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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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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종식·민생 회복…국가정상화 첫발 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3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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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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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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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약 '오가노이드'에 삼성도 합세…신약개발 판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공약 중 하나였던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약개발 산업 전반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체외에서 장기와 유사한 3차원 구조체를 배양한 것으로 ‘미니 장기’로도 불린다. 오가노이드는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약물 반응 테스트, 희귀질환 연구, 장기 대체 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이오헬스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肝) 오가노이드 활용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국제표준에 등록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신약 허가와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DMO(위탁개발생산) 중심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오가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6일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오가노이드'를 발표했다. 삼성오가노이드는 '암 환자 유래오가노이드'를 통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서울삼성병원에서 확보한 암 환자의 조직 세포를 배양해 개발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며 여기에 고객사의 약물을 접목해 신약개발에 예측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삼바는 낮은 환자 유사성, 비용 부담, 윤리적 문제 등의 단점을 안고 있었던 기존의 세포 또는 동물 모델을 활용한 후보물질 스크리닝을 대체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서도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대체 플랫폼으로 오가노이드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시 경제성 부분에서도 유리해 향후 제약사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7-0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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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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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규제 없이 원화 스테이블 발행하면 자본 유출입 훼손"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선 블록체인 신기술로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일축했다. 그는 "솔직히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 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대담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뷰를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재정 측면의 부양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 성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2025-07-02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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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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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 증가세…은행권, FDI 전담 조직·채널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FDI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컨설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들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투자 절차 안내부터 세무, 법률 자문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외국인 FDI 고객을 위한 전문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대상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FDI 파트너스(Partners)'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FD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FDI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초청해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국인 투자 절차, 각종 정부 지원제도, 세무·법률 이슈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FDI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돕고, 외국인 투자 전담 직원을 배치한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기업 투자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FDI 특화 채널 확대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이어 광화문에 '글로벌투자WON센터' 2호점을 추가 개설하며 외국인 투자자 전용 창구를 확대했다. 이 센터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언어, 정보, 규제 등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부동산·증권 취득, 해외차입, 투자 컨설팅 등 실무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은행권의 전담 조직 강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 인프라가 외국인 친화적으로 변화할 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분야 중 하나인 외국인 FDI 부문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친기업·친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도 단순 금융 거래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7-02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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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131815167858.jpg)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한국벤처투자(KVIC)가 주관한 2025년 모태펀드 2차에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분야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청정대기, 생물소재 등 환경 분야의 유망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확장-회수를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전략과 함께 정부 정책 연계성, 기술 확장성, 후속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수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 7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운용사로 선정됐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VC팀장은 “정책형 펀드 조성과 환경 투자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확실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운용, KODEX 휴머노이드로봇 2종 순자산 1000억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KODEX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지수펀드(ETF) 2종이 합산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상장한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은 순자산 493억원, 지난 5월 상장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은 572억원으로 합산 순자산 1065억원에 이른다. KODEX 휴머노이드로봇 ETF 2종은 각각 미국과 중국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핵심 축에 집중 투자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며 “KODEX 휴머노이드로봇 시리즈 2종은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운용, 부산항 양곡부두 민투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 조성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부산 강서구 성북동 남컨테이너부두 전면 해상에 5만톤급 규모의 신규 양곡부두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이다. 총민간투자비는 약 2400억원이다. 전체 2000억원의 선순위대출 중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가 1350억원을 차지하며,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 제공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신규 양곡부두는 노후화된 부산 북항 시설을 대체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2011년 지어진 평택·당진항 이후 17년만에 도입되는 최신 양곡부두로 사일로 용량을 기존 13만톤에서 19만톤으로 46% 확대한다. 수심은 14.5m 설계로 대형 선박의 원활한 접안이 가능해 국내 양곡물류의 선항지 역할이 기대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27년간의 장기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기간시설 확충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큰 투자”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11년 연속 대신증권이 2024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신증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11년째 발간되며 지속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금융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대신의 성장을 담았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IRO(Impact·Risk·Opportunity) 분석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통합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3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공개했다. 또 2024년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고서에 담았다.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거래 교육, MTS 개선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기업문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신증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정민욱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대신증권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진행 토스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한 노후, 똑똑한 선택'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문창엽 토스씨엑스 소비자보호팀 매니저는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전략을 소개했다. 