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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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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225148375309.jpg)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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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은 반드시 신용 있는 말과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간 합의를 잘 이행하기 바란다. 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 참석,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한국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축사를 하던 중 최근 이뤄진 미중 간 합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이빙 대사가 언급한 사안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중국 상무부가 강경 대응을 경고하자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90분간 통화가 이뤄져 ‘중국 유학생 미국 유학 허용’을 포함한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공방과 관련 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긴장이 고조돼 100년 내 없었던 대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 개입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일방주의‧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각국 경제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는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 타격을 주고 세계 정치·경제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한국 관련해 “중‧한 양국 모두 세계의 중요한 경제주체”라고 언급한 다이빙 대사는 “양국 산업망‧공급망이 깊이 연결돼 있고 경제·무역 협력 성과가 뛰어나 양국 모두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양국은 자국 이익과 공동 이익을 고려해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유무역 체계와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을 굳게 수호해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한일,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ASEAN)+3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한 호혜 협력의 파이를 크게 키워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중 간 협력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대중(對中) 투자를 강조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비된 산업 시스템,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회이자 중‧한 간 실무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5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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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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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946992380.jpg)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 공급경제학(hegemonic supply-side economics)'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패권적 도구화'로 풀이된다. 기존 공화당 정부들이 지지해 온 자유무역주의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패권 회복, 즉 미국이 그동안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무역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우호적인 파레토 개선'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반도체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등을 근거로 삼아 어필한 뒤, 비관세 장벽이나 방위비 분담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식이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기조적인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경제의 기조적 성장둔화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성장격차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팬데믹 이후 성장 역전이 발생하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2010년 이후 연간 성장률 평균(3년)의 차이는 연간 환율 상승률의 평균(3년)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정책 협상 시 무리한 원화 강세 유도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025-06-25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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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404378632.jpg)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로 반사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도 대외 개방도가 높아 불확실한 대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강연을 통해 한·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0.1%로 수출 역성장이 관측된다. 한국이 세계 무역순위 및 무역개방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해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패권 경쟁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을 시행해왔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고자 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양국 관계는 관세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국들의 경쟁으로 한국의 미국·중국 수출이 약 8% 감소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정택 전 원장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하고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아 교역 및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 등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책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슬로건을 내걸며 현지화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한·중 협력 △지방 주도의 협력 방안 마련 △교역국 자극 보도 자제 등 언론의 협조 △신중한 투자 구조조정 추진 △새로운 투자 모멘텀 창출 △한·중간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현정택 전 원장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다"며 "미·중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25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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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 시장, 선택 아닌 필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0215599682.jpeg)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 시장, 선택 아닌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이빙 주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한국은 세계의 중요한 경제 체제로 자국의 이익과 양국 공동 이익을 고려해 자유무역 체제와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고 중국 시장을 잃는다면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5 1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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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3/20250623080543998110.png)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F는 기조강연, 정책브리핑,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의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구성됐다. 김종덕 실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트럼피즘과 '글로벌리즘'의 몰락,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과 및 경제적 영향, 한국의 신(新)대외경제정책 방향(단기 협상 전략 및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제조업 부활에 있음을 설명하며, 패권주의 공급 경제학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의 과실이 미국 외 국가, 특히 중국에 더 크게 귀속됐다는 미국의 인식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을 설득하고 비관세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정택 전 원장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미·중 분쟁의 전개 과정과 한·중 경제 관계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본다. 안유화 원장은 미·중 관세전쟁과 금융시장 변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미·중 디지털 금융 현황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 한·중 금융 협력의 전략적 기회와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환율 정책의 목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되돌리기에 있음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공식 양적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글로벌 경제는 현재 큰 격변의 한가운데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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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0008967900.png)
2025 KEDF 포럼 :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를 개최합니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기업의 생존전략)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이재명 정부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브리핑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25년 6월 25일(수) 09:00~13:00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문의: 02 767 16712025-06-20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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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차단 총력…알뜰폰까지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커 공격으로 유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SK텔레콤이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고객 지원 강화에 나섰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14개 전체 알뜰폰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SK텔레콤 망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정보도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뜰폰 고객은 각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홈페이지 가입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T월드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무료 가입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가입 시 로밍 사용 제한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24일부터는 로밍 요금제만 해지하면 원터치로 가입 화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서비스 가입 시 특정 로밍 상품 5종은 자동 해지된다.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114 고객센터 운영 시간도 이날부터 주중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전담센터(080.800.0577)는 24시간 운영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 고객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문자 발송 외에 114 고객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 설명과 함께 동의 시 가입까지 지원한다. 전국 2600여개 SKT 매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져 23일 하루에만 10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신규 가입했다. 24일 오전 8시 기준 총 누적 가입자는 161만명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이날 월드IT쇼(WIS) 개막식에 불참하고 사내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2025-04-24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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