터센터(DC) 공동 구축을 아우르는 초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SK는 오픈AI가 주도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Stargate)’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K그룹은 1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와 서남권 AI DC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SK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메모리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하여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 중 하나는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메모리) 공급이다.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HBM 공급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픈AI가 요청한 물량은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로 이는 현재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향후 오픈AI의 AI 가속기(GPU) 확보 전략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형 스타게이트’…서남권에 OpenAI 전용 AI DC 구축 또 다른 핵심은 ‘한국형 스타게이트(Stargate Korea)’ 프로젝트다. SK텔레콤은 자사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AI와 함께 한국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는 지난 8월 착공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대한민국 동서를 잇는 거대한 ‘AI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남권 AI DC는 아시아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B2C·B2B AI 활용 사례 발굴과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시범 운용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CEO는 2023년부터 긴밀히 만나며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왔다. 양측은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워크로드 폭증에 대비해 전용 반도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으며 이번 파트너십은 그 결실이다. SK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는 제조와 통신에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과 AI 기술 선두주자인 미국 간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미 AI 경제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역시 이번 협력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는 글로벌 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핵심 플레이어로서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빅테크 협력과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K-AI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0-02 0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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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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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34347341556.jpg)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iM뱅크(아이엠뱅크)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와 신권 교환을 위해 입·출금(ATM)이 가능한 'iM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일과 3일 운영되는 이동점포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춘천 방향) 및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명절을 맞아 현금 사용이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 △현금 인출 △송금 등 간편 업무 지원과 ATM을 운영할 예정이다. iM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ATM이 탑재된 차량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 귀성객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영업을 비롯해 △영업점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M이동점포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객 곁을 지키며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군인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며, 향후 공군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를 연계해 타 금융기관 대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융권 최초로 복무 연차에 따라 장기복무자(5년, 10년, 15년 이상)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최대 연 1.2%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선착순 2000명에게 인당 최대 5만원까지 첫 달 이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심사 체계다.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의 '밀리패스(MILIPASS)'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군인 신분을 간편하게 인증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없이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휴 인증으로 복무·근속 정보가 확인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며, 임관일 기준의 연속 복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NH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추진…계열사별 맞춤 사업 확대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됐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체계적·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직이며, 내년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동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계열사 간 조정 등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산적 금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금융연구소는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할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사별 관련 부서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제1호 사업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에 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개발, 잠자는 자산(Idle Assets) 유동화 등 다양한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이 추진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전 비상근무 사무소 찾아 '긴급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상담에 나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고향을 찾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및 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2025-10-01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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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재원은 공공 75조원과 민간 75조원으로 나눠 조성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하위 사무국(산은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파견받을 계획이다. 또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펀드 운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소통과 자문 기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뿐 아니라 △규제 △재정 △지자체 △인력 등 전방위에 걸친 토털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 부처 간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5-10-01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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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 "증권사,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증권사들에게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혹은 감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대한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다수의 투자자 권익 침해 사건들이 일부 직원의 일탈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로서 향후 감독·검사 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 적발과 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시에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회사 내부의 '와치독(감시자)'으로서 △상품 설계 △판매 △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내부감사 결과 →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25-10-01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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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