이지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과 생애주기별 금융 투자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리(Re)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40∼60대 시민 31명이 참여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투자와 자산 관리가 기본 소양으로 요구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금융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7-02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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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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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기술주 차익 실현에 나스닥 급락…장기 순환매 본격화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분기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주에 몰렸던 자금이 경기민감 가치주로 이동하면서 강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나스닥100은 0.89% 급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1% 상승한 4만4494.94에 마감했지만, S&P500 지수는 0.11% 하락한 6198.01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22,478.13으로 0.89% 떨어졌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1.03% 상승한 2197.54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상원 통과와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포럼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이 동시에 작용했다. 여기에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5월 구인 건수(JOLTs)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며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232%에서 4.240%로, 2년물은 3.727%에서 3.772%로 상승했다. 한편, 6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을 기록해 기준선(50)을 4개월 연속 하회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부문 모두 위축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의 침체 지속을 시사했다.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연례 포럼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가 없었다면 연준은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시장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정치 리스크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없이 일본 등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새로운 관세 부과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간 갈등이 재점화되며 5% 넘게 급락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회사가 받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술주 랠리의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앤서니 사글림베네 아메리프라이즈 수석 전략가는 "AI 중심의 위험 선호 장세가 지난 두 달간 이어졌지만, 이 흐름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즈호 아메리카의 파즈 아잠 역시 "기술주와 나스닥 지수는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및 주식 거래 플랫폼 티커(eToro)의 브렛 켄웰은 "노동시장이 견조한 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뱅가드의 조쉬 허트는 "노동시장이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4일 발표될 6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로 쏠리고 있다. 시장은 고용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의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2025-07-0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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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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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성기업,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74444676699.jpg)
여성기업,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326만 여성기업들을 위한 최대의 축제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다. 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주최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여성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여성기업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여성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2022년 기준 71.7%로 남성기업(31.4%) 대비 2배 이상 높아 여성 일자리 확대와 출생률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막식에는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여성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여성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수한 모범 여성경제인에게 △금탑산업훈장(1) △은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6) 등 총 13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철강재압연-슬리팅 전문기업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이사가 수훈했다. 진 대표는 정밀소재 개발 및 특허 기술로 자동차산업에 기여했으며, 철강 거래 플랫폼 '철수씨'로 중소기업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차 가전용 철강소재 국산화 성공과 덕수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빵·과자류 전문기업 (주)디엔비 신영이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전자장비 전문기업 에코트로닉스(주) 성미숙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여경협 박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26만 여성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들이 복합 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희망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소비 감소,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기업은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 활성화, 출생률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김혜경 여사는 축사를 통해 현장에 참석한 여성경제인들을 격려하며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3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펨테크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주제로 한 여성CEO 오찬포럼이 진행된다. 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는 제2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여성기업 공공조달 전자입찰 실무교육(3일)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 기획전(1일~31일, 쿠팡·공영홈쇼핑 등)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일~9월 30일, 잡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 교육 및 MD 상담회(16일)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2025-07-01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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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기초화학 구조조정 나서나... 롯데케미칼-HD현대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기초화학 설비 구조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은 가운데 이미 대산단지에 합작사를 가지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통폐합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 내 석유화학 설비를 합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양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석유화학 빅4(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LG화학)의 기초화학 설비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실행 방안 구체화 작업이 다년간 진행돼왔다. 석유화학 산업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임에도 최근 장기간의 불황으로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 및 중동 기업들의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여파가 영향을 준 탓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덩치가 크고 사업 비중에 따른 위기 의식의 민감도가 다른 만큼 물밑 논의는 이어져왔으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쉽게 추진되지 못했으며 최근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인해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부재하다 보니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구조조정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롯데케미칼은 업계 평균에 비해 중국산 저가 공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초화학 분야의 비중이 높다. 최근 롯데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지적된 데다 신용도까지 하락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롯데케미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HD현대와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합병이 비교적 용이하다. 롯데케미칼은 이전에 LG화학과도 설비 통폐합을 논의한 바 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사업 비중을 보면 기초화학은 63.2%, 첨단소재는 25%, 정밀화학은 7.6%, 전지소재는 4.1%다. 이는 국내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과 비교하면 약 1.5~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실제 한화솔루션은 기초소재 비중이 34.71%에 불과하며 LG화학도 석유화학 분야는 38%에 해당한다. 금요석유화학은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을 추가 출자해 설비를 한 법인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작사 설립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지난해 각각 1조8255억원, 28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업황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영전략 관련 교수는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산 범용 제품의 저가 공세,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설비 통폐합을 통한 반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폐합이 진행되기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관측했다.2025-07-01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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