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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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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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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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주택정책통’이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보직을 역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국토부는 핵심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를 주택 공급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감당 가능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전세사기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 균형발전 역시 주요 화두로 꼽았다. 김 차관은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2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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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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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오는 26일 간담회…외환시장 대응책 낼 듯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 25일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147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된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간에 구성된 4자 협의체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금 이동이 환율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들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 안정 방안으로는 국내 투자 비중 확대, 전략적 환헤지,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확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최근 주요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외주식 거래 관련 환전 주문이 장 시작 직후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장 초반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단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5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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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마지막 수단…성급한 변화는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 자본의 건전한 분리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성급한 완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으며 공정위가 이를 주무 부처로 관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하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략 산업 투자와 관련해 △주력 산업 시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등 네 가지를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네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인프라는 대기업도 투자하기 쉽지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서 금산분리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 지배력 확대 문제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3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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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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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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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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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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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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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0448393089.jpg)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심한 중압감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에 있는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하며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이후 엿새가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보를 접하고 급히 세종시로 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직원 사망사고 직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비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2025-10-03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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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0-01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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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64338765350.jpg)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의사도 단독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범위도 일반 진료 의사·대진 의사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의료 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의원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다. DB손보는 경쟁력 있는 보험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진료 안정성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AI Next Horizon 2026' 개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AI Next Horizon 2026'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내일(내·일)을 바꾸다'를 주제로 미래에셋생명의 인공지능(AI) 전략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식 미래에셋생명 부사장이 보험 산업 변화 속에서 AI 도입의 전략적 가치를 발표했으며 각 본부장이 Biz 영역별 추진계획·조직별 AI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공유된 세부 전략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AI 도입 3단계 로드맵 △데이터 퍼스트 원칙 기반 자동화 AI 언더라이팅 에이전트 도입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계리 업무 고도화·신뢰도 향상 등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파트너 세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copilot' 혁신, 세일포스의 'Tableau AI' 기반 혁신 사례 등 최신 글로벌 AI 트렌드가 공유됐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일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필수 도구"라며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AI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전 임직원의 AI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초등학생 대상 환경 교육 '찾아가는 환경뮤지컬' 실시 교보생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일과 23일 경기 김포시 운유초등학교와 고양시 지축초등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말까지 경기 소재 초등학교 5곳을 방문해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방문 공연이 완료되면 다음달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갈라쇼와 오는 11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환경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 실시 DB생명은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화낭독 목소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언어 능력 향상·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알로하아이디어스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DB생명 임직원 26명이 참여해 전문 스튜디오에서 동화낭독 녹음을 진행했다. 완성된 음원·도서는 아동복지센터·특수학교·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아동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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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 경험, 몽골 신행정수도 '하르허롬' 모델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몽골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의 세종시 개발 경험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국내 대표 도시개발 프로젝트였던 세종시가 이제 해외 신도시 개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 7명이 세종시를 방문해 도시개발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의 과밀 해소와 국가 행정 기능 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 ‘하르허롬(Kharkhoru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공식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행복청은 지난 2023년 몽골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하르허롬과 훈누 신도시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기반시설 구축, 행정중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과 기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 대표단은 행복청 시설사업국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 조성의 배경과 도시계획 구조, 추진 과정, 공공기관 이전과 생활 인프라 구축 사례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받았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행복도시 홍보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을 시찰하며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국제협력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부터 주거·업무 기능 분산, 교통·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설계된 세종시는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계획도시’ 모델로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형욱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몽골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행복도시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도시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5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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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